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1.5.(목) 조간		배포	2023.1.4.(수)
담당 부서	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1팀		책임자	실 장	김택주	(02-3145-7860)
			담당자	팀 장	류태열	(02-3145-7863)
				수석검사역	이혜진	(02-3145-7881)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

□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의 횡령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충실한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참고1> 감사중에 발견된 주요 부정행위 사례

□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 (15건)과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회계부정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해당 감사인은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실한 감사를 수행하여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회계법인은 법인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투입, 감사기법 개발, 내부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기업인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Ⅰ		개 요

□ 최근 금리인상, 금융시장 불안정 지속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기업들의 매출 및 재무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자금상환 유예, 상장사의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 증가

◦ 또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자산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감사인의 외부감사의 고유한계* 등으로 인해 부정적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의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가 요구됨

* 외부감사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법적·기술적 한계로 모든 부정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함

⇨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22건)를 수집·분석하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Ⅱ		부정행위 발견 감사사례 분석

1		부정행위 분석

□ (부정 주체)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

◦ 부정행위 대부분은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은 것이 일반적임

연도별 부정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비율
경영진	2	7	7	16	73%
직 원	1	3	2	6	27%
합 계	3	10	9	22	100%

□ (부정 유형) 양호한 재무실적을 보이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표시한 사례 7건,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표시 15건

◦ 무자본 M&A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

◦ 주권상장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

2		관련 감사절차

□ (부정위험요소 발견) 대부분 분석적 검토*를 통해 발견 (15건, 68%)

* 재무데이터와 비재무테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추세분석, 비율분석 등도 포함됨

◦ 해당 산업의 특성, 회사 경영진의 특성(무자본 M&A세력), 분개검증, 신규 거래처와 비경상적 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을 통해 부정위험요소 확인

◦ 이외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을 통해 발견

부정위험요소 발견 경위

구 분	분석적 검토	제보	자체조사	기타*	합계
건 수	15	3	1	3	22

* 세무조사 과정 1건, 채권채무조회 1건, 계류소송검토 1건

□ (입증감사절차*) 부정위험요소가 발견된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감사기준에 명시된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절차의 한계로 포렌식 등 외부조사를 추가 실시(22건 중 15건)

*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표본추출을 통한 증빙 대사 등 포함

◦ 매출·매출채권의 경우 가공매출, 건설사 공사진행률 조작 등을 파악하기 위해 거래명세서 검토, 결산 이후 매출취소거래 검토, 세금계산서 증빙대사 등의 절차 수행

◦ 대여금, 투자주식의 경우 계약서, 입출금 증빙대사, 외부조회 등의 입증감사절차를 수행

부정관련 계정과목

구 분	매출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주식	재고자산	매입 매입채무	유형자산	기타	합계
건 수	7	6	3	2	2	2	22

□ (감사 의견) 적정 8건(재작성 2건 포함), 의견거절 등 비적정 14건

◦ 대여금, 투자주식의 경우 대부분 경영진의 비정상적 자금거래로, 감사절차의 한계로 인해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 표명

감사의견 (부정관련 계정과목별 구분)

구 분	매출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주식	재고자산	매입 매입채무	유형자산	기타	합계
적 정	3	1	-	2	-	2	8
비적정	4	5	3	-	2	-	14
합 계	7	6	3	2	2	2	22

Ⅲ		부정행위 감사 관련 안내

1		감사시 유의사항

□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

◦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회사의 경우 자금거래로 증가한 계정과목(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에 부정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필요

※ 무자본 M&A 추정기업 주요 특징

▸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조합 등)

▸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 사업 진출

▸ 사모 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급금, 비상장주식 등의 규모가 대폭 증가

□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시 유의

◦ 상장회사가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근접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상장회사 시장조치대상 중 주요 재무기준

▸ 매출액 미달(유가상장 50억원, 코스닥 30억원)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코스닥)

▸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 사업손실(코스닥)

▸ 최근 사업연도 자본금 50% 이상 자본잠식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47조 및 제48조,「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 및 제54조

□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 의심

◦ 건설중인 자산, 선급금 등은 계정과목 성격상 일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임에도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에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부정위험 여부 고려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관계, 빈번한 자금거래 발생 사유의 타당성,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 필요

□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정위험요소 여부 확인

◦ 인터넷 검색,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동향 및 업계 마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해당 회사의 특이거래 여부 파악

- 또한, 동종 산업 소속 기업의 회계부정행위 유형*에 대해 파악하여 감사시 참고

* 건설사의 경우 현장 간 공사원가 이동 등의 방식으로 공사진행률 조작을 통한 공사수익 과대계상, 제약사의 경우 개발비 과대계상 등

2		부정행위 등의 보고의무 충실한 이행

□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1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2 실시 필요

*1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의 존재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 면담 등 추가적인 확인절차 후에도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

*2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

< 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 절차 >

□ 감사인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 또는 정관 위반사실을 발견시 신속하게 상호 공유하고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19.12.26. 보도자료 참조)

3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제고 필요

□ 회계법인의 디지털감사 역량 강화 필요

◦ 회계법인의 감사인력 부족, 인터넷 상거래 등 복잡다변한 거래, 부정거래 증가 등 늘어난 감사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감사* 역량 강화 필요

* 대용량 데이터 분석기술, 감사절차 자동화 등

□ 부정 감사절차 관련 내부교육 등 강화 필요

◦ 감사팀원이 감사중에 잠재적인 부정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효과적인감사대응을 할 수 있도록,

- 회계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메뉴얼을 개발하고,

- 최근 부정행위 유형, 감사시 발견사례, 전산감사기법 등을 중심으로 내부교육을 강화할 필요

Ⅳ		기타 안내사항

1		회계부정행위 인지시 적극 신고

□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

◦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최대 10억원)

◦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면 동 임직원에 대한 조치 감면

☞ <참고2> 회계부정 신고방법

2		투자자 등의 신중한 공시정보 확인

□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1		감사 중에 발견된 주요 부정행위 사례

(사례1) 무자본 M&A를 위한 가공의 투자금 계상

부정행위

▣ 무자본M&A세력은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기존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사에 투자한 후 동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발견경위

▣ 감사인은 최대주주 변경 및 분쟁, 영업과 무관한 투자거래,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자금 차입 계약으로 인한 파산 신청 제기 등 부정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

▣ 감사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대표이사 등의 횡령사실 확인

	유의사항 1
◈ 최대주주의 빈번한 변경과 동시에 영업과 무관한 투자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경우, 대여금, 투자주식 등 계정과목의 실재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

(사례2) 가공의 매출 인식

부정행위

▣ 회사는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

• ① 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② 회사는 동 거래처와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한 후 ③ 거래처는 대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회사에 대금을 지급함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정황을 통해 회사의 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가공매출을 발견함

• 연말에 체결된 신규 거래처에 대한 물품공급계약 중 대량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비경상적 거래 발견

• 매월 신규 거래처 대표에게 기타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지출 발견 (가공매출에 대한 대가 의심)

• 회사가 동일 거래에 대하여 매출 계정 검증시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최종 자료 제출시 제시한 거래명세서가 불일치

• 신규 거래처 재무제표 검토 결과 실질적인 사업 영위 능력이 없음이 확인됨

	유의사항 2
◈ 상장폐지 위기 기업 감사시 재무요건 미충족이 우려되는 계정에 특히 유의하고, 연말에 집중되는 거래의 경우 거래처의 경영진이나 재무상황에 대한 추가정보를 입수하고 자료들간 일치여부 점검

(사례3) 직원 횡령 및 가공의 자산 계상

부정행위

▣ 회사 재무팀 직원이 4년간 회사의 자금을 본인 계좌로 무단 송금하여 사적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된 자금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함

* 건설중인 자산은 특정 유형자산의 건설(제작)에 지출된 모든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으로 건설(제작)이 완료되면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함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건설중인 자산에 거액이 계상되어 있고, 장기간 타계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어 자산의 실재성을 의심하게 됨

▣ 감사인은 회사에 자산의 실재성 및 손상 검토 자료를 요청하였고, 회사는 외부전문가 조사를 통해 직원에 의한 자금 횡령사실을 확인

	유의사항 3
◈ 건설중인 자산, 선급금 등 임시로 사용되는 계정과목의 금액이 과다하거나 장기간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재성에 대해 거래처 조회, 거래처 재무상태 확인 등 외부증빙 확인 필요

(사례4) 대표이사의 자금유용

부정행위

▣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함

• 회사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인출된 자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로 처리하고, 매 분기말 동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등과 임의 상계처리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부정위험요소를 발견함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잔액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잔액 규모가 거래 상대방의 영업규모를 고려할 때 과다함

• 대여금 장부에 분기말 특수관계자 매입채무와 상계 처리된 금액이 분기결산 후 다시 대여금으로 계상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회사 장부에 계상된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내역이 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함

▣ 감사인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대표이사(최대주주)의 횡령사실을 확인

	유의사항 4
◈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수관계회사와 빈번한 거래가 있는 회사는 최대주주의 사금고화를 의심하여 분개검증을 충실하게 할 필요

(사례5) 가공의 재고자산 인식

부정행위

▣ 회사는 주권상장을 위해 가공의 재고자산을 인식함

• 회계담당 임원이 가공의 재고수량을 재고수불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실제와 다른 장부를 유지해옴

발견경위

▣ 감사인은 회사 제품의 특성과 고객 유형을 기초로 볼 때 회사의 매출 마진율(매출총이익/매출액)이 지나치게 높아 판매된 제품을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였을 개연성을 의심하여,

•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확대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더 많은 표본을 선정하여 확인하고, 재고수불부와 실제 재고자산을 양방향에서 추적, 대사한 결과 재고수량이 상이함을 발견함

	유의사항 5
◈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 동종 산업평균 또는 동종업체의 매출이익률 비교 등을 통해 재무수치의 합리성을 분석하고, 자료간 수량 불일치 등의 단서를 간과하지 말 것

(사례6) 대여금을 이용한 횡령

부정행위

▣ 母회사(상장사)가 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후, 子회사가 대부업 등 사업 목적을 표방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대여를 진행하였고 동 자금이 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됨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짐

•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 대여한 후 다시 자회사가 대부업 등 사업 목적을 표방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대여를 진행함

• 중간감사시 자회사 대표이사가 대여받은 회사를 관리하는 정황이 발견되고, 빌린 돈을 본인 통장으로 다시 받는 거래를 발견하게 됨

▣ 감사인 요청에 따라 회사 내부감사의 조사 결과 자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확인

	유의사항 6
◈ 비경상적인 대여 거래는 발생시부터 거래 상대방의 사용처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거래의 본질을 파악할 필요

(사례7) 부실 매출채권의 정상회수 가장

부정행위

▣ 회사는 부실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손실 인식)을 회피하기 위해

• 회사 대표이사가 거래처에 본인 자금을 일시 대여하고, 거래처는 동 자금으로 매출채권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후, 나중에 거래처가 실제 매출채권을 상환하면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함

발견경위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중 회사와 거래처간 소송을 인지하고,

• 재무제표상 거래처에 대한 채권잔액과 소송가액의 차이가 큰 점에 의구심을 갖고 前대표이사에게 질문한 결과,

• 前대표이사가 거래처에 개인 자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부채 및 손실을 과소인식한 사실을 발견함

	유의사항 7
◈ 소송 관련 자료는 드러나지 않는 거래에 대한 단서일 수 있고, 자료간 금액 불일치 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

참고 2		회계부정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ㅇ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4		모바일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실명신고]

❶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❷ 금융감독원 클릭	❸ 회계부정신고 클릭	❹ 신고하기 ❺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 후 “다음단계 ” 클릭 ❻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5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http://www.fss.or.kr) 오른쪽의 ｢회계부정신고｣ 클릭
(실명신고) ❷ “신고하기” 클릭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후 “다음단계” 클릭 ❹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익명신고) ❷ “회계부정 익명신고” 클릭 ❸ “신고하기” 클릭 ❹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선택(동의 거부 가능) ❺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클릭

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우편번호：07321)

3) (F A X) 02-3145-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❶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 클릭
❷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❸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 (F A X) 02-3149-0390 (감리·윤리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