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3.27.(월) 조간		배포	2023.3.24.(금)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김효희	(02-3145-7752)
				조사역	김찬응	(02-3145-7761)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23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지배주주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세요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형비상장회사 약 1,190사*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 ‘22년말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비상장주식회사 약 1,190사

(’21년말 자산기준으로 22년 재무제표 확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회사가 원활히 신고하도록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대형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23년은 대형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천억원에서 자산 5천억원등*으로 변경되어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❶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❶ & ❷ 이외 비상장사

(개정(안)이 의결․공포전이지만 금융위 후속조치 (’23.1.11. 증선위 보고)에 따라 ‘23년부터 적용)

** 대형비상장회사수 : (’20년) 3,222사 ➝ (‘21년) 3,435사 ➝ (’22년) 3,726사 ➝ (‘23년) 1,190사 추정

◦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여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1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주요 내용) 대형비상장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상 서식)

◦ (목적)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주기적 지정제도의 개요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23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정기총회+14일	➡	‘23.9.1.	➡	‘23.9.14.	➡	‘23.10.13.	➡	‘23.10.27.	➡	‘23.11.10.
소유주식현황 자료제출 (회사)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기초 자료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사전통지 의견제출 (회사)		지정감사인 본통지 (금감원)

◦ (제출기한)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방식)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제출 개요
□ (제출인) 회사(☞ 참고 “제출방법 안내”) □ (제출서류) ➊공문, ➋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➌대표이사 변동현황, ➍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➎법인등기부등본 □ (안내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참조

◦ (위반 시 제재)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 (유의사항)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 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말기준 자산 5천억원이상 등 대형비상장주식회사 and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and

③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대형비상장사 기준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❶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❷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❶ & ❷ 이외 비상장사 ※ 개정(안)이 의결․공포전이지만 금융위 후속조치 (’23.1.11. 증선위 보고)에 따라 ‘23년부터 적용

** 매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신고서를 제출,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소유·경영 미분리 상태가 해소된 경우에도 제출필요(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14.까지)(외부감사규정 §15③)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관련 유의 사항
(지배주주가 개인)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아님)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배주주가 법인 ①)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음 □ (지배주주가 법인 ②)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면 ➡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함

2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회계질의] ⇒ “질의회신 및 Q&A신청” 클릭하여 Q&A 통해 질의

전화문의 : (02) 3145-7761/7975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제출방법 안내

1		첨부서류

1. 신고서 제출 공문(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 및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포함)

*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23.1.1

2. 위 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5% 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5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2		제출 방법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 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한 후 화면 왼쪽에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을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 FAQ” → “대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2022년)”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 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