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16.(목) 12:00	배포 일시	2023. 3. 16.(목)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박운영	(044-204-3912)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 관리 강화

-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 검증 -

□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에서는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검증 유형) 회계부정·사적유용 관련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❷ (사적유용)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

‣ 기부금 수령 자격이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❸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 (향후 계획)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유형별 주요 세법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 특히,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에는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며,

* (기부의향 감소) ’13년 48.4% → ’21년 37.2%, (참여율 감소) ’13년 34.6% → ’21년 21.6%

○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지방청「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		주요 세법위반 유형

□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공익목적이 아닌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회계부정·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의 주요 검증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세법위반 유형 |

□ (변칙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유용

▪ 회계처리 불투명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 업체로서 기부금 수입누락 및 공익법인 소유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 유용

□ (증명서류 미수취)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자료와 결산공시 지출경비 내역 분석한 결과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사업비용 가공계상

□ (지출경비 허위계상) 기부금 수입누락 · 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부금 수입･지출 자료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유용

□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공익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지출경비 중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적경비 지출

□ (기부금 부당수령)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단체*가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

*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 공익목적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된 단체

□ (부당 내부거래 등)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

▪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 공익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을 이사장이 경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 한편,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 형 ①] 변 칙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유용

□  주요 혐의내용

○  (회계부정 혐의)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누락 및 자산 매각대금 부당유출 혐의

-  (부동산 매각대금)  A공익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금액 유용한 혐의

-  (미술품 매각대금)  또한, 공익법인의 매출계산서와 결산공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 후 해당금액 부당 유출한 혐의

□  검증 방향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검토하여 공익자금 부당유출이 확인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유 형 ②] 증명서류 미 수 취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  주요혐의 내용

○  (장부 비치･보존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

○  (증명서류 미수취)  B공익법인의 매입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수취 자료와 결산공시 자료의 지출경비 금액을 비교･검토한 결과 지출증명 서류 수취 없이 사업비용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 유용 혐의

□  검증 방향

○  운영경비 실제 지출 여부, 공익목적사업 지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부과

[유 형 ③] 지출경비 허위계상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  주요 혐의내용

○  (외부자료 수집 및 분석)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수집하여 공익법인 결산공시 자료와 비교･분석

○  (기부금 수입누락) C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하여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  (지출경비 허위계상) 또한, 보건복지부에 기부금 지출로 보고한 금액보다 결산공시 자료에 지출경비 과다 계상한 경우로서 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 유용 혐의

□  검증 방향

○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지출 관련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과 결산공시 자료와의 차이 금액을 확인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 유출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유 형 ④]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  주요 혐의내용

○  (법인카드 사적사용)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나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경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 사례 확인

-  D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

□  검증 방향

○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지출 목적을 확인하여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

[유 형 ⑤] 기 부 금 부당수령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  주요 혐의내용

○  (기부금 부당 수령)  공익목적 위반 등의 사유로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어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 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없음

-  E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어 적격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기부금을 수령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신고 누락한 혐의

○  (기부자 부당공제)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게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혐의

□  검증 방향

○  비적격 단체의 기부금 모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부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공제 받은 기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과세

[유 형 ⑥-1] 부당 내부거래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  주요 혐의내용

○  (출연재산 무상임대)  F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출연자의 자녀에게 무상 임대하여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 위반 혐의

-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자 전･출입 이력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출연자의 자녀가 공익법인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 확인

-  공익법인의 주택 임대소득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 검토한바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

□  검증 방향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유 형 ⑥-2] 부당 내부거래	기부금을 이사장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주요 혐의내용

○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출연자 또는 그의 친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감소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G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재산(기부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여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

○  (법인세 신고누락)  이사장이 공익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 영리법인은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법인세 신고 누락 혐의

□  검증 방향

○  이사장의 공익자금 유용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영리법인이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인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