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3. 28.(화) 12:00	배포	2023. 3. 28.(화) 10:00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세요

-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개통, 재공시 내역 열람 등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

□  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교육(4.  7.) | 접수: ’23. 3. 30.~3. 31.  ▪2차 교육(4. 10.) | 접수: ’23. 4. 3.~4. 4.

▪3차 교육(4. 12.) | 접수: ’23. 4.  5.~4.  6.   ▪4차 교육(4. 14.) | 접수: ’23. 4. 7.~4. 10.

* (신청경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온라인 세법교실 〉 참가신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신고하세요.

□  (결산서류 등 공시)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재무제표,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결산서류 공시 등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기부금단체 추천/보고〉의무이행 보고

○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익법인의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소규모 공익법인 : ➊~➌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➊ 결산서류 등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➋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➌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중규모 공익법인 : ➊~➍ (총자산 5~100억 원 or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➍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규모 공익법인 : ➊~➎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➎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

2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1. 공익법인 종합안내포털 개통

□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할 협력의무를 한눈에 확인하고 각종 신고·신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 국세행정 역량강화TF 「납세불편해소분과」 대표과제

○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  신고에 유용한 도움자료와 뉴스레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도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2. 성실신고 지원 서비스 확대

□  (미리채움 확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서식의 유사‧동일한 항목을 중복하여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출연재산 보고서를 먼저 작성하면, 공시서식을 작성할 때 출연자와 이사, 주식 현황 등을 미리채워* 주어 편리하게 공시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출연재산 보고서 「이사 등 선임명세」 작성 → 공시서식 「이사 등 구성원 현황」을 미리채움

□  (오류알림 강화) 공익법인이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오류를 바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오류알림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첨부를 누락하거나, 표준서식으로 공시해야 함에도 간편서식으로 공시하는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알림창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알림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도움자료 제공) 공익법인이 홈택스 입력 화면에서 작성 방법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 동영상과 도움말을 제공합니다.

○  또한, 각 지방청과 모든 세무서에「공익법인 전문상담팀」(142개)을 운영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 세법교육 확대

□  (온라인 세법교실 확대) 세무 경험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개설한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합니다.

○  올해는 더 많은 공익법인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회차를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교육인원도 90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세법교실｣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동영상은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에 게시하겠습니다.

* (접근경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납세자 세법교실 〉 동영상 교육자료 〉 법인세 〉 공익법인 신고실무

□  (신규 공익법인 교육 개설) 올해부터는 신규로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해 분기별로 세법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익법인이 설립·운영단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과 전용계좌 개설·신고 등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신규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공익법인 세법교실 신청 안내 |

	1차	2차	3차	4차	신규
교육 내용	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②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③ 결산서류 공시 작성방법 ④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신규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의무 및 유의사항
진행 방식	Webex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
교육 일정	4. 7.(금) 10:00~13:00	4. 10.(월) 10:00~13:00	4. 12.(수) 10:00~13:00	4. 14.(금) 10:00~13:00	4. 21.(금) 10:00~13:00
신청 기간	3. 30.~3. 31.	4. 3.~4. 4.	4. 5.~4. 6.	4. 7.~4. 10.	4. 14.~4. 17.
교재 발송	- 우편 발송(신청자에 한하여 교육시작 2일전까지 발송)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강의교재
신청 방법	-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온라인 세법교실 〉 참가신청

3		올해부터 재공시 내역이 모두 공개되고, 오류점검이 강화됩니다.

□  (재공시 내역 공개)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현행 공시시스템은 언제든지 재공시 가능하고, 가장 최근에 재공시한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 수정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개선내용)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는 수정을 하더라도 최종 공시분만 공개되나, 기한 후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수정 전후 공시 내용이 모두 공개되오니 기한 내에 성실하게 공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편공시 대상인 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가산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24년부터 적용 예정

- 또한,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공시분도 ’23. 5. 3. 이후에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모두 공개됩니다.

□  (공시오류 점검 강화)  국세청은 ’20년부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8~9월에 공시오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공시내역을 분석하여 오류*가 있는 공익법인에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 가산세 부과 등 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부금‧보조금 과소신고, 외부감사보고서 첨부 누락, 기부금 지출명세 부실기재 등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901)
<총괄>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4-390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광래	(044-204-2572)

참고자료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1

2.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2

3.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6

4. 주요 세법 개정 내용	7

5. 주요 서식 개정 사항	9

6.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11

7. 공익법인 뉴스레터	12

1		공익법인 정의와 세제상 혜택

□  공익법인이란 (상증법시행령 §12)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

공익사업 유형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24②1호의 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⑥  법인세법 시행령§39①1호 따른 공익법인 및 소득세법 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  법인세법 시행령§39①2호 다목에 따른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

• 사내근로복지조합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는 시점에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과세)

○  (법인세)  수익사업만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이자소득･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  (부가가치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면제

2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⑤, §78 ③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1억 원 한도)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법 §50의3, §78 ⑪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공개등록 ＞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시정 요구(1개월 이내 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산총액 x 0.5%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	상증법 §51, §78 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 §50②, §78 ⑤	⦁(대상)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② 100만 원 (1억 원 한도)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상증법 §50 ③, §78 ⑤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제출) 감사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수입금액＋출연재산 ) × 0.07%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상증법 §50 ④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 자산가액 1천억 이상 ⦁(기한)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수입금액＋출연재산 ) × 0.07%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가산세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상증법 §48⑬	⦁(대상)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제출) 의무이행신고서 등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미신고시 자산총액의 0.5% (1억원 한도)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상증법 §50의2, §78 ⑩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기한) 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변경･추가)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①,② 중 큰 금액 ① (A×B÷C)× 0.5% A: 공익수입금액 B: 해당연도 전용계좌 미개설 기간의 일수 C: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 대상거래금액 × 0.5%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상증법 §50의4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법인령 §39⑥ ·§38⑨	⦁(대상)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 (바))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당연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의 경우 명단공개 ⦁지정고시단체[법인령§39①(1)(바)]의 경우 지정 취소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령 §39⑤	⦁(대상) 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 (바))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공익법인 홈페이지에 공개 * 결산서류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 공개한 것으로 봄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 의무	법법 §112의2, 법법 §75의4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 §85의5)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법 §120의3, 법법 §121, 법법 §75의8, 부법 §54	⦁(대상)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미제출한 공급가액 × 0.5%

□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제재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⑴, 상증령 §38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 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⑷⑸, 상증령 §38④⑦, 상증법 §78⑨⑵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 미달 사용금액 ⦁가산세 부과 미달사용금액(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 1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상증법 §48②⑶⑸, 상증령 §38⑤⑥, 상증법 §78⑨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22.1.1.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증여세 부과 [eqn: 출연재산평가액``` TIMES {목적외사용금액} over {운용소득금액}] ⦁가산세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 10%
주식 출연 제한	상증법 §16②, 상증법 §48①, 상증령 §37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10%, 20%) 초과 금지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주식 취득 제한	상증법 §48②⑵, 상증령 §37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10%, 20%) 초과 금지	⦁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주식 매각 의무	상증법 §49, 상증법 §78④	⦁’96. 12. 31. 현재 동일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 5%∼20% 이하: 3년 이내('99. 12. 31.) 처분 - 20% 초과: 5년 이내('01. 12. 31.) 처분	⦁가산세 부과 5% 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5%(부과기간: 10년)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계열주식 보유한도	상증법 §48⑨, 상증법 §78⑦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 금지 *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30%(50%) 초과 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 × 5%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 시 제재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상증법 §48②⑺, 상증법 §78⑨⑶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 - 원칙: 출연재산가액 1% 이상 - 동일주식 10% 초과: 출연재산가액 3% 이상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10% * 단,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⑧, 상증법 §78⑥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상증법 §48⑩, 상증법 §78⑧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 금지	⦁가산세 부과 - 신문, 잡지 등 ☞ 광고, 홍보 비용 - 팜플렛･입장권 등 ☞ 행사비용 전액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③, 상증령 §39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	⦁증여세 부과 -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에 부과 - 낮은 가액으로 사용 ☞ 차액이 증여가액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	상증법 §48②⑻, 상증령 §38⑧⑵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 ･이익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상증법 §48②⑻, 상증령 §38⑧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 및 제출의무	법법 §75의4 법법 §112의2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85의5)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 - 명세서 미작성 금액 × 0.2%

3		공익법인(일반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종교 제외)

② (기재부지정 일반기부금단체)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법인세법상 이행해야 할 의무

구 분	내 용
1. 정관요건	(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 등
2. 공익목적 사용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3.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5④에 따라 기부금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해당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4. 선거운동 금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고유목적사업 지출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6. 전용계좌 사용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7. 결산서류 공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
8. 회계감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43③ 및 ④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① (당연 일반기부금단체) 2회 이상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 명단공개

② (기재부 지정 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

4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기부금 명칭 변경

○  (개정내용)  기부금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부금 명칭 변경

○  (적용시기)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법인세법 §24	ㅇ 법인세법 §24②1호 각 목의 기부금(소득의 50% 한도 손금) ㅇ 법인세법 §24②2호 각 목의 기부금(소득의 10% 한도 손금)	ㅇ 특례기부금 ㅇ 일반기부금

□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 공익법인 합리화

○  (개정내용)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제외

○  (적용시기)  ’23. 2. 28. 이후 보고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법인세법 시행령 §39⑥	ㅇ (보고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 * §39①1호 각목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기부금단체 ㅇ (적용제외) 종교법인 - (추 가)	ㅇ (좌 동) -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  (개정내용)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

○  (적용시기)  ’23. 1. 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8⑤	ㅇ (신 설)	ㅇ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포함) - (사업연도 수입금액+출연받은 재산가액)×0.07%

□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  (개정내용)  공익법인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추가

○  (적용시기)   ’23. 2. 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2③	ㅇ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등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 특별한 사유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 - 회계감사기준·회계기준 위반으로 통보된 자 - (추 가)	(좌 동) -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기한 합리화

○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한 경우,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

○  (적용시기)   ’23. 2. 28. 이후 가산세 부과 분부터

법 령	현 행	개 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조의4⑪	ㅇ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 ㅇ (추 가)	ㅇ (좌 동) ㅇ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5		주요 서식 개정사항

결산서류 공시 서식

○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유형별 구분 작성

-  기부금 지출 명세서 작성 시 수혜자(수혜단체)/자산 취득/운영경비로 지출 유형을 구분하여 작성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가.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단체)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나. 자산 취득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다. 운영경비에 지출 (단위: 원)
①(대표)지급처명 (성명 /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급처 수	지출액
				현금	⑦물품	⑧합계
			명/개
			명/개
⑨ 합 계

출연재산 보고서 서식

❶  수익원천별 수익·비용 현황 작성법 변경

- 세법상 소득금액을 회계상 손익으로 변경하여 공시 서식과 작성방법 통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3. 수익원천별 수익·비용현황
구분	⑱ 합계 (⑲+++++)	기타사업										공익 목적 사업
		사업손익								사업 외 손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전입)
		금융				부동산			기타
		⑲ 소계	⑳ 이자	배당	기타 금융	소계	임대	매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

❷  매각대금 지출 명세 신설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명세를 작성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서
⑬(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⑭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지출목적	⑯지출액
⑰합계

❸  운용소득 지출 명세 신설

-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명세를 작성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㉘(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㉙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㉚지출목적	㉛지출액
㉜합계
나.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㉝(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㉞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㉟지출목적	㊱지출액
㊲합계

6		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

7		공익법인 뉴스레터

○  (뉴스레터) 각종 신고일정, 주요 세법해석 등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이메일로 발송

○  (수신방법) 매달 뉴스레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경로를 통해 수신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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