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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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

-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

담당자: 김라이언 선임연구원

검토자: 주성호 수석연구원

2022. 6. 17.

	< 목 차 >
Ⅰ.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5 Ⅰ. 개정 공개초안의 관련 의견요청 6 Ⅲ. 개정 공개초안의 주제 7 Ⅳ.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7 Ⅴ. 개정 공개초안 검토 내용 8 Ⅵ. 향후 일정 16 / <붙임1> 관련 회계기준 <붙임2>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리스트 <붙임3> 금감원 실무의견서 [2005-2] 은행의 현금흐름표 작성

Ⅰ.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과 부록(결론도출근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ㅇ 이 공개초안은 금융업의 현금흐름표상 고객 예수금의 적절한 분류를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KASB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와 개정에 대한 제안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Ⅱ. 개정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3] 위의 질의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ㅇ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과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ㅇ KASB는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Ⅲ. 개정 공개초안의 주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에 포함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개정 주제는 다음과 같음

회계기준	개정 주제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상 분류 변경

Ⅳ.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를 재무활동에서 영업활동으로 변경

□ (개정 사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에서는 고객으로부터의 예금 증감은 재무활동으로, 대출채권의 증감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업 특성상 고객의 예금 증감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K-IFRS의 관련 기준 내용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개정을 검토함

◦ (분류의 적절성) 금융회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수급을 중개하며, 고객 예수금의 증감은 이러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음

◦ (K-IFRS와 정합성)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는 금융회사의 예금 증감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대출채권도 영업활동)

□ (개정 내용) 문단 3.20 “고객으로부터 현금 예수”의 분류를 기존의 재무활동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으로 변경

Ⅴ. 개정 공개초안의 검토 내용

1. 개정 이유

⑴ 관련 기준서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 문단 3.20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에 관해 언급하며,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예수 및 예수금의 반환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현금흐름표 3.19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는 원칙적으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의 현금흐름표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금융회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한다. 영업·투자·재무 활동의 구분 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반면,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 (중략)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ㅇ 한편,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는 원칙적으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문단3.19), 금융회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문단 3.20에서 특칙을 두고 있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의 현금흐름표 규정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0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9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2.7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2.7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금융회사 현금흐름표 예시에서 고객의 예금 증감을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고객 예수금을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파악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부록B]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

영업부채의 증가(감소):
고객의 예금	600
양도성예금증서	(200)
법인세비용차감전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440
법인세 지급	(1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3,340

ㅇ 이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간의 차이 발생

항 목 / 범 주	K-GAAP	K-IFRS
금융업 주요 거래:
고객으로부터 예수	재무활동	영업활동
대출채권	영업활동	영업활동

⑵ 문제제기 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금융업 회사의 현금흐름표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고객 예수금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 제기

ㅇ 금융업 회사 중 대표적으로 은행의 경우 특성상 고객의 예·적금 예치 및 대출채권 등은 주된 영업활동에 속하므로, 고객으로부터 현금 예수를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ㅇ 금융업의 현금흐름표에서 고객 예수금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경우, 업황이 좋을 때 예수금(재무활동 현금유입)뿐만 아니라 대출채권(영업활동 현금유출)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둘간의 현금흐름 분류가 상이하여 큰 폭의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문제가 야기됨

⑶ 검토내용

□ (고객 예수금 분류)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현금흐름표에서 적절한 활동 범주를 검토함

① (금융업의 영업활동)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3.20에서는 금융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을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창출로 제시하고 있음

ㅇ 고객 예수금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자금 수급의 한 요소로, 금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반면,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 금융업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수급을 중개하는 것 금융회사 금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

② (법·규정)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결3.3에서는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의 주된 영업에 대해 법률조항을 참조하도록 함

◦ 상기 기준에서 관련 법령으로 제시된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중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가 주된 영업으로 명시되어 있음

	결론도출근거
결3.3 ① 이 장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금융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만을 제시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예에는 다음의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문단 3.1) 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이하생략)

③ (K-IFRS 검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는 항목들(문단 14)은 대체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하나, 고객 예금의 경우,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어(부록 B)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이함

ㅇ 참고로 K-IFRS에서 재무활동의 정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유사하게 (문단 17) 규정하고 있음

④ (기준 제정 자료 검토) 2009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당시의 관련 보고서 및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표상 분류 적절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

ㅇ 제정 당시 관련 기준은 금감원의 실무의견서(2005-2)의 내용을 수정 없이 반영하였음

	금감원 실무의견서(2005-2) 은행의 현금흐름표 작성
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등이 포함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등이 포함된다.

□ (결론) 상기의 검토내용을 종합해 볼 때, 고객 예수금은 금융업의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2. 개정 내용

□ (분류 변경)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를 현금흐름표 상의 재무활동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 변경

ㅇ “고객으로부터 현금 예수”를 기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로 분류 변경하고, 재무활동의 “예수금의 반환”을 ‘고객 예수금의 반환‘으로 명칭 변경하여 영업활동 분류에 포함함

ㅇ 또한, 문단 3.20의 일부분을 어법에 맞게 재기술 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예시를 보완함

3. 실무에 미치는 영향

㈎ 적용기업

□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외부감사법 등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을 적용하는 금융업의 범위는 크게 ①상호저축은행*, ②여신전문 금융회사로 구분할 수 있음

* 외부감사법 및 저축은행법 감독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은행은 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금감원 저축은행 회계처리 해설서 참조)

ㅇ 금융업의 범위는 크게 금융투자업, 은행업, 저축은행, 여신전문업, 보험으로 구분되나,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라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금융 업종들을 제외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금융업은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요약됨

ㅇ 그러나 여신전문 금융업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라 K-IFRS를 적용해야 하는 신용카드 회사를 제외하고**, 업종 특성상 고객의 예수금이 존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금융업은 저축은행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신용카드업 외에,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이 해당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저축은행 회계처리 해설서(금감원, 2021.5.)
제2절1.(3) 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저축은행업감독규 정」에 의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그 외 저축은행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이번 개정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저축은행의 현금흐름표 작성에만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21년말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약 79개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참조)

㈏ 영향분석

□ (비용과 효익 분석) 현금흐름표에서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 범주 분류를 변경(재무활동 현금흐름 → 영업활동 현금흐름)할 경우 효익과 비용 분석을 수행

ㅇ (효익) 재무활동에서 영업활동으로 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업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됨

- 업황에 따라 변동성이 큰 고객 예수금과(현금유입) 대출채권의 현금흐름(현금유출) 효과를 같은 범주 안에서 반영하게 되어, 현금흐름표가 금융업 특성을 더욱 충실하게 나타내게 됨

- 현금흐름표상 분류가 K-IFRS와 동일하게 되므로, 기준서간 정합성 및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증대

◦ (비용) 동 개정으로 인해 회계정책의 변경 및 전기 비교 재무제표 소급적용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기존 기준서에서 재무활동의 예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분류에 따른 비용 발생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개정안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문단 3.20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음.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

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된다. 되는 반면, 또한,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 예수,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고객 예수금의 반환,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중략)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자기주식의 처분 포함) 등이 포함된다.

(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결3.6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 예수금 및 대출채권의 변동은 금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예: 상호저축은행),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개정(’22년) 하였다 (문단 3.20)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9.XX.)

시행일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2년,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에 따라 문단 3.20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5. 개정안과 K-IFRS 회계처리 비교

□ (현금흐름표 범주 재분류) 금융업의 현금흐름표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 예수”(고객에 대한 예수부채)의 분류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활동으로, K-IFRS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상이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활동으로 분류가 동일해짐

Ⅵ.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안)	일 자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22. 6. 17.
	외부검토의견 요청 (5주)	2022. 6. 24. ~ 7. 29.
개정안	기준위원회(심의․의결안건)	2022. 9. 16.
	금융위 보고	2022. 10월중

※붙임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목록

금감원 실무의견서 [2005-2] 은행의 현금흐름표 작성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개정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붙임 1		관련 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금융업)’

금융업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수급을 중개하는 것

금융회사    금융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

3.19      금융회사의 현금흐름표는 원칙적으로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의 현금흐름표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금융회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한다.

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반면,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유형자산ㆍ무형자산ㆍ투자부동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취득 등이 포함된다.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결3.1        이 장은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의 공통된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금융회사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장에 따라 작성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는 감독기구, 특수관계자 등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특별목적 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다. 이 때 ‘다양한 외부정보이용자’는 특정 정보에 대한 요구를 만족하는 특별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외부의 다양한 정보이용자를 말한다.

결3.2       이 장에서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하여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와 관련하여 금융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일반적인 내용은 제2장을 적용한다.

결3.3    이 장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금융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만을 제시하였으므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금융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참고할 수 있으며,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의 예에는 다음의 업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 (문단 3.1)

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2.69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 배당금의 지급활동 등과 같이 부채 및 자본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2.7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차입, 어음·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2.7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5.3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적용되는 회계정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5.4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때 회계정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에 목적적합하다.

⑵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다음의 속성을 포함한다.

㈎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의 단순한 법적 형태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

㈐	중립적이다. 즉, 편의가 없다

㈑	신중하게 고려한다.

㈒	중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고려한다.

5.5	문단 5.4의 판단을 하는 경우, 경영진은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참조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고려한다.

⑴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규정

⑵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재무회계개념체계’의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개념

⑶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5.6	문단 5.5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회계정책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진은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여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회계기준제정기구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회계기준, 기타의 회계문헌과 인정된 산업관행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고려사항은 문단 5.5에서 기술한 고려사항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현금흐름표’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14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2)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3)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4)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5)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보험금, 연금 및 기타 급부금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6)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7)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15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이나 대출채권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7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2)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3) 담보ㆍ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ㆍ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4)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5)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붙임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대상 저축은행 목록

‘21년말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중인 저축은행

지역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
저축은행	다올	금화	고려	대백	대한	대명
	대신	남양	국제	대아	더블	상상인플러스
	더케이	모아	동원제일	대원	동양	아산
	민국	부림	솔브레인	드림	삼호	오투
	바로	삼정	에스앤티	라온	센트럴	우리금융
	스카이	상상인	우리	머스트삼일	스마트	청주
	신한	세람	조흥	엠에스	스타	한성
	애큐온	안국	진주	오성
	예가람	안양	흥국	유니온
	웰컴	영진	BNK	참
	유안타	융창	DH	CK
	조은	인성	IBK
	키움YES	인천
	푸른	키움
	하나	페퍼
	DB	평택
	HB	한국투자
	JT친애	한화
	KB	JT
	NH
	OK
	OSB
	SBI

※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정보

https://www.fsb.or.kr/busmagesett_0100.act#

붙임 3		[금감원 실무의견서 2005-2] 은행의 현금흐름표 작성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2]은행의 현금흐름표 작성

(발표일 : 2005.8.23)

종합금융업 및 상호저축은행업등과 같이 은행업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의 현금흐름표도 이 재무보고에관한실무의견서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현금흐름표의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은행의 현금흐름표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 제80조 내지 제86조에 따라 작성하되 은행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한다.

2. 영업ㆍ투자ㆍ재무 활동의 구분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은행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되는 반면,

단기매매이외의 유가증권의 경우 동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만 영업수익에 포함될 뿐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금의 경우에도 재판매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은행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처분,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②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미지급법인세(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특별부가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취득,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투자자산ㆍ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처분등이 포함된다.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투자자산ㆍ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비업무용자산의 취득등이 포함된다.

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등이 포함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