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3.14.(화) 조간		배포	2023.3.13.(월)
담당부서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		책임자	실 장	정해석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최판균	(02-3145-7244)
新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신고 접수결과, 19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
-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6개사, 재보험 1개사 -

Ⅰ		개 요

□ 보험회사는 ‘23.1월부터 자산․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이하 ’K-IC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7년부터 9차례의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K-ICS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 자산․부채 시가평가, 신규위험의 측정 등에 따른 제도 변경이 보험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영업․투자전략을 포함한 보험회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23.3월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3.2월말까지 각사별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6월말 계량영향평가 기준으로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다수의 보험회사도 경과조치를 신청

Ⅱ		경과조치 개황

1		경과조치 종류

□ (경과조치 구분)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됩니다.

□ (공통적용) 제도 시행 前 기발행 되어 RBC기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본증권은 K-ICS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고

◦ ‘25.12월말까지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됩니다.

□ (선택적용)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K-ICS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되므로,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증가를 점진적으로 인식할 경우, 제도 시행초기 K-ICS비율의 급격한 하락 방지 가능

※ ‘23.3월말 기준 RBC 비율이 100% 이상이면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後)이 100% 미만이라도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K-ICS 경과조치의 종류 (붙임-2 참고)

구분		경과조치의 종류
공통 적용*	가용자본	□ 제도시행前 기발행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범위 확대
	업무보고서	□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연장
선택 적용	가용자본	□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
	요구자본	신규도입 위험	□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측정기준 강화	□ 주식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
			□ 금리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보험업계 공통 적용

2		경과조치 적용 신고절차 ․ 사후관리 ․ 조기중단

□ (신고절차)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23.2.28.까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 금융감독원은 필요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확인 후,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경과조치 적용회사 필요서류

⑴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

⑵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및 경과조치 적용 전‧후 K-ICS비율(’22.6월말 기준)

⑶ K-ICS비율 산출결과에 대한 내부 검증보고서(대표이사 확인 必)

□ (사후관리)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경과조치 적용 前 K-ICS 비율(’23.3월말)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23.8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변경된 개선계획 포함)을 보고해야 합니다.

◦ 또한, 경과조치 전․후의 K-ICS 비율을 공시하여야 하고, 과도한 배당시*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됩니다.

* 경과조치 적용 후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기준비율(=Max{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배당성향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경과조치 적용 後 K-ICS 비율(’23.3월말)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 (조기중단) 보험회사는 경과기간 종료일 이전에 경과조치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건전성의 개선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Ⅲ		경과조치 적용 신고현황

1		보험회사 업종별 신고현황

□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회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회사(53개사)의 35.8%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붙임-1 참고)

◦ 생명보험회사는 12개사가 신고하여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54.5%가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며,

◦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30%), 1개사(9.1%)가 신고하였습니다.

※ EU에서 ‘16.1월 시행된 SolvencyⅡ(시가 기반 지급여력제도)의 경과조치(최장 16년)는 생명보험사 55.9%, 손해보험사 14.8%, 재보험사 7.9% 등 전체보험사의 26.5%에 해당하는 651개사가 적용 중
(Report on long-term guarantees measures and measures on equity risk, 2020.12.)

경과조치 신청 보험사 업종별 비중

(단위 : 개, %)

구 분	회사 수	경과조치 미신청	경과조치 신청
			회사 수	비중
생명보험사	22	10	12	54.5
손해보험사	20	14	6	30.0
재보험사․보증보험사	11	10	1	9.1
총 계	53	34	19	35.8

2		경과조치 종류별 신고현황

□ (가용자본)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명보험회사 4개사는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인 반면

◦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 (요구자본)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회사 모두가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였고

*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장수위험액․사업비위험액․해지위험액․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대재해위험액 중 선택적으로 적용

◦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회사가 신청하였습니다.

경과조치 종류별 신청현황

(단위 : 개)

구 분	경과조치 신청회사 수주)	가용 자본 (□)	요구자본
			보험리스크 (□)	주식리스크 (□)	금리리스크 (□)
생명보험사	12	4	12	10	5
손해보험사	6	-	6	2	3
재보험사․보증보험사	1	-	1	-	-
총 계	19	4	19	12	8

주) 1개 이상의 경과조치를 신청한 회사 수

Ⅳ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하여 ‘23.3월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23.3월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는 K-ICS 기준 자본상당액이 RBC 기준 자본상당액 미만일 경우 적용 가능하며, 금리․주식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K-ICS 기준 리스크의 60%가 RBC 기준 리스크를 초과할 경우 적용 가능

◦ 또한,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하여는 ‘23.3월말 결산 결과를 확인 후에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보험회사별 K-ICS 경과조치 신청현황

구 분	가용자본 ( □ )	요구자본
		보험리스크 ( □ )	주식리스크 ( □ )	금리리스크 ( □ )
교보생명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농협생명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O
흥국생명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DB생명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KDB생명	O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IBK연금	O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O
DGB생명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하나생명	O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O
교보라이프플래닛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ABL생명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푸본현대생명	O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O
처브라이프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한화손보		O 해지·사업비
롯데손보		O 장수·해지·사업비· 대재해(일반손보 제외)
흥국화재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O
농협손보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MG손보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O	O
AXA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SCOR		O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
총 계	4	19	12	8

붙임-2		K-ICS 경과조치 종류별 정의

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 旣발행 자본증권에 대한 경과조치(TFI)

◦ 제도시행 전 기발행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은 K-ICS기준 상 가용자본요건 未충족 시에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

□ K-ICS 업무보고서 및 공시 기한 연장 : ’25.12월말

◦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1개월 연장

(분기결산 : 3개월 이내, 연결산 : 4개월 이내)

나.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경과조치 : 적용기간 최대 10년

□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감소 또는 부채증가 영향(가용자본 감소효과)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TIR)

◦ 신규도입 위험(장수 · 해지 · 사업비 · 대재해위험) 측정으로 인한 보험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ER)

◦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주식 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

□ 금리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IRR)

◦ 리스크 측정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금리위험액 증가효과를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中 점진적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