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5.(목) 12:00	배포 일시	2023. 1. 5.(목) 10:00 (브리핑 11: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한경선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서기관	박형민	(044-204-3212)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설 연휴를 감안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로 2일 연장 -

□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합니다.

*  법인사업자 : 121만 명, 개인사업자 :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방문신고 축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신고도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세정지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에게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1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  (신고대상)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 2】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 7. 1. ～ ’22. 12. 31.
	간이과세자	’22. 1. 1. ～ ’22. 12. 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 7. 1. ～ ’22. 12. 31.
	예정고지 미대상	’22. 10. 1. ～ ’22. 12. 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 제48조제3항)

○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인원(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법인사업자 121만 명, 개인사업자 745만 명(일반 505만 명, 간이 240만 명)

□  (신고·납부기한 연장)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합니다.

○  설 연휴(1.21.∼1.24.)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고·납부기한을 1월 27일(금)까지 2일 연장하였습니다.

*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22.12.22.)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참고 3】

□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27.(금)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

* 1.10. (화) ～ 1. 26. (목) ⇒ 매일 06:00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2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신고자료 통합조회 확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추가 제공*합니다.

*  (기존 14종)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자료, 예정고지세액 등
→ (개선 16종)  신규 2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액

□  (미리채움 추가)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 항목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을 추가하여 총 30개의 항목을 확대 제공합니다. 【참고 4】

□  (홈택스 네비게이션 제공)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방문신고 축소를 위한 비대면 신고서비스 확충

□  (간이과세자 대상 홈택스 개선)  영세 간이과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와 세금비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국세청에 수집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활용하여 간이과세자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대상 :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간편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  (세금비서 서비스)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3.1.13. 예정)

*  대상 : 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업 미리채움 제공)  전기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동일한 신고내용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합니다.

*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버튼 클릭

4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 신고내역을 시각화한 자료*,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참고 5】

* (’21년 2기 확정) 98종, 100만 명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5%↑)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 (예시)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네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5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금)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2. 11. 보다 8일 앞당겨 지급

○  (일반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17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 2. 26. 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세정지원 대상 기업 |

①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2.10월 확대]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23년 추가]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⑦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6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참고 6】 |

□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니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한경선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서기관	박형민	(044-204-32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윤현구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박현주 지승환	(044-204-2502) (044-204-2512)

’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0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1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13

4.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4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15

6.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21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 ~ 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 ~ 1.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납부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1.10.~1.26. 매일 06:00~다음날 01:00 1.1.~1.9. 및 1.27.(신고마감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30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일반과세자 및 간편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3. 1. 27.(금)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관보 게재)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  기한연장 대상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

참고 4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30개)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3. 1.12.
2		신용카드 매출	23. 1.12.
3		판매·결제대행자료	23. 1.17.
4		현금영수증 매출	23. 1. 1.
5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3. 1.15.
6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3. 1.11.
7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3. 1.12.
8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3. 1.14.
9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3. 1.12.
10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3. 1. 1.
11		현금영수증 매입	23. 1. 1.
12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3. 1.14.
13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3. 1. 1.
14		재고납부세액	23. 1. 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3. 1. 1.
16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23. 1. 1.
17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23. 1. 1.
18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23. 1. 1.
19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23. 1. 1.
20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1.15.
2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3. 1.14.
22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3. 1.11.
23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3. 1. 1.
24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후
2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3. 1.12.
26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 1.12.
27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3. 1.12.
28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3. 1.15.
29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3. 1.15.
30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23. 1. 1.

참고 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클릭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 기본사항

○ 세법개정내용

○ 세법해석사례

○ 대법원주요판례

○ 과거 신고내용분석

참고 6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사례 1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현금할인 이벤트 명목으로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수시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특성 상 신용카드 매출 외에 기타  현금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도 발생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무하거나 소액으로 확인되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스크린골프 창업 자료를 수집하여 특정 매입(유지보수비 등)에 비례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는 사업 구조를 확인하고,

-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스크린골프 예약앱 자료, 신용카드 일일 매출건별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누락한 현금매출액을 확인한 후 사업자 A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건설업자 B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면세로 신고함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 사업자 B는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건설용역을 면세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건설업 등 관련 등록 자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면세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사업자 B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 자료

사례 3		보트 등 고액의 사치성 레저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자 C는 산업용 재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로부터 부품·장비 매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사업자 E는 국제보트쇼 참가업체로 보트·크루즈 모터 등 레저부품 판매업도 겸업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사업자 C가 고액의 개인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면서 관련 매입 세액을 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 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국제보트쇼 참가업체 명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통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 원천세 신고내역, 레저기구 등록증 등 물품 매입처의 레저사업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사치성 레저물품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누락하여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례

[분석 내용]

○  사업자 D는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토지(면세) 및 건물(과세) 공급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안분 계산하여 토지분(면세)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나 전액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분석대상자로 선정함

[조치 결과]

○  공사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분양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 금융자문료, 분양대행 수수료, 사무실 운영비 등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