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3. 3. 16.(목) 18:30 2023. 3. 17.(금) 조간	배포 일시	2023. 3. 16.(목)

담당 부서	노동정책실	책임자	반 장	박수연	(044-202-7507)
	노동현안추진반	담당자	사무관	박지영	(044-202-7625)
	임금근로시간정책단	책임자	과 장	이지영	(044-202-7994)
	임금근로시간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전	(044-202-7541)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청년 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2030 자문단 간담회 개최

￭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폭넓게 듣고 충분히 소통할 계획

￭ 청년이 우려하는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 관행 근절에 모든 행정역량 집중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을 위해 3월 16일(목) 2030자문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청년보좌역을 포함하여 청년 총 19명으로 구성,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 역할 수행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내용에 대해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고 강조한 이후, 현재 입법예고 중(3.6.～4.17.)인 법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자 이정식 장관이 청년보좌역에게 지시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MZ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어제(3.15.)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현재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학생, 직장인, 스타트업 대표,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2030자문단원들이 참석하여, 각자 현장에서 느꼈던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를 공유했고, 향후 국민께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자 목소리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당 부분이 개선이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이 진행돼야 국민들도 수긍할 것이다” □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적을 때는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합리적”, “다만, 지금도 포괄임금제가 널리 퍼져있는데 사장이 돈을 주겠냐는 걱정도 많다”, “일을 하면 돈을 받는다는 원칙이 바로 서는 게 먼저다” □“휴가를 쓸 때 가장 눈치가 보이는 점은 나 대신 업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휴가 사용 캠페인 홍보 뿐만 아니라 대체인력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에 공감”, “세간에서 ’주69시간‘이라 말하는데, 실제 연장근로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연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이기에, 정책의 방향과 세간의 표현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주 64시간, 69시간 근무가 상시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가상 근무표'를 제작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개편에 앞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같은 대책들을 사업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것이므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 “ ’시간 주권‘을 이야기하려면 근로자대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

한편, 이날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의 목표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을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관리 문화를 정착하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붙임1) ｢2030 자문단｣ 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붙임 1		｢2030 자문단｣ 간담회 개요

□ 일시: ‘23. 3. 16.(목) 18:30 ∼ 20:00 (90분)

□ 장소: 서울청 9층 아카데미홀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정책실장,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 등

ㅇ (2030 자문단) 청년보좌역 1명, 자문단원 12명

□ 주요 내용

ㅇ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장관님 인사말씀 이후, 자유토론 예정(인사말씀까지 공개)

붙임 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ㅇ 오늘 2030 자문단분들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ㅇ 늦은 시간, 귀한 걸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정부는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한
3대 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ㅇ 특히, 노동개혁은 교육개혁과 연금개혁의 핵심으로,
우리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ㅇ 미래세대가 공정한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누릴 때,
국민들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속에서 더 오래 일할 때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 이러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의식 그리고 관행의 개선이
동시에, 그리고 상호 맞물려 이루어져야 합니다.

ㅇ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의식이나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 근로시간 제도는 임금체계와 함께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ㅇ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노사간 힘의 균형에 입각한 집단적 자치의 확립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ㅇ 법‧제도 개선을 넘어, 노사 모두 법 테두리 내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는 것이 노동개혁의 지향점입니다.

□ 이러한 지향점을 담아,
지난주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지난 70년간 유지해 온 획일적 ‧ 경직적 제도로는
일하는 방식 다양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ㅇ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 주 52시간제를 급격히 도입하여
현장의 공짜 야근, 포괄임금 오남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 이번 개편안은 근로자의 시간주권을 보장하면서,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과 기업의 활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ㅇ 이는 우리 사회에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편법적 관행이 만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업 문화와
인력관리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 장시간 근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입니다.

ㅇ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과 함께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고,
기업 문화 혁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부는 우선 입법예고 중인 제도개편안과 관련하여
청년을 비롯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ㅇ 현장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제도 개편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인식과 관행의 변화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아울러, 포괄임금 근절,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로시간 기록 ‧ 관리 문화 정착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ㅇ 현재 정부는 사상 최초의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과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근로자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수시감독 등을 통해
제대로 수사하고 감독해서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등
불법 ‧ 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정당한 보상 관행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ㅇ 정부는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ㅇ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이 자리가 진솔한 교감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