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8.(수) 15:00	배포 일시	2023. 1. 16.(월) 14:0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배정훈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백경원	(kwbaik84@korea.kr)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 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3.1.19.∼2.3.),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3.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4211~3, 4215~4218), 법인세(4221~4, 4226),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4311~4, 4316~8),
금융세제‧교육세(4231, 4233, 4236), 부가가치세‧인지세(4321~3, 4326),
개별소비세·주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4331, 4333, 4336),
국제조세(4241, 4243, 4246, 4253, 4254), 관세‧관세사(4411~3, 4416, 4431~3),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사법(4151, 4152, 4154),
조세특례(4131~3, 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