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개정) 주요내용

□ 발효 및 적용

ㅇ 발효일 : 2021. 1. 20.

ㅇ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후 지급･납입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

□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대상조세	(제2조)	○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베트남)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	○ (한국)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베트남)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외국인계약자 법인소득세 포함)
사업이윤	(제7조)	○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한해 원천지국 과세	○ OECD 조세조약 모델 주석서 제36항,제37항 규정 해석 적용 - 건설현장등 역외소득 비과세
국제 해운 및 항공운수	(제8조)	<삭 제>	○ 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컨테이너 일시적 사용등의 소득 포함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	(제12조)	○사용료 제한세율 5%, 15%	○ 사용료 제한세율 5%, 10% ○ 기술용역대가 제한세율 7.5%
양도소득	(제13조)	○ 부동산주식 원천지국 과세 ○ 그 외 주식은 거주지국 과세	○ 부동산주식(부동산 50%초과) 및 15% 과점주주 주식만 원천지국 과세 ○ 그 외 주식은 거주지국 과세
혜택의 제한	(제28조)	<신 설>	○ 조약남용 시 조약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