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6.(월) 12:00	배포 일시	2023. 2. 6.(월) 10: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471)
<총괄>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최현민	(044-204-3477)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홈택스로 2023년 2월 28일(화)까지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  (신고 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Over The Counter)

○  60세 미만 안내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고 서비스)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대상기간 주식거래내역 제공, 2022년 상반기 양도분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챗봇상담 등 맞춤형 신고 서비스를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실 신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 (신고의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지만 장외거래를 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와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 (안내문 발송) 신고 편의를 위해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차익거래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

2.6.	2.7.	2.10.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문**

* 카카오톡 수신이 안 되는 경우, 문자메시지 안내

** 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에게 발송

□ (대주주 요건)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

구 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공통)

○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지분율 요건 충족 시

○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합니다.

┃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2022년 하반기 양도분 적용) ┃

구 분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친 족	배 우 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 우 자 직계존비속 - - -
경영지배관계 (공통)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홈·손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간소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방법 ┃

홈택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 패스 등 민간인증서)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본인인증 방법, 생체인증(얼굴*,지문)

* 얼굴을 통한 생체인증은 아이폰만 가능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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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 편의를 제공합니다.

□ 주식거래내역 제공

□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하며,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4. 주식등 거래내역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하단) 주식등 거래내역

손택스		로그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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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신고 미리채움

□ 신고서 작성(세액계산 및 확인) 화면에서 합산신고 대상인 2022년 상반기(1월~6월)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를 통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2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예정신고시 합산신고 대상인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

①  (세액계산) 하반기 예정신고 시 「상반기 예정신고 양도소득 불러오기」선택

②  (팝업) 상반기 예정신고한 물건 내역 확인 후 물건 체크하고 선택하기

-  상반기 예정신고 내역이 없으면 아무 메시지 없이 진행

③  (자동입력) 세액계산에서 기신고 양도소득금액 자동입력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6가지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참고5

* ① 세법TIP, ② 신고서 작성사례, ③ 자기검증용 검토서
④ 전자신고가이드, ⑤ 자주 묻는 질문, ⑥ 신고오류사례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손택스		로그인		양도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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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봇 상담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우측) 챗봇상담

▶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챗봇상담

손택스		로그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챗봇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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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이용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기본적인세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대화창에 입력하거나 채팅창에 제공되는 핵심 키워드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일 때에는

○ 관할 세무서에「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고/제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신고분 납부기한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손택스		로그인		세무서류신청 -공통분야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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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주식)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0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통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대주주 판단)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결제일 기준)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상장주식의 거래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거래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 (새로 취득한 주식)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의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봅니다.

□ (장외거래)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므로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		최선의 절세방법은 성실 신고·납부입니다.

□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471)
<총괄>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최현민	(044-204-3477)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윤현구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선희	(044-204-2532)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13

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14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서식	18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22

5.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24

6.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27

참고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개요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세    율

･ 국내주식 : 10% ～ 30%

구분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신고·납부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2년 하반기 양도분의 신고·납부 기한 : ’23년 2월)

납    부

･ 홈·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참고 2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FAQ)

1.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한국장외시장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22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구 분	신고·납부 기한	신고기한 (예: 양도일 ’22. 7. 13.)
상장주식･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23. 2. 28.
특정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2. 9. 30.
국외주식, 파생상품	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23. 5. 31.

2.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최대주주인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20.4.1.이후 ~ ’22.12.31)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공통)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外)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추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하신 경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과세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합니다.

○  한국장외시장(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합니다.

5. 주식양도 시 당해연도의 양도손익은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되지 않습니다.

6.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7. 증권거래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8. 국외주식을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9. 2022년 하반기(7월~12월)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  202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손익을 통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거래체결일(T)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  31. 한국거래소 휴장으로 늦어도 12.  28.까지 거래(체결)하여야만 12.  30.에 최종 반영(결제)되며 12.  29. ~ 12.  30. 거래(체결)분은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12.  28.까지 체결된 잔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면 12.  29. 이후 처분(체결)하였더라도 해당연도에는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기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11.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홈택스를 통하여(본인인증 후 접속)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증권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주식 등 거래내역)

☞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함

○  또한,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13.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한 시간은?

○  신고는 매일 06:00~24:00, 납부는 07:00~23:30까지 가능함

- 다만, 금융거래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세금 납부 가능

14.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예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참고 3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서식

1. 모바일 통지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 서식

발신

번호

126

제목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표지

이미지

국세 안내문, 이제 모바일로 확인하세요!

000님

세금은 국가(國家)와 당신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내용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입니다. 2월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한: 2023. 2. 28.(화)까지

▪ 신고대상: 【상장】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모든 주주

■ 열람기간: {Open - API 열람기간}까지

아래 ‘안내문 확인하기 URL’을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RL

○ 안내문 확인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ml.do?b=SMa0k0kaAakKD8j*

○ 수신거부/해제하기

https://공공알림문자.org/ml.do?b=SMa0k0kaAakKD4x (접속 무료)

(*납세자별로 다른 URL 주소가 부여됩니다.)

2. 우편안내문 서식

참고 4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대상자 :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후 ‘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예정신고 작성’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2.28.)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손택스 (모바일)	○ 대상자 :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 「아이폰 App Store」에서 ‘손택스’ 검색 후 ‘받기’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후 ‘설치’ ※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일반신고(예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2.28.)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유튜브 참조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신고 기한: ’23. 2. 28.(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손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손택스)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손택스)‘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or.kr)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 인터넷지로 정기점검 시간 등에는 납부 불가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설치한 공과금 납부 전용 단말기
세무서 (무인카드 수납기)	○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5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도우미

1. 주식 양도소득세 세법TIP

□ (세법정보) 양도소득세 과세개요 및 대주주의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

2. 신고서 작성사례

□ (작성사례) 실제 사례를 통한 신고서 작성요령을 안내

3. 자기검증용 검토서

□ (자기검증) 대주주 및 중소기업 요건, 세율 적용 검토 서식을 점검표로 제공

4. 전자신고가이드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신고 흐름을 안내

5. 자주 묻는 질문

□ (질문제공)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답변과 함께 제공

6. 신고오류사례

□ (오류사례) 반복해서 발견되는 오류 및 무신고 사례를 제공

참고 6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사례 1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2년 7월~12월 국내주식 양도차익 2억원 발생 ’22년 7월~12월 국외주식 양도차손 1억원 발생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예정신고 양도차익 1억원

○  대주주 A씨는 ’22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 2억 원,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 1억 원이 발생하였음

-  ’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국외 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을 1억원으로 신고함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23년 2월 예정신고 기간에는  국내주식 양도차익 2억 원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이후,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신고해야 함

*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례 2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차익과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공정 소액주주 ㈜과세 대주주 1 억원 양도차손 1 억원 양도차익 양도차익 0원 신고

○  납세자 A씨는 상장법인 ㈜공정과 상장법인 ㈜과세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다 ’22년 하반기 중에 양도하여,  ㈜공정 주식 양도차손 1억 원, ㈜과세 주식 양도차익 1억 원 발생

*  ㈜공정은 소액주주에 해당하나 ㈜과세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

-  ’23년 2월 예정신고 시 A씨는 ㈜공정과 ㈜과세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 0억원, 납부세액은 없음으로 신고함

○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 가능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공정의 양도차손은 ㈜과세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음

-  예정신고 시 ㈜과세의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함

구 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세율 적용	○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상장 여부 불문)에 해당하는 경우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 대상이나 일반 주식세율(10%, 20%, 25%, 30%)을 적용하여 신고 *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토지가 50% 이상인 경우 누진세율에 10%p 더한 세율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 3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25% 세율로 신고
대주주 세율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1년 이상 보유주식) * ’22년 상반기 예정신고 시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2.5억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고 ’22년 하반기 예정신고 시 비상장법인 대주주로서 과세표준 1억 원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20.1.1.이후 양도분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1년이상 보유)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20~25%)을 적용하여야 하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대주주 판단	○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양도 당시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 상태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대주주를 판단하여야 함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거래하는 대주주 해당 법인 주식 전부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과소신고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 A사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보유한 A사 주식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 취득하여 장내에서 양도한 A사 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봄 ○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 주식 보유현황으로 잘못 판단 * 상장주식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T+2,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
국내외 주식 통산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2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 * ’20.1.1. 이후 국내·국외 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하나,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국외 주식 양도차손을 예정신고로 국내주식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 ’22년에 국내주식을 양도 후 예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공제하고,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 양도 후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공제하여 소득금액 과소신고 * ’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간 250만원만 공제 가능
기타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