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3.30.(목) 조간		배포	2023.3.29.(수)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		책임자	실 장	정해석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최판균	(02-3145-7244)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 감사기준팀		책임자	이 사	조연주	(02-3149-0331)
			담당자	팀 장	황근식	(02-3149-0328)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은 회계감사에 준하여 수행 -

【 주요 내용 】

□ (배경) 보험회사는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 (내용)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 확인

◦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추진 배경

□ ‘23년 시행된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 보험회사는 지급여력비율 산출 목적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 Korean - Insurance Capital Standard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를 기초로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산출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 더불어, 보험회사는 ‘23년말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연결산 기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회계법인이 최초로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검증의 실효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법인 K-ICS 외부검증 실무 T/F｣를 구성하여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하였습니다.

Ⅱ		외부검증 가이던스 주요 내용

1		K-ICS 외부검증 성격

□ (검증 성격)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며,

◦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수행됩니다.

*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

□ (회계감사 수준)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합니다.

* 질문, 문서검사(계약서 등), 분석적절차(재무정보 평가), 재수행(절차의 독립적 실행) 등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2		외부검증 대상

□ (검증대상) 회계법인은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며,

◦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고 보험회사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합니다.

□ (전문가 활용)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하여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 등을 평가합니다.

3		외부검증 정보 이용자

□ (감독당국) 보험회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참고로 영국에서도 ‘16년부터 SolvencyⅡ를 도입하면서 보험회사가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정보(SFCR*)에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Solvency and Financial Condition Report

4		외부검증 결과

□ (의견종류)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4가지(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 (한정) 부분적으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부적정) 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의견거절)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핵심감사사항*)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 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을 준용

◦ 금융감독당국이 K-ICS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시 이를 참고할 계획입니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 감독당국이 외부검증 결과를 보험회사의 건전성 감독·검사 업무에 활용하여 감독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계획) 가이던스를 보험회사에 배포하여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세부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kicpa.or.kr) - 회계·감사 - 감사인증기준 - 기타 수행업무지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세부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서론	- 가이던스의 목적과 범위 - 가이던스의 구성 - 가이던스 활용 시 유의사항
제1장 중요성 결정 및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 중요성 결정 -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제2장 주요 항목 감사 체크리스트	Ⅰ. 총칙 Ⅱ. 자산 및 부채 평가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Ⅳ.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Ⅴ. 문서화 요건 Ⅵ. 경과조치
제3장 경영진 서면진술서 사례	- 경영진 서면진술서 사례
제4장 감사보고서 사례	- 적정의견 보고서 사례 - 한정의견 보고서 사례 - 부적정의견 보고서 사례 - 의견거절 보고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