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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2. 3. 29.(수) 10:00	배포	2022. 3. 29.(수) 08:30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가「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된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거치더라도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하여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에 규정된 경기급변・금융위기 등의 경우 사실상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게 예외범위를 현실화하였다. 또한 ‘효율성’과 관련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시행령 취지에 맞추어 판단기준을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일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하였다. 다른 회사와 거래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례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담당 부서	기업집단국	책임자	과 장	정보름	(044-200-4877)
	내부거래감시과	담당자	사무관	민경언	(044-200-4878)

붙임		개정안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은 다른 공정거래법 규제 대비 아직 판례‧심결례가 부족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었다.

ㅇ 특히 ‘물량몰아주기(법 제4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심사지침에서 판단기준 및 그 예외사유*가 구체화되어 있으나, 일부 규정이 법령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이에,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부당성 판단기준’ 및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ㅇ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정된 일부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 구체화

□ 현행 심사지침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없어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관련, 기업집단 한진(2017두63993, ’22.5.12.), 하이트진로(2020두36267, ’22.5.26.) 및 효성(2021두35759, ’22.11.10.)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나. 물량몰아주기의 요건 및 예외규정 정비

□ 물량몰아주기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 관련, 중복규제 정비

ㅇ 법령 취지와 달리, 심사지침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기재되어,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ㅇ 이에, 법령 규정에 맞추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와 ‘합리적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하여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다.

□ 물량몰아주기 ‘예외사유(효율성, 긴급성)’의 적용 요건 완화

ㅇ 현행 심사지침은 일부 조문에서 ‘물량몰아주기’ 예외규정을 법령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ㅇ 이에 개정안에는 물량몰아주기의 효율성‧긴급성 예외와 관련, 법령 대비 예외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심사지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ㅇ (효율성) 시행령 규정에 맞추어,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판단기준을 통일하였다.

* 현행 심사지침에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쟁입찰, 제안서 제출 등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하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

ㅇ (긴급성) 심사지침은 시행령의 긴급성 예외사유(경기급변・금융위기・천재지변・해킹)를 ‘불가항력의 경우’로 한정하여 극히 예외적인 수준의 천재지변‧해킹 등 외에는 사실상 긴급성 예외가 적용되기 어려웠다.

* 특히, IMF 사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요인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된 판례가 거의 없음

- 이에,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긴급성 예외로 포함하였다.

□ 물량몰아주기 ‘예외사유(효율성, 긴급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 추가

ㅇ 마지막으로, ‘물량몰아주기’ 예외인 효율성‧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참고사례를 지침에 예시로 추가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효율성) 비계열사와 거래시 기존물품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긴급성)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전산망에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는 한편,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별첨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전문

[별첨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20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도움8로 87, 단국빌딩 4층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우: 30107)

* 팩스: 044-868-4198 * 전자우편: min040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