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주요내용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19. 12. 31.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 그 밖의 조세 :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구성

ㅇ 전문, 본문 28개조 및 의정서로 구성

□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대상 조세	(제 2조)	ㅇ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 (싱가포르) 소득세
고정사업장	(제 5조)	ㅇ 건축현장, 건설․설치 공사(12개월 초과)
부동산 소득	(제 6조)	ㅇ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부동산주식 원천지국 과세
사업 이윤	(제 7조)	ㅇ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한해 원천지국 과세
해운 및 항공 운수	(제 8조)	ㅇ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제10조)	ㅇ 제한세율 : 25% 이상 보유시 10%, 그 외 15%
이 자	(제11조)	ㅇ 제한세율 : 10%
사용료	(제12조)	ㅇ 제한세율 : 5%
양 도 소 득	(제13조)	ㅇ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25% 이상 대주주 원천지국 과세)
고용 소득	(제14조)	ㅇ 거주지국 과세 - 단, 183일 초과 활동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가능
이사의 보수	(제15조)	ㅇ 국내 회사의 이사회 등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보수는 과세
예능인 및 체육인	(제16조)	ㅇ 용역수행지국 과세 - 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연금	(제17조)	ㅇ 지급지국 과세
정부 용역	(제18조)	ㅇ 우리나라 거주자인 국민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시 과세 ㅇ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경우 과세 ㅇ 거주지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부연금 거주지국 과세
학생	(제19조)	ㅇ 생계유지, 교육, 훈련 목적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 면세
그 밖의 소득	(제20조)	ㅇ 원천지국 과세
이중과세의 제거	(제21조)	ㅇ 세액공제방식
차별 금지	(제22조)	ㅇ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호 합의 절차	(제23조)	ㅇ 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4조)	ㅇ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택 부여 자격	(제26조)	ㅇ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 조약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