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9.(목) 12:00	배포 일시	2023. 2. 9.(목) 10:00 (브리핑 11:00)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강영진	(044-204-3601)
		담당자	사무관	안수아	(044-204-3602)
<총괄>	조사2과
			사무관	이예진	(044-204-3612)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 연예인·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84명 -

□  (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➊)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 (유형 ➋)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 (유형 ➌)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유형 ➍)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세무조사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새로운 업종의 성장과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하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세인프라 구축		성실납세 지원
▪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업종코드 신설(’19년)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운영(’20년)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22년)

○ 또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부담 감축		세정 지원
▪간편조사 확대(‘22년 7월)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23년 하반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실시(’22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실시(‘22년)

□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습니다.

○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는 대중의 인기와 온라인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와 건전성장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하여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지역공동체의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  조사대상자는 ➊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➋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➌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➍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4가지 유형입니다.

< 유형별 조사대상자 >

합 계	연예인 등 인적용역사업자	SNS-RICH	플랫폼 및 투자정보서비스업	지역토착 사업자
84명	18명	26명	19명	21명

	【분야별 세부 유형】
□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①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②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 ③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 ①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②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③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① 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 ② 투자 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①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② 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

[ 유형  1 ]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 18명

□  첫 번째 유형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입니다.

○  (1인 기획사 활용 소득분산)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  (국외소득 누락)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

○  (저작권 무상이전)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 유형  2 ]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 26명

□  두 번째 유형은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  (후원금·광고 수입 신고 누락)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  (사적경비 변칙처리)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

○  (허위인건비 계상)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브 채널수

2015년	2017년	2019년	2022.1
367	1,275	3,720	6,767

’15년 367개 → ’22년 6,767개(1,740%증가)

*출처 = 구글코리아, 녹스인플루언서, 국세청

[ 유형  3 ]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  : 19명

□  세 번째 유형은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 ·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입니다.

○  (수수료 신고 누락)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

○  (차명계좌 사용)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서비스 플랫폼 시장규모 · 전망		유사투자자문업체 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금융감독원(보도자료 ’22.08.18)

[ 유형  4 ]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 21명

□  네 번째 유형은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입니다.

○  (상표권 사주명의 등록)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건설업체

○  (편법승계)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  (법인자금 사주자녀 유학비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19년 1회, ’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하였으며 매출누락 등 3,266억 원을 적출하고,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 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 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 원(10.0%) 순이며,

○  비용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 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 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 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 원(10.6%) 순입니다.

○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 원, 자동차･회원권 123억 원 등  총 8천억 원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 적출유형		비용부분 적출유형

□  또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조사하여 383억 원을 적출하고, 1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263억 원(96%), 비용부분은 가공인건비가 66억 원(60%) 적출되었습니다.

4		향후 업무방향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  위법 및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강영진	(044-204-3601)
		담당자	사무관	안수아	(044-204-3602)
<총괄>	조사2과
			사무관	이예진	(044-204-36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이법진	(044-204-3751)
	조사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해동	(044-204-3752)

사례 1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

□  주요 탈루혐의

○  인플루언서 □□□은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당해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

□  조사 방향

⇨ 현금매출 신고 누락,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2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

□  주요 탈루혐의

○  □□□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가 설립한 법인으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  또한,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 방향

⇨ 부가가치세 누락,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3	동영상 강의료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

□  주요 탈루혐의

○  □□□는 유명 주식 유튜버 A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

○  또한, 사주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조사 방향

⇨ 현금수입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

□  주요 탈루혐의

○  □□□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로

-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

-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

○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

-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방향

⇨ 매출누락, 증여세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5	민간수주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가족소유 기업에 원재료비 과다지급, 용역비 허위지급한 관급공사 전문 지역토착 건설업체

□  주요 탈루혐의

○  □□□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  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

○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

□  조사 방향

⇨ 매출누락, 원가 과다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6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유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

□  주요 탈루혐의

○  □□□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로,

-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유출

○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  조사 방향

⇨ 허위 비용계상,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