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30.(월) 12:00	배포 일시	2023. 1. 30.(월)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장지훈	(044-204-39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받으면,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건수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

□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❶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❷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합니다.

○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는 무엇인가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입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로써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1】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11p)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신청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대상 비용 범위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종종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 >					(개,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기업수		공제액
계	34,122		22,305	37,525	26,430	38,413		26,342
일반	1,453		9,658	1,526	13,413	1,450		13,409
중소	32,669		12,647	35,999	13,017	36,963		12,933

*  출처 : 국세통계연보

2		사전심사를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❶  사전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특정 항목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공제·감면 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제도

❷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

3		사전심사는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세액공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통지 받은 경우, 그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반영 가능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4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신청 범위)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도 신청 가능하며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2.7월부터는 비용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활동여부(기술검토)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다만, 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사항, 보완 요구에 대해 보완하지 아니한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사전심사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서류)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밖의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2】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식(12p)

< 입증 서류 예시 >
항 목		서류 예시
연구활동(기술검토) 증빙
공통증빙	인 적 구 성	① 연구원 등록현황(KOITA) ②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증빙	인 건 비	급여대장
	재 료 비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품목, 수량, 금액, 거래처 등)
	위탁개발비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 내역)
	수탁개발비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6		납세자는 사전심사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봉사실, 지방청 법인세과)를 통해 신청(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  홈택스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서류보완을 요청받는 경우, 동일한 홈택스 화면을 통해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전심사 신청 및 확인 메뉴 |

※【참고3】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관련 화면(17p)

7		국세청은 어떤 내용을 심사하나요?

□  (심사 내용)  국세청은 사전심사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❶  (기술검토)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❷  (비용검토)  신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정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여부

< 연구·인력개발비 비교 >
기술종류	정 의	검토 기관
		기술·비용검토	기술분류*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연구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국세청	-
	(인력개발비) 내국인이 고용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 별표7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한국산업기술 진흥원(KIAT)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 별표7의2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술종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분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심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taxcredit.kiat.or.kr)에서 신청 가능

8		국세청 심사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심사 관할)  기술검토는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비용심사는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전담팀에서, 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심사를 담당합니다.

□  (서면심사 원칙)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  국세청 심사는 ① 서류확인(보완요청) ② 서면심사(기술·비용검토) ③ 현장확인(필요시) ④ 검토보고서 작성 ⑤ 결과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심사담당자는 진행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의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과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재심사 요청)  국세청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업무 흐름 |

9		올해 사전심사에서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청자 편의성 강화)  기존에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에서도 제출 가능하게 개선하고, 신청 후 사전심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조회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❶  신청인이 심사과정에서 언제든 연구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 홈택스 사전심사 추가서류 제출 화면 |

❷  그 동안 사전심사 담당자와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신청인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홈택스에 5단계로 세분화된 진행상황 조회화면을 개발하였습니다.

| 홈택스 사전심사 5단계 진행상황 |

□  (간이계산기 제공)  홈택스 신청화면에서 제공하는 간이계산기를 통해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은 관련 지출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간소화)  신청기업이 연구활동 입증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체 수집이 가능한 연구소 인정서 등을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R&D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내용 |

구분	간소화 이전	간소화 이후
공통 증빙	① 연구소 인정서 ② 연구원 등록현황 ③ 연구원 업무분장표	① <제외> ② 연구원 등록현황 ③ 연구원 업무분장표
비용 증빙	④ 급여대장 ⑤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 ⑥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증빙 ⑦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④ 급여대장 ⑤ 과제별 재료비 집행내역 ⑥ 위･수탁 계약서 및 관련증빙 ⑦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연구활동 증빙 (기술검토)	⑧ 연구계획서, 내부보고서, 회의록 ⑨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⑩ 기타 지적재산권 등록 자료 등	⑧ 내부보고서, 회의록 ⑨ 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⑩ <제외>

□  (신청서류 보안 강화)  신청기업이 안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열람권한을 심사담당자로 제한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여 제출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10		사전심사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은 사전심사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신고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기존에 지방청에서 실시하였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심사를 본청의 각 분야별 기술심사관*이 담당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전문적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계·장비, 전기·전자, 화학, 건축·토목, 정보통신, 디자인·콘텐츠 등 총 8명 운영

○  더욱 많은 기업들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및 신청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지원4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4-204-3923∼9)

참고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요

□  연구개발․인력개발의 정의(조특법 §2①)

○ (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 (인력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10)

○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 (1) + (2) + (3)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일반

연구·인력

개발

(1)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 증가분 방식: (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 50%

㉠ 40%

㉠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용 × ㉡

㉡ 25%

㉡ 8%

㉡
	Min	(		연구개발비	×	50%, 2%		)
				수입금액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

(2)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 ㉮ + ㉯ )

㉮ 30%

㉮ 20%(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Min	(		연구개발비	×	3,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 15%)		)
				수입금액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 ( ㉮ + ㉯ )

㉮ 40%

㉮ 30%

㉯
	Min	(		연구개발비	×	3, 10%		)
				수입금액

①  중소기업: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 등

②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 등

③  일반기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참고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 이 메 일 )		(□ ) 전자우편(E-mail) : @ .
신청대상	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 경정청구, □ 수정신고
	②과세연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금액
			③합계 (④ +⑤ +⑥ +⑦)		④일반 연구개발비			⑤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⑦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장		아래 사람에게 위 사전심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사전심사 신청의 취하는 별도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1. 연구개발비 명세서 2. 연구개발 보고서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중에 선택합니다. ② 과세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③ 합계 : 세액공제 구분별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④∼⑦ : 연구개발비 명세서(제2-1호서식) 1.총괄의 세액공제 구분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 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1	A 과제	일반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책임	A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20
						전담	YYYY.MM.DD ~ YYYY.MM.DD	50
					B 과제	전담	YYYY.MM.DD ~ YYYY.MM.DD	30
합계

* 참여율은 과제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 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1	A 과제	부품	○○ 부품 외 10건
		견본품	견본품 구매 품목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2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4.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수탁 및 공동 과제 정보						금액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전담부서 (연구소) 또는 소속	수행 분야
1	과제명	상호	000-00-00000	YYYY. MM.DD	YYYY. MM.DD	기업부설 연구소	설계
		성명	000000-0	YYYY. MM.DD	YYYY. MM.DD	○○ 대학교 △△△ 교수	검증
합계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개발 과제 정보					민간 부담금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지원 기관	주관 / 참여	수행 분야	현금	현물
1	과제명	YYYY. MM.DD	YYYY. MM.DD	중기부	참여	플랫폼개발
합계

6. 인력개발비 등

조특령 별표6.2. 가.∼ 아.1) (내일채움공제 제외)	내일채움공제2)	합계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증빙자료	1.인건비 : 연구원 등의 급여대장 2.재료비 : 연구개발 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류 등 재료비 구입 명세서 3.위탁개발비 :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내역) 4.수탁개발비 :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2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

1. 연구과제명

2. 연구 개발 개요

가. 목표

나. 주요내용

다. 연구개발 기간, 투입인력 등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연구개발 상세

- 단계 별 활동 내용

- 연구 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나. 연구개발 주요 성과

- 제품 출시, 지식재산권 등록,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다.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증빙자료	1.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구노트, 연구계획서, 연구 보고서 등 활동 관련 증명하는 서류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활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 4. 기타 연구관련 증빙자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 인 명 (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③소 재 지 (주 소 지)
2. 심사결과 통지내용
3. 재심사 신청사유
위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참고 3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화면

[접속경로]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

신청요령

①  (홈택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신청 화면 들어오기

②  신청내용은 ‘신청’으로 자동 선택됨

※ 당초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신청’ 선택

③  기본 인적 사항은 로그인된 아이디로 자동으로 입력됨

④  기본 인적 사항 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⑤  첨부서류에 파일선택 클릭 후 첨부서류 등록

⑥  신청 확인 후 ‘신청하기’ 선택

참고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례

사례 ①  개발 경력을 보유한 비전공 전담요원의 인건비

인정

□  사실관계

○  ㈜AA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 등록 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됨

< ㈜AA에 대한 사실관계 >

□  쟁점 사항

○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으나, 실제 소프트웨어 경력 있는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한 지 여부

심사 결과

▶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를 인정

*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의미(조특칙 §7③)

사례 ②  연구원을 지원받은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기업부담금

인정

□  사실관계

○  ㈜BB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음

○  파견연구원은 ㈜BB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연구개발과제 수행하였으며 인건비 중 약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으로 연구원에게 지급함

< ㈜BB에 대한 사실관계 >

□  쟁점 사항

○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결과

▶ 인력지원사업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았고  파견 연구원이 조특칙§7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연구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원에게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1)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①)

사례 ③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

인정

□  사실관계

○  ㈜CC는 고객사로부터 도면을 전달받아 공정 및 금형을 설계하고 연구용 금형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금형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 ㈜CC에 대한 사실관계 >

□  쟁점 사항

○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의 재료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심사 결과

▶ 연구용 프레스기, 연구용 금형들이 별도의 공간에 제작･보관되어 있고, 시제품은 시험용으로 일정 수량만 생산하였음

▶ 금형 이상여부와 생산시점에 따라 시제품 샘플링하여 완성도를 검증하는 연구개발활동이 확인되므로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로 세액공제 인정

*  전담부서등에서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2)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가능(조특령 §9①)

사례 ④ 양산품 제조 비용이 포함된 재료비

일부인정

□  사실관계

○  ㈜DD는 산업용 동력장치 개발 관련 시제품을 제작 활동을 수행하면서,원자재 구매비용 ○○억 원을 재료비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신청

○  원자재 구매비용에 시제품 재료비와 양산품 재료비가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

< ㈜DD에 대한 사실관계 >

□  쟁점 사항

○  원자재 구매비용 중 양산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비가 연구개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재료비인지 여부

- 원자재 구매비용 중 ○억 원은 양산품 제조에 직접 사용

심사 결과

▶ 원자재 구매비용 중 ○억 원은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산품 생산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로 불인정

*  세액공제 대상 재료비는 전담부서 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말함(조특령 [별표6])

참고 5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① 사전심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내국법인･거주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② 대리인도 사전심사 신청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나요?

☞ 신청인이 사전심사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취하는 별도로 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③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사전심사 신청 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를 통해 사전심사 담당자와 세분화된 단계별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⑤ 연구․인력개발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과제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예상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처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간인 3월에 신청이 집중되거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심사결과를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심사결과에 따라 경정청구를 안내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⑦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담당자를 변경하여 기술 및 비용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⑧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기술 관련 중요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심사부서 담당자로 제한하고 전산자료는 반드시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