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4.(금) 11:00	배포 일시	2023. 2. 24.(금) 09: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태	(044-204-3302)

국세청․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손 맞잡는다.

-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 -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24일(금)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부터 추진되었습니다.

□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내국세 ․ 관세 추가 세정지원 계획>

○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천 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되었고,

○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천 4백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 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1		관세청과의 협약식 사진

【사진】김창기 국세청장(왼쪽), 윤태식 관세청장(오른쪽) 업무협약 장면

참고2		국세청․관세청 업무협약서

		-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 「국세청⦁관세청」업무 협약서 국세청과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국세청․관세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민생경제 회복 및 수출활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1.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 기관에서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다음 각 호의 기업 명단을 매년 초 상호 교환한다. 가. 국세청은 매년 초 새롭게 선정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기업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한다. 나. 관세청은 매년 초 새롭게 선정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기업, 수출 우수 중소기업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다. 국세청․관세청은 각 기관의 우대기업 유형을 협의 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국세청과 관세청은 상호 교환된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각 기관에서는 세정지원이 적절치 않은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 배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각 기관의 세정지원 내용 및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국세청은 법인세과로 관세청은 기업심사과로 한다.

제3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기관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의조정】

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또는 결정한다.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기간은 협약개시일로부터 2025. 12. 31. 까지로 한다. 단,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제2조의 협력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상호 실무부서간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2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청 장 김 창 기			청 장 윤 태 식
서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