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3.13.(월) 조간		배포	2023.3.10.(금)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		책임자	국 장	이목희		(02-3145-7290)
			담당자	팀 장	신규종		(02-3145-7292)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윤정숙		(02-3145-7700)
			담당자	팀 장	문정호		(02-3145-7702)
20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 감리 결과 및 시사점 - 심사·감리 결과 분석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 유도 -

주요 내용

□ (실적) 금융감독원이 ’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표본 98사, 혐의 49사)

◦ 전년도 실적과 비교(5사 감소, △3.4%)하여 큰 차이는 없었는바, 이는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

□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

(83사 조치)로 전년(54.6%) 대비 1.9%p 증가(표본 심사․감리 35.7%, 혐의 98.0%)

□ (위반동기) 고의(10.8%) 및 중과실(10.8%) 비율이 21.6%로 감소하는 추세*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28.2%(’20년) →  25.3%(’21년) →  21.6%(’22년)

□ (조치)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21사, 공인회계사 69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 (시사점)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 지는 추세임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Ⅰ		분석대상

□ 금융감독원이 ’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98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 완료

-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음(5사 감소, △3.4%)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수

(단위 : 사, %)

구 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79	103	98	△5	△4.9
혐의 심사·감리	44	49	49	-	-
합 계	123	152	147	△5	△3.4

	(참고) 심사․감리 관련 용어 설명
◆ (심사)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정공시 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Ⅱ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 ․ 감리 결과

1		상장회사

위반건 등

□ (전체) ’22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83사)과 동일

◦ (시장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26사(50사 중 52.0%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7사(97사 중 58.8% 지적)

□  (지적률) ’22년도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 대비 1.9%p 상승

*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 ÷ ’22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 실적(147사)

◦ 표본 심사·감리 건이 소폭 감소(103사 → 98사, 5사↓)하였음에도 총 위반 건(83사)이 동일하여 전체 지적률은 소폭 상승하였는바,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공시하고자 하는 회사 및 감사인의 노력 필요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5.7%(35사),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사)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4.3%(’20년) → 34.0%(’21년) → 35.7%(’22년)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97.7%(’20년) → 98.0%(’21년) → 98.0%(’22년)

심사․감리 종류별 위반비율

(단위 : 사, %, %p)

구 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표본	회사수(위반)	35	35	35	-
	지적률	44.3	34.0	35.7	1.7
혐의	회사수(위반)	43	48	48	-
	지적률	97.7	98.0	98.0	-
합 계	회사수(위반)	78	83	83	-
	지적률	63.4	54.6	56.5	1.9

□ (표본 선정 방법별)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은 57.7%(전체 26사 중 15사 지적), 테마는 23.5%(전체 51사 중 12사 지적), 무작위는 38.1%(전체 21사 중 8사 지적)

◦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은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냄

* 3년 평균 지적률도 위험요소(57.9%) > 무작위(37.8%) > 테마(23.9%) 순

	(참고) 표본심사 대상 선정방법
① 위험요소 :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② 테 마 :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③ 무 작 위 :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표본 심사대상 선정방법별 위반현황

(단위 : 사, %)

표본 선정방법		’20년	’21년	’22년	3년 기준*
위험요소	회사수(위반)	21	17	15	53
	지적률	72.4	43.6	57.7	57.9
테마	회사수(위반)	9	11	12	32
	지적률	24.3	23.9	23.5	23.9
무작위	회사수(위반)	5	7	8	20
	지적률	38.5	36.8	38.1	37.8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산,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위법행위 유형별

□ (위반유형별)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3사(전체 83사의 75.9%)로 전년(60사, 72.3%) 대비 3사(3.6%p) 증가

* 연도별 A유형 위반비율 추이 : 80.8%(’20년) → 72.3%(’21년) → 75.9%(’22년)

◦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사*

* 기타 유형(B～D유형) 위반 상장회사 수 추이 : 15사(’20년) → 23사(’21년) → 20사(’22년)

	(참고) 위법행위 유형별 분류
① A유형 :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 ② B유형 :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③ C유형 : 위법행위가 주석사항(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소송 등에 따른 우발부채 등)과 관련되는 경우 ④ D유형 : 위법행위가 C유형 외의 주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A～C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 유형별 지적 현황

(단위 : 사, %)

위반유형		’20년	’21년	’22년	3년 기준**
A 유형*	회사수 (위반)	63	60	63	186
	지적률	80.8	72.3	75.9	76.3
기타	회사수 (위반)	15	23	20	58
	지적률	19.2	27.7	24.1	23.7

2020년

2021년

2022년

* 지적유형이 A유형과 기타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회사는 A유형으로 분류

** 유형별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 (위반건수 분포) ’22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79건(평균** 2.2건)

*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

** ’22년 전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179건)를 위반회사(83사)로 나누어 산정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4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9사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22년)

위반건수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합계
회사 수	34	24	15	5	5	83

위법행위 동기별

□ (고의 ․ 중과실) ’22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9사*(10.8%), 중과실은 9사(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임

* 전년(12사, 14.5%) 대비 3사(3.7%p) 감소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

* 중대 위반비율 추이 : 28.2%(’20년) →  25.3%(’21년) →  21.6%(’22년)

◦ (과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

* ‘과실’ 결정 비율 추이 : 71.8%(’20년) →  74.7%(’21년) →  78.4%(’22년)

-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임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현황

(단위 : 사, %)

위법행위 동기		’20년	’21년	’22년	3년 기준*
고의	회사수(위반)	14	12	9	35
	비율	17.9	14.5	10.8	14.3
중과실	회사수(위반)	8	9	9	26
	비율	10.3	10.8	10.8	10.7
과실	회사수(위반)	56	62	65	183
	비율	71.8	74.7	78.4	75.0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비율은 각 연도별 비율을 단순 산술평균

과징금 등 조치

□ (과징금)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하여,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 5.6억원(’20년) →  11.4억원(’21년) →  16.0억원(’22년)

◦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사, 억원)

과징금	’20년	’21년	’22년
부과 회사 수	17	14	14
부과 금액	94.6	159.7	223.5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5.6	11.4	16.0

□ (수사기관 통보 등) ‘22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1건)는 총 17건으로 전년(22건) 대비 5건 감소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2년도 1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30건) 대비 9건(30.0%) 감소

* ’22년도 감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상장회사 수

** 회계법인 조치 건수 추이 : 37건(’20년) → 30건(’21년) → 21건(’22년)

◦ 이는 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

* 동 심사결과는 ①해당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되고, ②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등 회계감독업무에 활용

◦ 한편,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10건) 대비 3건 감소

* 대형회계법인 4사 조치 비중 : 35.1%(’20년) → 33.3%(’21년) → 33.3%(’22년)

◦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18.11.1.) 이후 ’20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매년 부과금액이 지속 증가*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 8.4억원(’21년) → 21.1억원(’22년)

□ (공인회계사) ’22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

◦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하였음에도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68명) 대비 1명(1.5%) 증가

상장회사 감사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조치 현황

(단위 : 사, 명, %)

구 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증감	증감률(%)
회계 법인		37	30	21	△9	△30.0
공인 회계사		95	68	69	1	1.5
	법인당 평균	2.57	2.27	3.29	1.02	44.9

회계법인

공인 회계사

2020년

2021년

2022년

※  회계법인은 조치 건수, 공인회계사는 조치자 수 기준

Ⅲ		시사점

□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노력 유도

◦ 중대 위반(고의+중과실) 건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조치 중인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 감사인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회계법인은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감사인 조치 건수 추이 : 37건(’20년) → 30건(’21년) → 21건(’22년)

** 감사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 8.4억원(’21년) → 21.1억원(’22년)

□ 심사·감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  금감원도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하여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부담 완화 추진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6개월씩 연장 가능

➡  新외감법 시행 이후 외감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 지는 추세이므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도 회계감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증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심사·감리결과 지적사례

1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및 금융자산 과대계상

□  (지적내용) 상장회사 A의 실사주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 ①A사가 사모펀드 甲, 乙*에 400억원을 납입하게 하였으며,

* 증권업 전문가에 의해 회사자금 유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회사는 동 펀드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미작성함

◦ ②동 사모펀드를 통하여 실사주 소유의 비상장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도록 한 후, ③동 자금을 투자 당일에 전액 실사주에게 송금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

* 완전자본잠식상태로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 A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사모펀드들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거래구조 ]

□  (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회사관계자),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

2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등

□  (지적내용) C사의 경영진은 전환사채를 중복으로 발행*한 후 동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들이 유용하였는바,

* 旣 발행된 전환사채와 동일한 발행번호, 내용 등이 기재된 전환사채권을 허위로 중복발행하여 유통

◦ C사는 중복 발행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횡령금액에 대해 임직원 대여금 및 관련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

*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생법원은 중복발행된 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받고 시부인 과정을 거쳐 일정액을 회사의 부채로 인정

□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퇴직자위법사실 통보 등의 조치

3		투자부동산 계정분류 오류

□  (지적내용) D사는 자가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으로 ★★개 호실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호실은 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호실은 제3자에게 사무실·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는바,

◦ 제3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으며,

◦ 최초 취득 이후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재평가 차액을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 아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잘못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

□  (조치내용) 금감원은 D사에 주의 조치

4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  (지적내용) E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문단34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 주요 고객인 F사 및 G사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단일 외부고객 수익이 전체 수익의 10% 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동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

□  (조치내용) 금감원은 E사에 주의 조치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34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 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 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후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