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본회의 의결 시)	배포	2023. 3. 30.(목) 13:30

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0일 본회의 통과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기업의 조속한 투자 결정을 유도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올해 기업 투자에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올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25%와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 임시투자세액공제 10%를 적용받아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

12년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➊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금년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예: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기준 기본공제 12%→18%)하고, ➋지난 3년 평균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현행(3%, 4%)보다 2~3배 인상하여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작년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설비투자 전망(한국은행, ’23.2.) : 연간 약 △3.1% 감소, 하반기 약 △8.9% 감소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일 때, 추가 투자를 올해 실시할 경우와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올해 추가 투자를 실시하게 될 경우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하단 표 참고). 이는 회사채·대출금리 등 투자 자금조달 비용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로 보인다.

A기업의 추가 투자분(5천억 원)

올해(‘23) 추가 투자 시

내년(‘24) 추가 투자 시

⇩

⇩

전체(2년간)

전체(2년간)

‘23

‘24

‘23

‘24

투자규모

1조 5천억

1조

2조 5천억

1조

1조 5천억

2조 5천억

세액공제

1,400억

300억

1,700억

600억

600억

1,200억

총투자액

기본공제

900억

(1조5천억×6%)

300억

(1조×3%)

1,200억

600억

(1조×6%)

450억

(1조5천억×3%)

1,050억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500억

(5천억×10%)

-

500억

-

150억

(5천억×3%)

150억

A기업이 추가 투자를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올해 실시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제지원

* 연평균 투자규모 1조 원, 추가투자 5천억 원 가정 (’23~’24년 총 투자규모 2.5조 원)
(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실제 세액공제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로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전망이다.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올해 초 새로 추가된 디스플레이(’23년 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에 이어 추가적으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경쟁 중인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반도체(국가전략기술) R&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3~)

구 분	우리나라	대 만	미 국	일 본(‘23.4~)
설비투자	25~35%* * (당기분)15~25% + (증가분)10%	5%	25%	-
R&D비용	30~50%	25%	20%(증가분)	(대)6~10%, (중소)12%

아울러 당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되었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확대되어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조세특례제한법은 4월 초 공포가 예상되며, 정부는 관련 부처·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추가 선정,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양순필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금석	(gslee0819@korea.kr)

참 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세액공제 주요내용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조특법 §10, §24)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범위

ㅇ 시행령에 위임*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ㅇ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세액공제율

□ 공제율 상향 조정

ㅇ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 도입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8	8	16	4

① 통합투자세액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구 분	기본공제(%) (당기분)			추가 공제
	대	중견	중소
일 반	3	7	12	10
신성장·원천기술	6	10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개정이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