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보험 및 재보험 데이터 제공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공동재보험 활성화 지원 T/F)

				목 차

[1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II. 공동재보험 유형

1. 자산이전형

2. 자산유보형

III. 공동재보험 유형별 회계처리 예시

1. 자산이전형 회계처리

2. 자산유보형 회계처리

IV. 공동재보험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V. FAQ

[2부] 재보험 증권별 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I.  증권별 데이터 제공 표준양식

II.  증권별 데이터 수신시스템 구조(예시)

III.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지침(예시)

[1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I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 ’20.1월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통해 공동재보험 도입방안 논의

□ ’20.4월 보험업감독규정 및 ’20.6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동재보험 거래 근거 마련

◦  보험업감독규정

- 제 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2항

- 제 6-1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2항

- 제 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1항의 3

- 제 7-12조의2(재보험의 관리) 8항

- 제 7-13조(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등) 3항의 1 및 4항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제5-7조의3 관련)

-「별표26」보험계리기준(제4-1조의3관련)

-「별표28」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 전가 평가 기준

-「별지 제35호」재보험계약 신고서

□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 가능 상품 및 회계처리 명확화 등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II		공동재보험 유형

1. 자산이전형

□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①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②재보험료를 즉시 지급하는 구조

◦  (장점) 거래 구조가 단순하여 직관적인 이해가 용이

◦  (단점) 거래 시점 재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유동성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재보험사 파산 등 신용위험에 노출

2. 자산유보형

□ 원보험사가 보유하는 ①책임준비금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되, 이에 따른 ②재보험료는 미지급하는 구조

◦  (장점) 거래 시점 재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유동성 부담이 없고, 신용위험 경감이 가능하며 운용자산 이전 없이 재보험자산이 추가되어 금리위험 이전 극대화 가능

◦  (단점) 구조가 복잡하여 추가적인 오퍼레이션 부담 발생 가능

<공동재보험 유형별 전후 원보험사 기준 재무상태표 변화>

자산이전형	자산유보형

III		공동재보험 유형별 회계처리 예시

□ IFRS17 도입 이후 IFRS4의 선급비용, 선수수익의 계정은 사용하지 않고 재보험자산(출재BE, 출재RA, 출재CSM)으로 회계처리

◦  (회계처리 예시 가정) 원보험사의 최초 잔여보장부채는 600 (BEL 400, RA 60, CSM 140), 출재율 50%, 거래가격 300 가정하며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 영향은 원보험사 회계처리 기준임

1. 자산이전형 회계처리

[재보험 계약 시점]

□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거래가격에 상응하는 운용자산을 이전하며 동일 금액의 재보험자산을, 재보험사는 잔여보장부채를 계상

◦  재보험자산은 출재BE, 출재RA, 출재CSM으로 구성

-  출재BE : 재보험금 – 재보험료의 현재가치

-  출재RA : 원수RA를 준용하여 출재BE 기준 스트레스 현금흐름 기반으로 측정

-  최초측정 출재CSM : 거래가격 – 출재BE – 출재RA 로 산출

재보험 계약시점 회계처리 예시
(차) 재보험자산	300	(대) 운용자산	300
- 출재 BE	200
- 출재 RA	10
- 출재 CSM	9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	부채	-
운용자산	△300	보험부채	-
재보험자산	+300	-BEL	-
-출재BE	+200	-RA	-
-출재RA	+10	-CSM	-
-출재CSM	+90
		자본	-
		이익잉여금	-
		AOCI	-

[보험료 및 보험금]

□ 보험료, 보험금의 예실차 반영 및 보험부채의 이자부리, CSM 상각과 RA해제 등은 전통적 재보험과 동일하게 처리

◦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은 현금 수령/지급하며, 예상 및 실제 현금흐름은 기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령/지급 시 회계처리 예시 (예상 및 실제보험료는 90, 예상보험금 40, 실제보험금 60 가정)
(재)보험료	(차) 현금	90	(대) 보험부채	90
			-BEL	90
	(차) 재보험자산	45	(대) 현금	45
	- 출재 BE	45
(재)보험금	(차) 보험부채(BEL)	40	(대) 보험수익	40
			(예상원보험금)
	(차) 보험비용	60	(대) 현금	60
	(실제원보험금)
	(차) 보험비용	20	(대) 재보험자산	20
	(예상재보험금)		- 출재 BE
	(차) 현금	30	(대) 보험수익	30
			(실제재보험금)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40	부채	+50
운용자산	+15	보험부채	+50
재보험자산	+25	-BEL	+50
-출재BE	+25	-RA	-
-출재RA	-	-CSM	-
-출재CSM	-
		자본	△10
		이익잉여금	△10
		AOCI	-

[후속 측정]

□ 재보험자산에 대해 이자를 부리하여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하며, 출재CSM 상각과 출재RA 해제를 보험손익으로 반영

◦  RA에 이자부리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

이자부리와 CSM상각 및 RA해제 예시 (원수 및 출재 최초측정 할인율 5%, CSM상각기간 10년, 차기 원수RA 55, 출재RA 8 가정)
이자부리	(차) 보험금융비용	30	(대) 보험부채	30
	- BEL부리이자*1	23	- BEL	23
	- RA부리이자	0	- RA	0
	- CSM부리이자*2	7	- CSM	7
	(차) 재보험자산	16	(대) 보험금융수익	16
	- 출재BE	11	- 출재BE부리이자*3	11
	- 출재RA	0	- 출재RA부리이자	0
	- 출재CSM	5	- 출재CSM부리이자*4	5
CSM 상각 및 RA 해제	(차) 보험부채	20	(대) 보험수익	20
	- CSM*5	15
	- RA*6	5
	(차) 보험비용	11	(대) 재보험자산	11
			- 출재CSM*7	9
			- 출재RA*8	2

*1 BEL 부리이자 22.5 = (기초BEL 400 + BEL 변동 50) x 최초측정 할인율 5%

*2 CSM 부리이자 7 = (기초CSM 140 + CSM 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율 5%

*3 출재 BE 부리이자 11.25 = (기초출재BE 200 + 출재BE 변동 25) x 최초측정 할인율 5%

*4 출재 CSM 부리이자 4.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율 5%

*5 원수 CSM 상각 14.7 = (기초CSM 140 + CSM변동 0 + CSM부리이자 7) / 10년

*6 원수 RA 해제 5 = 최초원수RA 60 – 차기 원수RA 55

*7 출재 CSM 상각 9.4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 출재CSM부리이자 4.5) / 10년

*8 출재 RA 해제 2 = 최초출재RA 10 – 차기 출재RA 8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5	부채	+10
운용자산	-	보험부채	+10
재보험자산	+5	-BEL	+23
-출재BE	+11	-RA	△5
-출재RA	△2	-CSM	△8
-출재CSM	△4
		자본	△5
		이익잉여금	△5
		AOCI	-

2. 자산유보형 회계처리

[재보험 계약 시점]

□ 계약시점에 현금수수가 없으므로, 양사가 협의하여 명시한 유보금만큼 원보험사는 보험미지급금, 재보험사는 보험미수금으로 계상

◦  IFRS17에서 보험관련 현금흐름은 BE에 포함되므로,

- 원보험사의 보험미지급금은 출재BE(자산)에서 차감하여 순액 표시

- 재보험사의 보험미수금은 BE(부채)에서 차감하여 순액 표시

최초 시점 회계처리 예시 (시가평가 보험미지급금 300 가정)
(차) 재보험자산	300	(대) 보험미지급금	300
- 출재BE	200
- 출재RA	10
- 출재CSM	90
(차) 보험미지급금	300	(대) 재보험자산	300
		- 출재 BE	300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	부채	-
운용자산	-	보험부채	-
재보험자산	-	-BEL	-
-출재BE	△100	-RA	-
-출재RA	+10	-CSM	-
-출재CSM	+90
		자본	-
		이익잉여금	-
		AOCI	-

[보험료 및 보험금] : 자산이전형과 동일

□ 보험료, 보험금의 예실차 반영 및 보험부채의 이자부리, CSM 상각과 RA해제 등은 전통적 재보험과 동일하게 처리

◦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은 현금 수령/지급하며, 예상현금흐름은 기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수령/지급 시 회계처리 예시 (예상 및 실제보험료는 90, 예상보험금 40, 실제보험금 60 가정)
(재)보험료	(차) 현금	90	(대) 보험부채	90
			-BEL	90
	(차) 재보험자산	45	(대) 현금	45
	- 출재 BE	45
(재)보험금	(차) 보험부채(BEL)	40	(대) 보험수익	40
			(예상원보험금)
	(차) 보험비용	60	(대) 현금	60
	(실제원보험금)
	(차) 보험비용	20	(대) 재보험자산	20
	(예상재보험금)		- 출재 BE
	(차) 현금	30	(대) 보험수익	30
			(실제재보험금)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40	부채	+50
운용자산	+15	보험부채	+50
재보험자산	+25	-BEL	+50
-출재BE	+25	-RA	-
-출재RA	-	-CSM	-
-출재CSM	-
		자본	△10
		이익잉여금	△10
		AOCI	-

[후속 측정] : 자산이전형과 동일한 로직

□ 재보험자산에 대해 이자를 부리하여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하며, 출재CSM 상각과 출재RA 해제를 보험손익으로 반영

◦  RA에 이자부리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

이자부리와 CSM상각 및 RA해제 예시 (원수 및 출재 최초측정 할인율 5%, CSM상각기간 10년, 차기 원수RA 55, 출재RA 8 가정)
이자부리	(차) 보험금융비용	30	(대) 보험부채	30
	- BEL부리이자*1	23	- BEL	23
	- RA부리이자	0	- RA	0
	- CSM부리이자*2	7	- CSM	7
	(차) 재보험자산	1	(대) 보험금융수익	1
	- 출재BE	(-)4	- 출재BE부리이자*3	(-)4
	- 출재RA	0	- 출재RA부리이자	0
	- 출재CSM	5	- 출재CSM부리이자*4	5
	(차) 운용자산*5	16	(대) 금융수익	16
CSM 상각 및 RA 해제	(차) 보험부채	20	(대) 보험수익	20
	- CSM*6	15
	- RA*7	5
	(차) 보험비용	12	(대) 재보험자산	12
			- 출재CSM*8	10
			- 출재RA*9	2

*1 BEL 부리이자 22.5 = (기초BEL 400 + BEL 변동 50) x 최초측정 할인율 5%

*2 CSM 부리이자 7 = (기초CSM 140 + CSM 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율 5%

*3 출재BE 부리이자 (-)3.75 = (기초출재BE (-)100 + 출재BE 변동 25) x 최초측정 할인율 5%

*4 출재CSM 부리이자 4.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x 최초측정 할인율 5%

*5 운용자산 투자수익 16 = 보험미지급금 해당 유보 운용자산 300 x 투자수익률 5.3%

*6 원수 CSM 상각 14.7 = (기초CSM 140 + CSM변동 0 + CSM부리이자 7) / 10년

*7 원수 RA 해제 5 = 최초원수RA 60 – 차기 원수RA 55

*8 출재 CSM 상각 9.5 = (기초출재CSM 90 + 출재CSM변동 0 + 출재CSM부리이자 4.5) / 10년

*9 출재 RA 해제 2 = 최초출재RA 10 – 차기 출재RA 8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5	부채	+10
운용자산	+16	보험부채	+10
재보험자산	△11	-BEL	+23
-출재BE	△4	-RA	△5
-출재RA	△2	-CSM	△8
-출재CSM	△5
		자본	△5
		이익잉여금	△5
		AOCI	-

[유보금 이자 발생 및 정산]

□ 계약서상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약정된 유보금 상환액에 대해 원보험사의 보험미지급금과 재보험사의 보험미수금을 정산

◦  이자 발생금액은 현금 정산하지 않고 보험미지급금 증가로 가정

◦  원보험사는 출재BE에서 차감된 보험미지급금을 제거하고,
재보험사는 BE에서 차감된 보험미수금 제거

유보금 이자발생 및 정산 회계처리 예시 (유보금 이자 5 발생, 상환액 30 현금지급 가정)
이자발생	(차) 이자비용	5	(대) 보험미지급금	5
	(차) 보험미지급금	5	(차) 재보험자산	5
			- 출재 BE	5
정산	(차) 보험미지급금	30	(대) 현금	30
	(차) 재보험자산	30	(대) 보험미지급금	30
	- 출재BE

재무상태표 영향
자산	△5	부채	-
운용자산	△30	보험부채	-
재보험자산	+25	-BEL	-
-출재BE	+25	-RA	-
-출재RA	-	-CSM	-
-출재CSM	-
		자본	△5
		이익잉여금	△5
		AOCI	-

IV		공동재보험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 (1단계) 원보험사 제안요청 단계

◦  제안 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발송

- 재보험사 계약 인수 의사 확인 목적, 원보험사 작성 후 송부

<RFP 발송시 주요 작성 요청 내용>

구 분	내 용
출재대상	상품 유형,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표준이율 등
재보험형태	자산이전형 / 자산유보형 등
출재조건	출재율, 출재기간, 정산방식 등
제안일정 및 기타사항	제출 기한, 필수기재사항 등

◦  비밀유지 협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

- 계약 관련 정보 및 협상 내용 등에 대한 양사의 비밀유지의무

□ (2단계) 언더라이팅 및 거래가격 제안

◦  기초자료 제공

- 재보험사는 Pricing을 위한 기초자료를 원보험사에 요청

- RFP와 함께 기초자료 제공된 경우, 추가 요청자료 협의

No.	기초 데이터	제공 주체
1	대상상품의 기초서류 * 약관, 사업방법서, 산출방법서	원보험사
2	원보험사의 현금흐름 산출 결과
3	증권별/특약별 계약속성 (모델포인트)
4	대상상품의 보험료 및 준비금 Table
5	현금흐름 산출 기초가정 * 계리적 및 경제적 가정 등
6	계리적 가정 산출을 위한 데이터 정보 * 수입보험료, 계약상태, 발생손해액 등
7	기타 경제적 가정 산출을 위한 데이터 정보 * 공시이율 History 및 외부지표금리 등

<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데이터 List>

◦  언더라이팅 프로세스

-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현금흐름 산출 후 투입자본, 지급여력 영향 등을 산출

◦  제안가격 설정

- 재보험사는 전반적 비용 및 효익을 고려하여 제안가격 결정

- 공동재보험 거래 형태별 거래가격 및 조건 제시

구 분	제안가격 및 재보험조건
자산이전형	- 공동재보험 인수가격 - 거래대금 지급방법 - 담보제공 여부 및 방법
자산유보형	- 최초 유보금 설정액 - 유보금 부리이자 - 유보금 정산 및 중도상환 방식

<공동재보험 거래형태별 거래가격 및 조건 예시>

□ (3단계) 재무영향 분석 및 거래 여부 결정 단계

◦  재무영향 분석

- 원보험사는 공동재보험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거래 효익 검토

◦  거래 여부 결정 및 세부 거래조건 협의

□ (4단계) 특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단계

◦  특약서 체결 및 계약개시

- 위험전가 개시 및 계약의무 이행

□ (5단계) 공동재보험 거래 신고 단계

◦  공동재보험 거래 신고

-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 거래에 대한 금감원 신고 실시

- 신고서 기재내용 : 거래목적 및 기대효과, 위험전가평가 결과, 재무영향분석, 회계처리 적정성, 특약조건 등

V		FAQ

1		공동재보험의 효익과 비용은?

☞ 공동재보험의 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익변동성 관리

- 자본변동성 관리

- 자본비용 경감(요구자본 감소 효과)

- ALM 리스크관리

-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ROE 개선 및 보험사 핵심사업 집중 여력 확보

-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회사 가치 재평가

☞ 공동재보험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보험료 등 이전으로 인한 재보험사 신용리스크 노출 가능성 존재  다만, 재보험사의 담보제공 등으로 리스크 제거 가능

- 공동재보험 체결 전후 손익 변화 효과 발생

2		IFRS17에서 선수수익 및 선급비용 처리방식은?

☞ IFRS4에서 보험부채의 장부가액과 거래가격의 차액을 선수수익 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IFRS17에서는 부채를 시가평가하므로, 거래가격과 시가평가 부채와의 차이는 출재CSM으로 처리됩니다.

IFRS4와 IFRS17에서의 부채 구분 비교

3		자산이전형과 자산유보형 중 원보험사에 유리한 형태는?

☞ 원보험사의 재무구조 및 공동재보험을 통해 얻고자 하는 주요 효익에 따라 유리한 공동재보험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형의 경우 보험 및 금리리스크를 포함한 모든 리스크에 대한 감소 효과가 있으며, 자산 및 부채를 동시에 이전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이 거래가격에 반영되므로, 재보험사의 자산운용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재보험 형태입니다.

유보형의 경우 초기 이전 가격 지급이 없어 유동성 및 재보험자 신용리스크 부담이 없으며, 운용자산 이전 없이 재보험자산이 발생하므로 원보험사는 전사 금리리스크 및 지급여력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자산이전형 거래 시 운용자산 이전 방식은?

☞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국채, 회사채 등 금융자산의 양수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 중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5		자산이전형 거래 시 재보험사의 담보제공 방법은?

☞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와 사전에 약정한 금융자산을 분기마다 담보로 제공합니다. 담보는 신용익스포져의 만기까지 롤오버되어 제공되며, 담보물은 만기가 되더라도 만기시점 현금 지급액에 대해 담보로서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설정됩니다. 담보제공을 통해 출재사는 공동재보험에 내재된 신용위험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자산유보형 거래 시 유보금은 어떤 금액으로 설정하는지?

☞ 양사는 특정 금액 또는 특정 기준으로 유보금을 협의하여 정하고, 유보금 정산 스케줄도 동시에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7		자산유보형 거래 시 유보금에 대한 적용 금리는?

☞ 국고채 금리 또는 CD 금리 등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 후 이를 기준으로 스프레드를 가감하여 설정합니다.

8		자산유보형 거래 시 유보금 정산 시기 및 방법은?

☞ 유보금 정산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양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9		공동재보험 거래 시 비례재보험의 의미는?

☞  재보험거래에서의 비례재보험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사전에 정한 위험을 일정 비율로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출재상품, 주계약 및 특약, 최저보증이율, 출재기간 등에 대해 ① 사전에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거래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 ② 비례재보험(Quota Share)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2부] 재보험 증권별 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  재보험사가 증권별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신·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원수사는 증권별 데이터를 제공

◦ 데이터의 형식과 범위는 아래 양식을 참고하되, 원수사와 재보험사의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I		증권별 데이터 제공표준양식

□ 계수 마감(Booking)을 위한 기초데이터

ㅇ  공통항목

구 분	항 목
공통 정보	o Key계약정보 : 마감년월/상품코드/담보코드/계약번호(비식별화 또는 재보험 계약번호 변환 필요) o 피보험자정보 : 가입연령/성별 o 계약정보 :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개시일자/가입연령/계약상태/가입금액 o 담보정보** : 출재율/위험률코드/갱신담보여부/갱신담보주기

ㅇ  재보험료 및 재보험금 관련 항목

구 분	항 목
재보험료	o 추가 Key계약정보 : 납입상태** o 보험료정보 : 영업보험료*/할인보험료*/납입보험료*/위험보험료
재보험금	o 손사정보 : 사고일자(장해의 원인사고 발생일자)/접수일자/지급일자/사고보험금/손해조사비 및 소송비용/해지환급금/효력상실환급금/소멸당시준비금

ㅇ  준비금 관련 항목

구 분	항 목
보험료적립금	o 준비금정보* : 계약자적립금, 실효비금
지급준비금	o 손사정보 : 접수일자/지급기준일/사고일자(장해의 원인사고 발생일자)/사고당시해약환급금/미지급보험금/개별추산액(OS)

□ 가격산출(Pricing)을 위한 기초데이터

※ 최초 1회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는 사별 협의

ㅇ  재보험사 요청 기초자료 List

-  대상상품의 기초서류

-  증권별/특약별 계약속성(모델포인트)

-  현금흐름산출 기초가정(계리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

-  원보험사의 현금흐름 산출결과*

-  대상상품의 PV 테이블*

ㅇ  주요 기초자료별 항목

구 분	항 목
모델 포인트	기준시점, 계약번호(비식별화 또는 재보험 계약번호 변환 필요), 계약상태, 상품코드, 담보코드, 보험기간, 납입기간, 계약일, 주피성별, 주피생년월, 최종납입회차, 가입연령, 가입금액, 최종납입연월,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영업보험료*, 순보식적립금, 해약식적립금*
현금흐름	수입(영업)보험료, 보험료 할인, 해약환급금, 사고보험금, 생존급부(만기지급금, 연금지급금 등), 계약자적립금(적용), 유지계약건수
기초가정	출재대상 상품에 적용 중인 기준값 및 구분 단위가 명시된 최신 가정별 레이아웃

* 공동재보험 기초데이터 ** 전통재보험 기초데이터

II		증권별 데이터 수신시스템 구조(예시)

□ 보안성을 강화한 데이터 수신시스템 구축

㉮ 재보험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내부망에 적재하기 위한 대외망을 구성한다.

㉯ 재보험사는 가상사설망 또는 통신사 전용선 기반의 데이터 제공시스템을 보험회사별 환경에 맞추어 구축한다.(클라우드 제외)

㉰ 대외 연계망과 내부망 사이의 보안을 고려하여 방화벽은 2단계에 걸쳐 구성하여 DMZ 구간(Demilitarized Zone) 내 서버에서 송‧수신한다.

㉱ 제공받은 데이터를 별도의 S/W를 구비하여 유효성 검사 후 내부망에 전송하도록 한다.

㉲ 재보험사는 향후 보험회사의 ‘외부발송시스템’ 또는 자체 ‘파일 송수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III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지침(예시)

□ 수신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마련

◦  재보험사는 원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신받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

-  업계 공동 TF에서 마련한 내부 표준관리지침을 참고하여 회사별로 내부 관리지침을 마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개인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이하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신용정보법」(이하 “법률”) 및 내부기준에 따라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2.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3.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4.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5.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단, 본 계획에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SRAP PIDP」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보험계약서에 의해 재보험거래 목적으로 회사가 수집하게 되는 회사의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정관련 사항은 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한다.

제5조 (내부 관리계획의 공표) 제4조에 의해 승인된 내부 관리계획은 승인 후 5일 이내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며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등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및 처리

3.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의 확인·감독

4.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열람권한 부여를 위한 권한관리 등 제반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의 확인·감독

5.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계 및 자료 취합

제8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부서별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분야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과 공개에 따른 실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6.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및 처리방침을 준수한다.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8.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따른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한다.

9.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준수 등

제4장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제9조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매년 교육일정, 대상, 내용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교육기관, 온라인, 교재 등 교육을 수행하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사내 지침, 개인정보 처리자의 주의 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모든 직원은 최소 1년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로 교육 참석자에 대한 증빙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접근제한 대책)

① 장소에 대한 접근제한은 전산실 및 자료보관장소에 대해 실시하며, 취급인가를 허가받은 직원만이 출입이 가능하며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를 생성하여 기록을 관리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잠금장치 등의 출입통제를 통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물리적 접근제한 관리대장의 출입 및 열람 내용을 주기적(월 1회)으로 검토하여 정당하지 않은 권한으로 출입하거나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지를 점검 및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매체에 대한 접근제한은 USB 등 보조저장매체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파일에 대해 실시하며,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취급권한을 부여하며, 업무별/부서별/직급별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읽기/쓰기/수정 및 삭제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1. 인사이동 시 인사발령일 기준으로 기존 권한을 시스템적으로 자동해지처리 하고 신규부서에서 업무에 따른 권한을 신규로 신청한다.

2. 휴직자는 인사명령에 따른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발생 시 모든 권한을 시스템적으로 자동해지처리 하고 복귀 시 업무에 따른 권한을 신규로 신청한다.

3. 퇴직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시스템적으로 모든 권한을 자동 해지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1인당 한 개 고유한 사용자 계정(ID)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비밀번호의 작성 및 관리는 회사내규를 따른다.

제14조 (접근통제)

① 회사는 재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로부터 안전하게 재보험거래 목적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방화벽 등을 통해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회사의 보안프로그램은 회사내규에 따라 유지 및 운영된다.

제6장 관리적 안전조치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 및 운영은 회사의 내규를 따른다

② 본 내부규제 준수 결과는 분기1회 내부통제규정준수여부 자체점검표에 반영하여 점검하고 경영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회사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개인정보 처리

제18조 (처리하는 정보의 항목) 회사는 재보험계약 체결 및 회사운영을 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파기대상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한다.

① 재보험계약정보 : 특약서 코드, 마감년월, 증권번호, 계약상태코드, 판매채널코드, 상품코드, 특약코드, 담보코드, 위험률코드, 계약일자, 보장기간, 갱신담보 갱신주기, 감액기간 해당여부, 감액기간, 감액율, 보장대기기간 여부, 보장대기기간, 경과차월, 납입주기, 피보험자 상해급수, 피보험자 성별, 가입시점 피보험자 보험연령, 출재율, 재보험료 할인·할증율, 재보험요율, 원수보험가입금액, 위험보험금액, 출재 위험보험금액, 원수 위험보험료, 출재 위험보험료 등

② 재보험금지급정보 : 특약서 코드, 마감년월, 증권번호, 상품코드, 특약코드, 담보코드, 위험률 코드, 계약일자, 감액기간 해당여부, 감액기간, 감액률, 보장대기기간 여부, 보장대기기간, 경과차월, 사고일자, 지급사유발생일자, 청구일자, 지급일자, 사인분류코드, 수술코드, 입원일수, 피보험자 성별, 가입시점 피보험자 보험연령, 원수보험가입금액, 위험보험금액, 출재 위험보험금액, 원수지급보험금, 원수부대비용, 출재지급보험금, 출재부대비용, 원수미지급보험금(OS), 원수미지급보험금(OS)부대비용, 출재미지급보험금(OS), 출재미지급보험금(OS)부대비용 등

제19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한 제20조제2항의 이용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23조제2항에 의한 고지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회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관장이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1항의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재보험 계약 사항과 관련하여 양사(고객사와 회사)간의 잔존 책임이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지가 도달한 때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시점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서면 통지 도달이후 재보험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분리(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하여 내부 방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혹은 즉시 (처리 목적 달성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 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DB에 저장된 레코드를 삭제 시에도 파기에 해당된다.

2.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익명처리 시에도 파기에 해당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파기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