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3.(목) 10:00	배포 일시	2023. 3. 23.(목) 08:00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장우정	(044-204-2801)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고명수	(044-204-2882)

국세청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

- 12년 만의 간담회 재개로 주한 유럽 기업과의 소통 강화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3월 23일(목요일, 08:00~09:30)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이하 “ECCK”)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주한 유럽 기업 대표 3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디어크 루카트(Dirk Lukat) ECCK 회장의 초청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11년 이후 12년 만에 주한 유럽 기업과 소통에 나선 국세청은 이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11년 발효)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외국계 기업 관련 납세서비스와 세제개편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성실신고 지원	외국계기업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대여 시 정상이자율 적용 안내 등
이중과세 해소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외국계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 * 상호합의(이전가격 사전승인 포함) 처리건수 : ’17년 71건 → ’22년 132건
납세서비스 확대	①외국계 기업을 위한 신고 안내책자 발간, ②영문 누리집을 통한 신고안내 매뉴얼 및 서식 제공, ③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도움자료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발굴·제공
세제지원 강화	①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 → 24%) ②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20년) ③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5년→10년) ➃외국법인의 국채 투자시 이자 · 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도입 등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상공인들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  세무조사  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

○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무조사 집행과 간편 조사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동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  앞으로도 주한 유럽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약속하였습니다.

참고 1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개요

설  립

○ ’12.12월* 한-EU간의 무역촉진 및 통상확대를 위해 설립

* 종전 EUCCK(’86.2월 ～’12.9월)의 해산 후 재설립

조  직

○ 회장 : 디어크 루카트

○ 임원 : 부회장 3명, 감사 1명, 이사4명

○ 회원 : 주한 유럽기업 등 400여개 회원사

주요활동

○ 정책 활동

- 한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ECCK 백서’를 발간하여 한국 정부에 100여 개의 문제 및 해결 방안 제안

○ 정부 기관 간담회

- 행정부 및 국회 기관을 초청하여 경제·정치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회원사의 의견 전달

○ 사회적 책임(CSR)

- 국경 없는 의사회 등 7개 CSR 파트너와 함께 한국 사회와 우리 주변에서 간과하기 쉬운 사회 문제 조명

○ 각종 포럼 개최·참여

- 서울 투자자 포럼, 산업발전포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회의 및 포럼에 참여하여 비즈니스 관련 문제 논의

○ ECCK 지속가능성 어워드 개최

- 그린 스텝(지속가능한 스타트업 부문), 블루 호라이즌(에너지 부문), 골든 스타(ESG 부문) 등 분야별 수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한국 및 유럽 기업 격려

참고 2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 사진

【사진설명】

간담회 단체사진

* 좌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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