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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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

- 수익관련보조금 -

담당자: 안용현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수석연구원

2022. 5. 27.

	< 목 차 >
Ⅰ.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3 Ⅱ. 개정 공개초안의 관련 의견요청 4 Ⅲ. 개정 공개초안의 주제 5 Ⅳ.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5 Ⅴ. 개정 공개초안 검토 내용 6 Ⅵ. 향후 일정 16 / <붙임1> 관련 회계기준 17 <붙임2> 과거 질의회신 (금융감독원) 19

Ⅰ.  개정 공개초안의 배경

□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은 회계기준 본문과 부록(결론도출근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의 모든 정규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ㅇ 이 공개초안은 수익관련보조금 표시 원칙과 관련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의 내용을 개선하고 명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KASB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제안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이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에 포함하였습니다.

Ⅱ. 개정 공개초안 관련 의견요청

□ KASB는 이 공개초안에 포함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질의 1] KASB가 제안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질의 2] KASB가 제안하는 개정사항이 재무제표 작성자의 부담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 3] 위의 질의 사항 외의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ㅇ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위의 질문사항 모두에 대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KASB로 제출되는 의견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전달하려는 의견과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 전달하려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 K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과 이유

ㅇ KASB는 2022년 7월 29일까지 이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합니다.

Ⅲ. 개정 공개초안의 주제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공개초안에 포함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개정 주제는 다음과 같음

회계기준	개정 주제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문단 17.7)

Ⅳ.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 요약

◈ 수익관련보조금 표시 방법 변경(선택권 제공)

◈ 벤처회사 신기술개발 관련 보조금 예시 삭제

□ (개정 사유) 수익관련보조금 회계처리를 규정한 문단(17.7)에서는 정부보조금이 ① 대응되는 비용의 존재 여부, ② 주된 영업과의 직접 관련성, ③ 특정 비용 보전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그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 신기술 개발 지원 보조금의 경우, 개발 지출은 최종적으로 영업비용에 해당하는데 해당 문단에 따르면 관련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 (개정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에서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는 수익, 관련비용에서 차감 중 선택하도록 하여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이 관련되는 문구를 삭제(K-IFRS와 동일)

◦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 보조금 예시를 삭제하여 정부보조금 분류, 수익관련보조금 표시, 영업손익 분류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함

◦ 나머지 예시는 실무지침으로 이동하여 표시 방법이 선택권임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수정

Ⅴ. 개정 공개초안 검토 내용

1. 개정 이유

⑴ 관련 기준서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는 K-IFR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와 舊기업회계기준 해석【61-71】’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근간으로 제정되었는데

◦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면서(문단 17.3)

◦ 수익관련보조금의 사례별 표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문단 17.7)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3은 K-IFRS 내용을, 문단 17.7은 해석 61-71의 내용을 각각 반영

<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문단 17.7) >

□ 수익관련보조금이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주된 영업과 직접적 관련성

① 있으면 영업손익

② 없으면 영업외손익

□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 비용과 상계

◦ 반면, K-IFRS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할 수 있음(선택)

⑵ 문제제기 사항

□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한 문단(17.7)에서는 정부보조금이 ① 대응되는 비용의 존재 여부, ② 주된 영업과의 직접 관련성, ③ 특정 비용 보전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 실무에서는 보전하려는 관련원가,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 연구개발 지출은 영업비용에 해당하는데 해당 문단에 따르면 관련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금감원 2003-045(회제일 8360-00238) 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회신요약)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특정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이므로 대응되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르면 해당 정부보조금도 영업손익에 반영되는 효과

◦ 또 연구개발 지출 중 제11장 ‘무형자산’에 따른 개발단계 지출(관련 조건을 충족한 경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문단 17.7에 따르면 신기술 개발 지원 보조금이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인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다른 문단(문단 17.3․17.6)에서는 정부보조금은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문단 17.7에서는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하도록 하여 기술 방식에 일관성이 없음

⑶ 검토내용

①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방법 (수익, 비용 차감 중 선택)

□ 문단 17.7은 舊기업회계기준 해석【61-71】문단 6을 반영한 규정이어서 K-IFRS 제1020호를 참고한 문단 17.3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존재함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기타의 국고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 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 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7.3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7.6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 문단 17.7에서는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정부보조금 표시를 규정하나, 문단 17.3과 상충될 수 있고(문단 17.3 ’관련원가‘와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움), 각 용어를 구분할 실익도 없음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	정부보조금(문단 17.7)		비고
		회계처리	근거
무연탄채굴회사 버스회사	제조원가 매출원가	영업수익 (매출액)	대응 비용 없음 주된 영업 직접 관련	수익: 정부 통제
벤처회사 신기술 개발 지원	개발비(자산) 연구비	영업외수익	대응 비용 없음 주된 영업 직접 관련 없음	-
고가 국내 원재료 구입 강제	제조원가	제조원가 차감	특정 비용 보전	비용 항목: 정부 통제

- 예시에서 무연탄채굴회사와 버스회사가 받는 보조금, 신기술 개발 지원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할 때 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 문단 17.3과 상충될 수 있음

- ’특정의 비용‘을 제조원가 전체로 본다면 무연탄채굴회사가 받는 보조금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매출로 표시)이 오류가 됨

- ’특정의 비용‘이 원재료비와 같이 제조원가의 구성항목을 뜻하더라도 보전하려는 관련원가가 제조원가 전체일 때와 표시를 구분할 근거가 되는지 의문임

□ 따라서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K-IFRS와 같이 표시에 선택권(수익, 비용 차감)을 주는 것이 합리적

② 예시와 손익 분류

□ 수익관련보조금 표시에 선택권을 주는 개정을 하더라도 수익 표시를 선택한다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에 따라 영업수익인지 영업외수익인지 판단해야 함

◦ 제2장에도 영업손익 분류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영업외수익 정의(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및 예시 항목(예: 이자수익, 배당금수익)과 비교하면,

- 관련 비용(예: 연구비, 경상개발비)을 영업비용으로 분류한 상황에서 관련 정부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와 표시 Ⅰ
2.45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제조업, 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⑴ 매출액 ⑵ 매출원가 ⑶ 매출총손익 ⑷ 판매비와관리비 ⑸ 영업손익 ⑹ 영업외수익 ⑺ 영업외비용 (이하 생략) 2.46 매출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 대상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2.49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실2.47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해고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2.51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실2.48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한다.

◦ 이에 따르면 매출원가에 대응되지는 않으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연구지원 보조금을 받는 경우, ‘기타 영업수익’ 항목을 신설하여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기보다는* 연구비에서 차감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임

* 문단 실2.47에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하므로 정부보조금만 별도로 표시하기 위해 ‘기타 영업수익’ 항목을 신설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현행 문단 17.7 예시에서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 지원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한다고 기술하는데

◦ 연구․개발 지출은 영업비용(판관비, 매출원가)에 포함되는데, 예시에 따르면 관련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

- 반면,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연구·개발단계 지출에 대한 보조금도 수익관련보조금 표시에 선택권을 제공하고 비용 차감을 선택한다면 정부보조금도 영업손익에 반영될 것임

◦ 제11장 ’무형자산‘에 따르면 자산 요건을 충족한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문단 17.7에 따르면 개발 관련 보조금이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된다고 오해할 수 있음

□ 따라서 신기술 개발 지원 보조금 예시를 삭제하여 일반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수익관련보조금 표시에 선택권을 주면 나머지 예시도 불필요하나 현행 기준에 규정된 방식으로 표시해 온 기업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나머지 예시는 실무지침으로 이동하되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 (경과규정) 개정 내용을 소급적용하면 비교재무제표에서 수익관련보조금 손익 분류(영업·영업외)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 기준 적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 내용은 전진적용하되, 전진 적용 사실과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주석 공시하도록 규정할 필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12 문단 5.11에서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5.22 문단 5.12의 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을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만 적용하여 전진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회계정책변경의 내용, 그 정당성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개정 내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문단 17.7에서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는 수익, 관련비용에서 차감 중 선택하도록 하고 표시 방법 결정 근거로 사용된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 관련 문구 삭제

◦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 지원 정부보조금 예시는 삭제

◦ 나머지 예시는 실무지침으로 이동하여 표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3. 실무에 미치는 영향

□ (효익) 수익관련보조금 표시 방법에 복잡한 원칙 대신 수익, 비용 차감 중 선택하도록 하여 재무제표 작성자의 판단 부담이 감소될 것임

◦ (비용) 개정 내용을 전진적용하면 작성자의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됨

4. 개정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해당 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의 부록

실무지침

실17.6	문단 17.7에 따르면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따라서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매출원가에서 보조금을 상계하여 표시한다. 그리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문단 17.7)

결론도출근거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결17.1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2022년 X월에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한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개정 전 문단 17.7에서는 ‘대응되는 비용’, ‘특정의 비용’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수익관련보조금 표시를 규정하였으나, 문단 17.3에서 기술하는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원가’와 차이가 모호하여 두 문단이 상충될 여지도 있고 각 용어를 구분할 실익이 적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단 17.7에서 이러한 표시 방법 구분 대신에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문단 17.7)

결17.2	개정 전 문단 17.7의 예시에서는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표시한다고 기술하였다. 연구․개발 지출은 발생시점이나 무형자산 상각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업비용(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당 예시에 따르면 관련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은 영업외수익으로 분류)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개발단계의 지출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에 따라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지만, 개정 전 문단 17.7에 따르면 개발 관련 보조금이 모두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단 17.7에서 벤처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 보조금 표시에 대한 예시를 삭제하였다. (문단 17.7)

결17.3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구개발 지원 목적으로 받은 정부보조금이 있으면 자산관련보조금인지 수익관련보조금인지를 먼저 판단하고, 자산관련보조금이라면 문단 17.5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수익관련보조금이라면 수익으로 표시할지 아니면 관련비용(예: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에서 차감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수익으로 표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Ⅰ‘의 영업손익 분류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고 보았다. (문단 17.5, 17.7)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 8. XX.)

시행일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2년, 수익관련보조금)에 따라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3	문단 17.7의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4	경과규정 문단 3에 따라 문단 17.7의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개정 내용 적용으로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 개정안과 K-IFRS 회계처리 비교

□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수익관련보조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은 K-IFRS의 내용과 동일해 짐

Ⅵ.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안)	일 자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원회(의결 안건)	2022. 5. 27.
	외부검토의견 요청(5주)	2022. 6. 24. ~ 7. 29.
개정안	기준위원회(심의․의결 안건)	2022. 8. 19.
	금융위 보고	2022. 9월 중

붙임1		관련 회계기준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7.3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7.6	수익관련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수익관련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수익관련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17.7	수익관련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수익관련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공공성이 많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무연탄채굴회사나 버스회사로 하여금 매출가격이 매출원가에 미달하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벤처회사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면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익관련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17.10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 포함)

⑵ 재무제표에 인식된 정부보조금의 내용

⑶ 정부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2.49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실2.47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해고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며,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표시한다.

2.51	영업외수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실2.48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 임대료,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이익,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을 포함한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12	문단 5.11에서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5.22	문단 5.12의 규정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을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만 적용하여 전진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회계정책변경의 내용, 그 정당성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29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별도의 계정이나 ‘기타수익’과 같은 일반계정으로 표시한다. 대체적인 방법으로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붙임2		과거 질의회신 (금융감독원)

금감원 2003-045(회제일 8360-00238)
연구비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Ⅰ. 질의요약

◦ 회사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소재개발연구 관련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중 30%는 시험기자재 등 자산취득용이고 나머지는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음. 회사는 매년 사용계획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동 국고보조금을 회사의 책임하에 연구목적으로 지출한 후 사용계획 대비 실적 금액 비교표를 산자부에 제출하여 연구목적 사용여부를 평가받게 됨. 이 경우 연구비 보조용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 연구비 보조용으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이 특정한 조건을 성립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이므로 대응되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