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3.(월) 조간	배포	2023. 3. 31.(금) 15:00

상장사의 공시정보,

2024년부터 영문으로도 제공된다

-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외에 영문공시도 제출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25일) 후속조치로,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도입(’24년~)을 위한 규정 개정 완료

-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등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월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 방안에 따르면 1단계(’24~’25년) →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①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②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22년말 코스피시장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 전체 시가총액의 30.8%)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예: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25일)｣ 中 (☞ 상세 별첨)

◇ (기본방향)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
1단계 의무화 (‘24~’25)	□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中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 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2단계 의무화 (’26~)	□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α) +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 □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영문공시 지원	□ (영문공시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AI기반 기계번역 활용방안 마련 등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	책임자	본부장보	정지헌	(02-3774-8505)
		담당자	부서장	이근영	(02-3774-8730)

별첨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월) 中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1		추진 배경

□ 현재 영문공시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및 기업의 자율적인 영문공시 제출에 의존, 외국인투자자의 정보접근성 측면에서 아직 미흡한 측면

* 공시제목, 레이블이 실시간으로 영문 자동변환되어 영문 KIND(거래소)에 게시

ㅇ ‘22년중 코스피 상장사(140社, 17.6%)가 제출한 거래소 영문공시 건수는 총 2,453건으로, 국문공시의 약 13.8% (※ ’21년 : 9.2%)

ㅇ 법정공시도 정기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해 영문 자동번역이 제공되는 수준으로, 여타 정보는 영문정보 부재

□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로 인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22.6월 MSCI Global Market Accessibility Review : 영문공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 보장이 미흡

ㅇ 아시아 주요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언어를 영어로 채택(홍콩, 싱가포르)하거나 부분* 의무화(대만)

*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등 영문공시 의무화(’19.1.8.)

2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국내증시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문공시를 활성화

➡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지원방안을 병행

◈ (1단계 의무화: ’24~’25년)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

□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원~10조원)인 코스피 상장사

* ’21년말 기준, 약 106사 (①93사 + ②13사) (全 코스피사의 13%)

ㅇ 단,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中 영문정보 수요 또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의무화 대상으로 선정

→ ①결산 관련, ②법정공시 공통,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총 82개)

* ① 결산 관련 사항 : 감사보고서 제출, 자본잠식 발생, 주식배당 결정 등

②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 사항 : 유‧무상증자 결정,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단, 기재내용이 많고 의무 수준이 높은 점을 감안, 영문 요약본 제출)

③ 매매거래정지 수반 주요경영사항 : 상장폐지 결정, 주식 소각‧병합 결정 등

□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2단계 의무화: ’26년~) 의무화 대상법인 및 대상항목을 확대

□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21년말 기준, 약 234사 (全 코스피사의 29%)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α) + 일부 법정공시

ㅇ (거래소 공시) 대상항목을 1단계보다 확대

ㅇ (법정공시) 주요사항보고서, 발행 공시(예: 증권신고서)에 대한 영문공시(영문요약본 제출) 의무화 도입

※ 단, 2단계부터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상장사의 경우, 1단계 항목부터 적용 (2단계 항목은 ’28년부터 적용)

□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기업의 영문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시행

□ 기업의 영문번역 지원

ㅇ (인센티브)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부과금‧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우대혜택 부여

ㅇ (영문번역 서비스)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거래소)*의 참여회사 및 대상서식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확대‧개선

* ‘20.9월~’21.9월 56사, ’21.9월~‘22.12월 108사 참여

ㅇ (교육‧홍보) 공시교육 커리큘럼(거래소)에 영문공시 과정을 신설하고, 용어집‧우수사례 등을 담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ㅇ (영문KIND(거래소)) 영문 자동변환 범위 확대, AI기반 기계번역을 활용한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ㅇ (영문DART(금감원))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서식 영문변환 서비스 제공, 영문 재무제표(XBRL) 제공범위 확대* 등

* 비금융업 재무제표 본문 → 비금융업 재무제표 주석 및 금융업 재무제표

참고		주요 Q&A

Q. 영문공시는 국문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지?

□ 영문공시에 대한 기업들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는 오역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의 소송제기 리스크임

ㅇ 영문공시는 투자참고용으로, 국·영문 불일치 시 국문이 우선되고 투자판단 前 투자자의 국문공시 확인이 필수*임

*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상 모든 영문공시에 해당 주의문구 게시 중

ㅇ 다만, 의도적인 오역, 허위공시 등 상장법인의 귀책이 명백한 경우까지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 한편, 이번 규정 개정 시 영문공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

※ 국문공시의 경우, 공시의무 위반 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벌점‧제재금 부과, 불성실공시사실 공표, 매매거래정지 등 사안‧경중에 따라 다양한 제재 가능

ㅇ 영문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의 명단을 시장에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