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9. 12. 24(화) 10:00		배포일시	2019. 12. 24(화) 09:0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팀 이영주 (044-215-4440)		담당자	조상훈 사무관(044-215-4442) sanghunjo@korea.kr
담당과장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 강원준 (02-2100-7716)		담당자	성다은 사무관(02-2100-7721) desung17@mofa.go.kr

한-싱가포르 /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 2019년 5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및 2018년 1월 12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모두 연내 발효됩니다.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체약당사국 간 과세권 조정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ㅇ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2019년 12월 20일 발효

ㅇ 발효된 각 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규정(각 협정 제27조)에 따라 원천징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

□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건설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12개월 이내 영업시 현지 비과세(현행 6개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 인하(15→5%) △대주주(지분율 25% 이상) 주식 양도차익은 현재와 같이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되, 그 외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 또한 한-체코 이중과세방지협정의 발효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단일화(5%)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부과 최고세율이 인하(10→5%)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