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8.(수) 12:00	배포 일시	2023. 3. 8.(수)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341)
<총괄>	원천세과	담당자	사무관	전정영	(044-204-3347)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 환급 신청 기업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 -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3. 17.   (개별환급) 당초 4. 10. → 3. 31.

□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 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 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일정

환급 유형		환급금 지급 일정
		당초	단축
일괄 환급 (환급신청자 중 개별 환급 대상을 제외한 납세자)		3. 31.	3. 17.
개별 환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등 일부 납세자)		4. 10.	3. 31.

○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한 경우 3. 17.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 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 (소득세법 시행규칙 §93)

○  (신청 환급 : 환급 ＞ 추가 납부 )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연말정산 환급액 : 4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100
▪기업은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100을 차감한 300 환급신청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 지급

○  (조정 환급 : 환급＜추가 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사 례	연말정산 환급액 : 2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300
▪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기업은 환급액 200을 차감한 100 납부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2		연말정산 환급 관련 일정 안내입니다.

□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및 조기 환급 일정

구 분		업 무		일 정		세부 내용
기업 ⇩ 근로자		연말정산 실시		~ 2. 28.		▪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업 ⇩ 세무서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3.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 신청은 신청환급과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근로자 ⇩ 세무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 신청		~ 3. 24.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
세무서 ⇩ 기업,근로자		환급금 지급		3. 17. 또는 3. 31.		▪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 (일괄 환급) 3. 17.까지 지급 ･ (개별 환급) 3. 31.까지 지급

□  기업이 3. 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란 (-)금액이 환급세액임

3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 까지 제출해야 환급 가능함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해당 기업 조회 방법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금융결제원(www.kftc.or.kr)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 (폐업)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 홈택스 (www.hometax.go.kr) → 조회/발급 →사업자등록상태조회 ③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3. 24.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 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4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입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좌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적용순서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적용 순서

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 환급계좌 (5천만원 미만)

⇓

②  환급금 세목(근로소득세 등)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

③ 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341)
<총괄>	원천세과	담당자	사무관	전정영	(044-204-3347)
<협조>	전산정보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학식	(044-204-2572)

참고 1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 ]

1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 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내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23년 2월 급여 지급분과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3. 10.까지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와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를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또는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 (예) |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귀속연월			2023년 2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지급연월			2023년 2월
❶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단위：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 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어촌특별세		⑧가산세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4		16,000,000		3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4		200,000,000		-550,000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550,000
		가감계						A10		8		216,000,000		-250,000
❷ 환급세액 조정(단위：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차월이월 환급세액 (-)		환급 신청액
⑫ 전월미환급 세액			⑬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신탁재산 (금융회사 등)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250,000									250,000			0			250,000		250,000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2∼6 ]

2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금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에서 확인 |

Ⅲ세액명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520,000	52,000
	기납부 세 액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820,000	82,000
	납부특례세액
	□ 차 감 징 수 세 액(---)				- 300,000	- 30,000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을 표시

4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My홈택스

5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홈택스･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My홈택스

6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정기신고

○  또한,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T) → 경정청구

[ 환급금 조기 지급 7∼8 ]

7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 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 1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 미지급 사유 |

①  기업의 근로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등

②  기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

③  기 납부한 세액보다 환급을 많이 신청한 경우(과다환급 신청)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참고 2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홈택스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 제출도 가능

① 홈택스 접속	②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③ ‘민원명 찾기’에서 검색 →신청서식 작성 → 인터넷 신청

참고 3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서식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근로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원천징수 의 무 자 (회 사)	① 상 호(법인명) :	② 성 명(대표자)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

연말정산

결    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① 총급여

② 결정세액

③ 기납부세액

(④=②-③)

환급액

신청하려는 금     액

① 환급 신청액

② 환급금 신청 사유

□ 부도사업장 등     □ 폐업된 사업장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 신청한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됨에 따라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환급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