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4.(월) 12:00 2022. 7. 5.(화) 조간	배포 일시	2022. 7. 4.(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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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 7월부터 적용된 3개 직종 추가해 사회안전망 강화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 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를 1년 더 경감하고, 대상 직종을 6개에서 9개 직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하여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한 바 있다.

* (경감 대상) ①택배기사, ②퀵서비스기사, ③대리운전기사, ④가전제품 설치원, ⑤방문점검원, ⑥화물차주

○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천여 명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으며,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된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총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 (경감 확대 직종) ①유통배송기사, ②택배지‧간선기사, ③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게 되며, 연간 800억 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