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7.(월) 12:00	배포 일시	2023. 2. 27.(월)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임경수	(044-204-3312)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하세요

-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실시

- 불성실 신고법인, 회계부정 공익법인 등은 검증 강화

□  (개요)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 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  (수출기업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고도움)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22년) 50개 항목 → (’23년) 57개 항목

-  아울러,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하였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절세 도움말 제공 :  (’22년) 32개 항목 → (’23년) 35개 항목

○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법인 사후관리)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행위 등에 대해 매년 검증합니다.

○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  (불성실 신고법인 검증) 향후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기업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만여 개로 지난해  99.9만여 개 보다 6.6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 2.(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②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③②에 따른 법인전환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방식 등으로 인수한 다른 법인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 1.(수)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 2.), 중소기업은 2개월(5. 31.)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  (직권연장)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국세청이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천 개를 추가하여 총 2만 4천 개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3만개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기업수
•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0만 개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0.3만개 **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0.1만개	0.4만 개
•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 • 울산 동구 • 전남 목포, 영암, 해남 • 전북 군산	1.3만 개

□  (국세 세정지원)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 4천 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관세 세정지원)  또한,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천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  (신청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3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개요

□  (도움자료 제공)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신고 후 검증과정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신고 도움자료 제공화면 구성❙

유 형	제공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법인별･업종별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모바일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가 상위 순서인 항목

○  ’22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기존에 공제･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신고도움 서비스｣ 유형별(Tab) 안내

□  (주요안내)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요약한 핵심정보*를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자료와 재무정보 제공

○  또한, 해당 법인의 소득률, 영업이익률 등의 재무정보를 동종업종 평균값과 비교하여 방사형 차트로 제공합니다.

❙기업 재무정보 제공화면❙

2021사업연도 주요 지표 비교분석

□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 수취 현황* 등에 대해 최근 3년 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최근 3년의 주요 판매관리비 현황 제공❙

2021년                           2020년                            2019년

○  법인이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년도 공제･감면 현황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참고자료)  이번 신고와 직접 관련이 있는 ’22사업연도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제공합니다.

* 신변잡화･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 추정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제공

○  고용 관련 공제･감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근로소득･일용소득 등 지급인원･지급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천세 신고자료도 제공합니다.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을 위주로 해당 법인에 분석결과와 업종별･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빅데이터, 과세인프라 등을 정밀 분석한 개별법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니, 신고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별법인 맞춤형 도움자료 주요 대상❙

변칙적 회계처리	• 업무무관사용 혐의가 있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 사업소득 허위지급 가능성이 높은 자료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부당 공제･감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혐의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절세 도움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제공합니다.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 →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예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개정사항 안내

신고오류 검증 시스템

□  (신고오류 검증) 납세자가 신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등 오류가 명백한 항목은 오류를 수정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오류 검증 항목❙

오 류 (제출 불가)	• 주식 변동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 대･중견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 토지등 양도소득세 산출명세서 미제출
경 고 (단순 알림)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 한 경우 •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미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누락

기타 도움정보 제공

□  (공제･감면 안내)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제도를 안내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이 주요 공제･감면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 위주로 숏폼(short form) 콘텐츠를 개편하였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PPT 자료를 보완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숏폼(short form) 콘텐츠 10편❙

구 분	제 목	관련 조문
1	중소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총괄편)
2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령§2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6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5	R&D세액공제	조특법§10
6	통합투자세액공제	조특법§24
7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29의7
8	상시근로자 범위와 계산
9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1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특법§72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제도 안내(PPT) 18개❙

구 분	주요 내용 (제도개요, 적용대상, 사후관리)
고용지원 관련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지원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지원 관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연구인력개발 관련	R&D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
기타 참고자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사례, 최저한세 개념 및 중복적용 배제 등

○  또한, 신고안내 동영상, 공공기관 실무자를 위한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하겠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신고시 유의사항

□  (체크리스트 제공) 실수하기 쉬운 항목 등을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에서 제공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4		올해는 신고 도움자료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법인이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화물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대여금 및 운송 수입금액, 건설노조가 취업･장비공급 등 알선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와 건설사로부터 계약급여 외에 지급받는 운영비･발전기금 등은 법인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

○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

유 형	내 용
주요안내	• ‘절세도움말’ 탭 안내항목 중 중요도가 높은 내용은 첫 화면에 안내
신고시 유의사항	• 화물 운송사업자, 조합법인, 가상자산 거래법인 등에 대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하여 전년보다 확대하여 제공 * (’22년) 50개 항목, 28만개 법인 → (’23년) 57개 항목, 32만개 법인 • 해당 업종에 대한 세무조사･검증에서 주로 추징되는 사항을 정리한 업종별 유의사항에 가상자산 거래업, 결제대행업 추가 * (’22년) 130개 항목 → (’23년) 133개 항목 • 당해 법인의 최근 세무조사･검증 결과 주요 적출사항을 계정별로 분류하여 안내하는 계정별 유의사항에 감가상각비, 이월결손금 추가 * (’22년) 34개 항목 → (’23년) 36개 항목
절세 도움말	• 업종･유형별 세제혜택을 안내하는 ‘절세도움말’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등 추가 * (’22년) 32개 항목 → (’23년) 35개 항목 • 안내항목 중 핵심적인 내용을 ‘핵심 절세도움말’로 가장 우선배치
세법 도우미	• 사전안내와 관련된 세법,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개별법인에 맞춤형으로 안내하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상향 항목 추가 * (’22년) 85개 항목 → (’23년) 86개 항목

□  (신고오류 검증 확대) 신고오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신고오류 검증 항목을 올해 큰 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기부금명세서 상에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를 미입력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신고서식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검증항목에 추가하여 납세자의 신고오류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22년) 30개 유형 → (’23년) 38개 항목

□  (체크리스트 제공 확대) 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제공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에 최저한세 적용 적정여부 항목을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 (’22년) 21개 항목 → (’23년) 22개 항목

□  (간편신고 등 지원) 간편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어려운 세법･회계 용어를 설명하는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영업실적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이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식

○  자주 쓰이는 용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 해당 용어를 설명하는 말풍선이 생성*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 20여개 용어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주요 용어에 대한 도움말 제공❙

• 수시부과세액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 전이나 신고기한 도래 전에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부과한 세액

5		국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혜택)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신청범위)  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과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만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및 기한)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사전심사 신청기한❙

법인세 신고 전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 가능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  (개선사항)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도 제출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또한, 홈택스에 간이계산기를 제공하여 연구활동 관련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개요)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 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로 2022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신청방법 및 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  (컨설팅 제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개선사항) 올해 3월부터는 신청대상의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여 모든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6		회계부정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개요)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불성실 공익법인 검증 강화)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등

○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악의적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유형별 주요 탈루혐의❙

• (유형1)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수집하여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을 유용한 혐의

• (유형2)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백화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경비 지출혐의

• (유형3)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사적유용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출연받아 사적 유용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 혐의

*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 (유형4)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  적격증빙자료 수취 없이 사업비용 가공 계상하고 공익자금 사외유출 혐의

• (유형5)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

-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혐의

-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

□  (세무조사) 앞으로도,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며,

○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7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납부방법)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고,

*  (홈택스 접근경로)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금융결제원 접근경로) 지로업무 >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

구 분	이용가능 금융기관
금융기관 (23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신용카드사 (13개)	광주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카드, NH카드, 전북은행, 제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토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 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검증 실시)  국세청은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고 전)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신고 후)  불성실 신고 법인 검증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신고내용 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통해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누락

□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 적용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납부 누락

□ 일반기업에 해당하나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여 이월결손금 과다공제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하고 손금처리

□ 법인 카드, 법인 주택의 사적 사용

□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

□  (선정제외 대상)  모범납세자,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다만, 탈루･오류가 명백한 경우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

□  (당부사항)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주요 내용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18

2. ’23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20

3. 신고시 유의사항(예시)	22

4. 절세도움말(예시)	23

5. 세법도우미(예시)	24

6.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	25

7.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26

8.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27

9.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28

중소기업 조세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38

11.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39

1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39

• • 참 고 자 료 • •

참고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 바로제공 서비스(법인사업자)

▪ 홈택스 접속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로 바로 이동

원스톱 접근(세무대리인)

▪ 홈택스 접속 →  팝업창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참고 1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접근 경로

일반 접근(메인화면 바로가기)

▪ 홈택스 접속 →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일반 접근(메뉴)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참고 2		’23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 간편신고 시「어려운 세법용어」를 설명하는 기능 추가

• 수시부과세액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과세기간 종료 전이나 신고기한 도래 전에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부과한 세액

□ 절세도움말 중 적중도 높은「핵심 절세도움말」을 추가 제공

참고 2		’23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대해 추가 안내

○  (안내사항 추가) 지난해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신고 참고자료」탭 하단부에 적용 대상 안내사항을 추가*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개별안내한 법인에게 신고 유의사항을 추가 안내

7.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안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안내는 직전연도(2021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하여 참고로 안내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이 2022사업연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도가 높은 핵심 절세도움말을「주요안내」탭에 추가 안내

○「절세도움말」탭에 수록한 핵심 절세도움말 중 중요도가 높은 3개 항목은「주요안내」탭에 추가 안내

참고 3		신고시 유의사항 (예시)

<2023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기업분석자료

신고참고자료

주요안내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참고 4		절세도움말 (예시)

<2023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기업분석자료

신고참고자료

주요안내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참고 5		세법도우미 (예시)

<2023년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기업분석자료

신고참고자료

주요안내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도움말

세법도우미

참고 6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 항목

항목명		검증내용
1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공제･감면 중복적용	중복적용이 금지된 공제·감면세액의 중복 여부
3	최저한세	최저한세 계산 관련 서식 미제출, 최저한세율 착오 적용 여부 등
4	공제·감면 한도	공제·감면의 적용 한도 초과 여부
5	농어촌특별세(공제·감면)	공제·감면 적용 시 농어촌특별세 신고 적정 여부
6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법인의 「투자자산명세서」제출 여부
7	일몰도래 공제·감면	일몰 도래된 공제·감면 적용 여부
8	기업 유형별 공제·감면	일반(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관련 공제·감면 적용 여부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소규모 임대업 주업법인 또는 승용차 일부기간 보유시 비용한도 계산 적정 여부
10	접대비	일반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 과다 계상, 접대비조정명세서 미제출 여부
11	기부금	법정기부금의 한도 계산시 이월결손금 차감, 기부금 차기이월액 과다 계상 여부
12	가지급금 인정이자	특수관계 대여금 있는 법인 등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제출 여부
13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는 법인의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명세서」 제출 여부
14	중간예납 공제	중간예납의무 면제 소규모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부당공제 여부
1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감면한도액 1억 원 초과여부, 한도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 감소분 차감 여부
16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
17	농어촌특별세(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법인 등의 농특세 무신고 여부
18	미환류소득	신고대상자의 미환류소득 신고 누락여부, 전기이월과 당기 계상액 차이 여부
19	산출세액 환산 오류	사업연도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년으로 환산 후 세율 적용 여부
2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여부
21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경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22	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해당 여부
23	농업회사법인감면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해 감면기간(5년) 초과 여부
24	감면세액 추가납부	지방이전 법인의 수도권 재이전시 감면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25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업무용승용차의 5년 정액법 감가상각 여부
26	감면요건 미충족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27	감면대상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 여부
28	감면대상 업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식기반사업 업종 미해당 법인의 감면 여부
29	감면기간 초과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5년) 초과 여부
30	토지 등 양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제출 여부
31	주식변동상황명세서(신규)	주식 등 변동신고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 여부
32	가부금명세서(신규)	기부금명세서상 기부처 사엄자(주민)등록번호 잘못 기재 여부
33	중소기업등 기준(신규))	신고서상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 중소여부 불일치 여부
34	벤처기업 미등록(신규)	벤처기업 미등록 법인의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35	당기순이익 중소법인(신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인 인지 여부
36	업종코드(신규)	법인세 정기신고 시 적용이 허용되는 업종 인지 여부
37	공제‧감면 신고오류(신규)	공제‧감면 적용 시 오류가 많은 신고 유형 안내
38	고용증가 법인(신규)	고용이 증가한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

참고 7		자기검증용 검토 서식

서식명		작성대상
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	정규증빙을 수취하는 모든 법인
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	신용카드, 상품권을 사용한 모든 법인
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	특수관계인에 대여금이 있는 법인
4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	업무무관자산 또는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보유 법인
5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모든 법인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
7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법인
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검토서식
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검토서식
10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검토서식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적용 법인
11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법인
1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주요사항 검토서식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한 법인
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법인
14	성실신고확인제도 검토서식	･ 부동산 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한 기업
15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서식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16	대손금 요건 검토 서식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
17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검토서식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법인
18	접대비 세무조정 검토 서식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
19	경력단절여성 등 세액공제 검토 서식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 적용 법인
20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 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법인
2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
22	최저한세 적용 여부 검토서식(신규)	최저한세 적용 법인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참고자료실

참고 8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법인세신고안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 및 PPT 자료 ○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해석사례・판례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중간예납 전자신고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확인제	○ 성실신고확인제란? ○ 성실신고확인대상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 성실신고확인제 관련 서식
		참고자료실	○ 자기검증용 검토서식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참고 9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 사전 신고안내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이자 등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은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 누락

□ 검증결과

○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등 ○억원 추징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 신고내용

○  광고업을 영위하는 ㈜□□의 대표이사 △△△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 골프장, 상품권 구입 등 사적·접대목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였고

-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액을 손금계상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신고 누락

□ 검증결과

○  ㈜□□의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변칙 회계처리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신고누락

□ 사전 신고안내

○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있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대상임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은 표준재무상태표에 연도말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없는 것으로 장부를 작성하였고

-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신고 누락

□ 검증결과

○  ㈜□□의 합계표준재무상태표(연도 중 증감내역 기재)를 분석한 결과, 특수관계인 대여금을 연도 말에 회수처리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 ○○억 원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특정시설물 이용권 취득 법인의 업무무관자산 관련 비용 부당계상

고가의 특정시설물(콘도, 휴양시설 등)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

□ 사전 신고안내

○  대표이사가 고가 콘도･휴양시설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도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은 해변가에 소재하는 골프장 단지 내 고가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 검증결과

○  ㈜□□이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은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혐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  실제 시설물 숙박내역 등을 자료 수집하여 이용자와 법인의 업무관련성(접대 및 복리후생 여부)을 검토한 바

-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의무 불이행 제재 부과 공과금의 부당 비용처리

법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 등을 수집하여 동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위법·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부과된 과징금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신고내용

○  건설업 영위 법인 ㈜□□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에 대해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함

□ 검증결과

○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가 있는 법인 중 법인세 신고서상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는 법인을 분석하여

-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한 과징금･부담금 ○억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당적용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

□ 사전 신고안내

○  납세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공제요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검토서식

□ 신고내용

○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

□ 검증결과

○  금형 등을 제조하는 ㈜□□는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  해당 법인의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사업목적 및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 ○억 원 추징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 사전 신고안내

○  법인 보유 고가의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등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는 ○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함

□ 검증결과

○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하여 검토한 바, ㈜□□는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신용카드 사용 지역, 주유 내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

□ 사전 신고안내

○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안내

*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고내용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92의2②에서 정하는 주택 및 관련 부수토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  관련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납부하지 않음

□ 검증결과

○ 법인별 부동산 양도내역 등을 분석하여 추가납부 누락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억 원 추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 신고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되었으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고 변경 전 전기이월액을 당기에 계상하여 미환류소득을 과소신고

□ 사전 신고안내

○  수정신고 및 경정 등으로 이전 사업연도 소득금액･법인세 등이 변경된 경우, 재계산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을 반영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해야함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

□ 신고내용

○  전기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한 ㈜□□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사로 사업연도 소득이 증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상 차기환류적립금이 증액경정됨

-  경정 전의 차기환류적립금을 이월된 금액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 납부함

□ 검증결과

○  이전 사업연도의 경정 내역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미환류소득을 재계산 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억 원 추징

참고 10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중소기업이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했습니다.

* (종전)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현행)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또한,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한시 상향 등 고용 관련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법인세 신고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최저한세 등

□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납기연장* 신청세액 1억 원 이하는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납부기한’ 입력> 민원사무명「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인터넷 신청 클릭

참고 11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1),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2)은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3) 미(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단,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제외)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등
3)  2022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 외에 계속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대상임

○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서식명	과태료		근거법
	부과 금액	한도
① 국제거래명세서	특수관계인별 5백만 원1)	1억 원	국조법 §87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④ 손실거래 명세서 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 원	5천만 원	국조법 §91
⑥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2)	1억 원

1)  자료 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시 미(거짓)제출 과태료금액×(1+지연기간/30) 부과(2억 원 한도)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취득) 및 제20조(처분)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과태료 부과 제외

참고 1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조회경로)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총괄>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임경수	(044-204-331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901)
		담당자	사무관	박운영	(044-204-3912)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장지훈	(044-204-392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광래	(044-204-2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