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22년)

- 소규모비상장 지배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제외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2. 12. 2.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22년)

소규모비상장 지배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제외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을 신설하고 문단 1∼3, 실1, 결1∼결3을 추가하였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시행일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⑷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위의 ⑴~⑶의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2	이 개정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다.

경과규정

3	문단 1의 개정 내용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처분이 예정된 기업은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며,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한다.

실1	문단 1의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외감기업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문단 8.7~8.13). 다만, 동 문단의 지배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문단 31.6).

결1	회계기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하지만,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소규모 이해관계자 특성과 기준 개정에 따른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들이 지배하는 피투자기업 중 규모가 작은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2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9.21., 11.9., 11.14.)’ 문단 3의2에서는 외감법령의 개정내용과 일반기업회계준의 개정내용의 시행일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 외감법령에 따른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을 기술하였다. 동 문단 3의2⑴~⑻에서 가리키는 기업은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외감기업이고, 동 문단 3의2⑼~⑾에서 가리키는 기업은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따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이다. 시간이 경과되어 외감법령의 개정내용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의 시행일간 차이가 소멸됨에 따라, 종전 외감법령에 따른 동 문단 3의2의 기업들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에서 제외하고, ‘(現)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비외감기업만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으로 개정하였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재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기준이어야 하며, 종전 외감법령에 따라 비외감기업이어서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 기업이 자산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가 증가하여 현행 외감법령에 따라 외감대상 기업이 된 경우에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결3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에 따라 소규모 비상장 지배기업에 한하여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9.21., 11.9., 11.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2.18., 12.31.)’의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