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보도	2023.3.3.(금) 조간		배포	2022.3.2.(목)
담당 부서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책임자	팀 장	박수홍	(02-3145-7471)
			담당자	선 임	신진우	(02-3145-7473)
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건전성 관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Ⅰ		추진 배경

□ 금융당국은 ’20.4월 보험회사의 부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도입하였으나

(☞ 참고 :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

◦ 도입 초기 저금리 기조로 공동재보험 거래비용*이 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활용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 과거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의 확정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클수록 재보험료가 높게 산정

** ’20.4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공동재보험 계약은 총 3건

□ 이후 ’23년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22.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운영하여

◦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그간의 논의 경과

◈ 금융감독원은 ’22.7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공동재보험 활성화 지원 T/F*｣를 구성

* 구성원 : 금감원(2명), 생‧손보협회(2명), 원보험사(4명), 재보험사(5명)

◈ 이후 지속적인 실무회의(9회, ’22.7.~’22.11.)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23.1월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

Ⅱ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

□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①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②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③FAQ가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공동재보험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

➋  (계약 업무절차)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

* 원보험사 제안요청 → 언더라이팅 및 거래가격 제안 → 재무영향 분석 및 거래 여부 결정 → 특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 금감원 거래 신고 順

➌  (FAQ) 그 외 공동재보험과 관련하여 과거 보험회사의 문의가 빈번한 사항들을 모아 FAQ로 제공

2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

□ 원보험사의 ①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②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➊ (데이터 제공)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마련

➋ (데이터 관리)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시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 보험회사는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에 공동재보험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급여력비율(K-ICS) =

가용자본(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시 🡅)	× 100
요구자본(공동재보험 활용시 🡇)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

1.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 보험회사(원보험사)는 계약자들로부터 인수한 리스크를 재보험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로 전가하며, 전가되는 리스크에 따라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으로 구분됩니다.

◦ (전통적 재보험)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리스크(보험금 지급 변동)를 이전합니다.

* 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의 재원

◦ (공동재보험)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하므로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보험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이 되는 금액의 재원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소요되는 각종 사업경비의 재원

<전통적 재보험>	<공동재보험>
저축보험료(b) 부가보험료(c) 위험보험료(a) [원보험사] [재보험사] 영업보험료 (=a+b+c) 위험보험료 보험리스크 전가	저축보험료(b) 부가보험료(c) 위험보험료(a) [원보험사] [재보험사] 영업보험료 (=a+b+c)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보험·금리·해지 리스크 전가

2. 공동재보험의 효익과 비용

➊ (효익) 다양한 리스크 이전을 통해 손익변동성 관리 및 자본비용 경감이 가능하며,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여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➋ (비용) 재보험사 신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으며, 계약초기 재보험료 지급으로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