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 포 시	배포 일시	2023. 3. 22.(수)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이재면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수	(soo9439@korea.kr)

「조세특례제한법ㆍ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2023.3.22.(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➊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개정)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 투자세액공제율(%)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➋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하이일드 펀드)

**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4% 세율로 분리 과세

※ (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➌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 국채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14% 세율로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➍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23년(’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

➎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1.1.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➊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 단,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따른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

□ 금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이재면	(044-215-4110)
<총괄>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수	(soo9439@korea.kr)
<조특법➊>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양순필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금석	(gslee0819@korea.kr)
<조특법➋➌>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배병관	(044-215-4230)
	금융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장준영	(jy4434@korea.kr)
<조특법➍➎>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박지훈	(044-215-4210)
	소득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배현중	(hyunjoongbae@korea.kr)
<종부세법>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최영전	(044-215-4310)
	재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re2pect@korea.kr)

참 고		기재위 의결 법안 주요내용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범위

ㅇ 시행령에 위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ㅇ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 공제율 상향 조정

ㅇ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4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일 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개정이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 비우량채권 편입비율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ㅇ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ㅇ (적용기한) ‘24.12.31. 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법률 공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ㅇ (적용요건)「국채법」에 따라 신설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일정 기간* 보유 * (예시) 해당 국채의 만기(10년, 20년)까지 보유(대통령령에 규정) ㅇ (특례내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 까지 매입분

<개정이유>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

<적용시기> 시행일(법률 공포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➍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ㅇ (좌 동)

ㅇ ‘23년(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40%→80%)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➍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23년(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적용

(5)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항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ㅇ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10분의 10 -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분 : 15%	ㅇ (좌 동)
ㅇ (한도) 500만원	ㅇ (좌 동)
ㅇ (적용시기) ‘25.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개정이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6)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종부세 과세체계 ➊ 일반 법인 - 단일세율: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 배제 ➋ 공공주택사업자 등* *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종부세령 §4의4) - 누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➊ (좌 동) ➋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종부세령 §4의4) - 누진세율: 주택 수 관계없이 0.5~2.7% -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➌ ➋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 누진세율: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 적용

<개정이유> 투기 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