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4.11.(화) 15:00	배포	2023. 4.11.(화) 13:00

대한민국 술, K-콘텐츠 열풍타고 글로벌 시장 공략

우리 술 해외진출을 위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본격 가동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류 무역수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중소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4.11.(화) 출범하였습니다.

ㅇ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 부처는 물론,

ㅇ 외식경영 전문가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우리 술 문화원장 이화선 등 주류업계가 총출동하여 우리 술 수출지원에 나섰습니다.

□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앞으로 ①대한민국 술 브랜딩, ②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③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④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① 국세청, 농식품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과 협업하여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예, K-Liquor, K-SUUL)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주류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중소기업에 전수․지원하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고,「K-Liqour 포털」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용한 수출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겠습니다.

③ 예비창업자․수출희망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 및 국산 효모 개발․오크통 숙성 방법 등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협업하여 해외 이슈․애로에 공동 대응 하겠습니다.

④ 애로가 많은 전통주 제조업체, 우리술 New Frontier(개척자)를 직접 찾아 현장의 숙원 규제개선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 요약]

Ⅰ		추진 배경

① 주류 무역수지 적자 심각

□ 코로나19로 인한 홈술․혼술 문화 확산과 MZ세대의 위스키 열풍등으로 주류 수입이 대폭 증가한 반면,

ㅇ 국내 주류는 해외 인지도 부족, 인적․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해외 수출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도별 주류 수출‧수입 현황 |

(억 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무역수지	△6,248	△7,323	△10,197	△13,240
수 출	4,047	3,243	3,257	3,979*
수 입	10,295	10,566	13,454	17,219

* 수출 상위 10개 기업이 3,228억 원(81.1%) 점유

② 수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전통주

□  최근 국내 전통주 및 중소규모 주류제조업체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응답자의 83.4%가 주류 수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인프라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 활로 개척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ㅇ 가장 큰 어려움은 ①해외시장 정보 부족, ②수출관련 노하우 부족, ③해외 공신력을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 부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Ⅱ		대한민국 술 수출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  이에 따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 인프라가 부족한 전통주･중소 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4.11.(화) 발족하였습니다.

ㅇ 협의체는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해외정보수집, 수출노하우 공유, 교육․기술지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 외식경영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더본코리아㈜ 대표이사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위스키증류소㈜ 김창수 대표이사, 우리 술의 국제적 브랜드 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우리술문화원 이화선 원장이 자문단으로 가세하고,

ㅇ 주류 수출 선도기업과 관련 협회, 유관기관이 총출동함으로써 우리 술 수출지원에 추진동력을 높였습니다.

Ⅲ		중점 지원 사항

1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하여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  세계적인 술의 명성은 맛과 품질을 넘어 제품 네이밍(naming), 상표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의 브랜드 전략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ㅇ ‘사케’는 일본, ‘보드카’는 러시아, ‘테킬라’는 멕시코를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처럼, ‘대한민국 술’이라고 하면 연상이 되는 우리 술 브랜드 개발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인지도와 위력은  K-POP, K-culture, K-foo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ㅇ 최근에는 K-드라마에 힘입어 우리 막걸리가 일본, 중국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아마존 재팬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에 착안하여, 국세청은 농식품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과 협업하여 국민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예, K-Liquor, K-SUUL)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수출하는 주류제품에 K-브랜드* 라벨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이 K-콘텐츠 열풍을 타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 K-LIQUOR : K-막걸리, K-소주, K-위스키, K-와인, K-맥주 등

| K-Liquor 마크 (예시) |

2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주류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먼저, 대기업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를 전통주․중소주류 제조업체에 전수해주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주류 대기업과 수출 선도기업의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수출 진흥 세미나｣ 를 매년 정례화하여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개척․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 수출 진흥 세미나 주요 내용 |

① 수출 대상국의 주류 규제 제도 및 유의할 사항

② 수출 의사결정 과정, 해외시장 정보, 영업 환경, 수출 실패*․성공사례

③ 국가별 수출 주류 시음 행사 등

* 실제 사례) 중국 : 우리나라 탁주에 사용되는 아스파탐 첨가 불가

일본 : 오미자가 한약재로 분류되어 탁주에 사용 불가

ㅇ  특히, 대기업이 자사제품 수출 시 우리나라 전통주․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대기업 수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부 기관 및 주류관련 협회 회원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수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겠습니다.

ㅇ 주류면허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국내외 주류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K-Liquor 포털」로 확대 개편하여 주류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 포털 구축 전까지는 홈페이지에 「K-Liquor 수출지원」 코너를 개설하여 운영

ㅇ  국세청, 농식품부(aT센터), KOTRA, 주류관련 협회, 수출 선도기업이 협업하여 ‘주류 수출 가이드 북’을 발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3	주류 제조자를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을 내실화하여 창업 준비자 및 신규 기업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ㅇ 농식품부와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 확대를 위한 교육*, 해외 이슈 대응, 업계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해외 현지 규정, 선호에 맞는 상품 개발, 마케팅 방안 등

|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

①  (양조 기술) 양조학 이론 및 양조기술 실습

②  (분석 실습) 120종의 최신 분석설비를 이용한 품질 평가 및 성분분석 실습

③  (주세법령 교육) 주세 관련 규제 및 법령 교육 (소비세과)

④  (창업․수출노하우) 주류 창업 및 수출노하우 경험 공유 (대기업, 민간전문가)

⑤  (수출 확대 지원) 농식품부의 수출 확대 지원사업 설명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역할을 제고하여 국산 효모 개발 및 오크통 숙성방법 연구 등 기술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처음 개발한 토종효모는 유통기한*이 짧아 보급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 유통기한 : (액상효모) 냉장 4개월 → (분말형 건조효모) 상온 24개월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2.12월 분말 형태의 효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 주류제조자에게 홍보․보급할 예정입니다.

ㅇ 국내 중소규모 위스키･브랜디의 경우 오크통 구입 및 숙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검토, 자연증발분* 측정, 해외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마무리 되는 대로 관련 업계에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해외시장 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스코틀랜드에서는 오크통 숙성시 매년 2% 수준 자연 증발(Angel’s share)

4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능동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49년 주세법이 처음 제정된 후 법령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ㅇ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현장 애로가 많은 전통주 제조업체, 주류분야 New Frontier(새로운 분야 개척자)를 직접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 내용 |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 ’23.3.17. 예산	(유)전주이강주 조정형 회장 ’23.3.20. 전주
김창수위스키증류소㈜ 김창수 대표이사 ’23.3.29. 김포	<현장 소통 후 추진 중인 사항> ① 전통주 주세신고 간소화 추진 ② 오크통 사용 용기 표시 개선 ③ 청탁금지법상 전통주 허용 확대 건의 ④ 소규모 제조업체 면허취소 요건 개선 ⑤ 증류식 소주를 다른 장소의 오크통에 보관하는 방법 등

□ 앞으로도 우리 술이 전통방식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능동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Ⅳ		제1차 회의 내용 및 향후 계획

□ 이날 회의 시

민간 공동단장인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은,

“오늘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소식에 큰 기대를 갖게 된다. 그 동안의 막걸리 수출 경험을 백분 활용하여 민간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가교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공동단장인 국세청 정재수 법인납세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하다. 수출 인프라가 부족한 전통주․중소 주류제조업체가 수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 관련 협회가 나서야 할 때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이사는,

“지역특산주 및 장기숙성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정･세제 차원의 지원 강화, 지역특산주 농산물 기준완화, 우리술에 대한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으며

ㅇ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대표이사는,

“국산 위스키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스키에 비해 많이 높은 주세 부담을 낮추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종량세 도입, 소매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 붙임 : 회의 시 참석자 발언 요지

□ 앞으로, K-Liquor 수출지원 방안 및 1차 회의 논의내용에 대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유하여 전통주․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ㅇ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 원칙은 철저히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처 간, 민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3371)
<총괄>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4-204-3382)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문지인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조용형	(044-201-2136)
<협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책임자	센터장	박상배	(064-730-6201)
		담당자	사무관	김용준	(064-730-6260)

붙임1		수출지원협의회 사진

【사진】수출지원협의회 회의 사진

【사진】수출지원협의회 회의 사진

붙임2		회의 참석자 및 발언 요지

참석자	발언 요지
(사)우리술문화원 이화선 원장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술 이름이 없어 수출하는 주류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네이밍 시급, 한국술은 상고적부터 한국인들이 이름 지어 부른대로 “술”이 자연스럽고 이치에 맞아 “SUUL” 네이밍 적절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협회장	◦ 주류제조업자의 수출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해외시장 현황 및 수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음
(사)한국주류수입협회 신혜정 부회장	◦ 전 세계 1.2위 주류 기업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회원사로 있는 만큼,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주류문화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국내 전통주들이 효율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도록 돕겠음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최성호 협회장	◦ 수출관련 각종 규제개선, 부정청탁방지법 적용 선물 범위에 전통주 허용 확대, 대기업과 공동마케팅 추진, 수출시 중소제조업자 제품 홍보 지원 등을 건의함
(사)한국수제맥주협회이인기 협회장	◦ 소규모 맥주제조자들은 대부분 수출 경험이 없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도 힘들어 지금 발족하는 수출지원협의체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하이트진로㈜ 장인섭 전무이사	◦ 80여개국 수출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주 및 중소제조업체의 해외진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협의회가 우리술의 세계화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함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상무이사	◦ 이번 수출지원협의회는 국내 주류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한 win-win체계가 잘 구축되었다 생각하고, K-콘텐츠를 타고 대한민국 술이 또다른 한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오비맥주㈜ 변형섭 상무이사	◦ 오비맥주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업체의 수출진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겠음
㈜국순당 차승민 상무이사	◦ 국내에서 사랑받은 제품을 해외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에게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음. 해외 진출 초기에 알아야 할 노하우를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들에게 전수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	◦ 농식품부는 수출지원 컨설팅,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 운영자금 등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전통주 등 주류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업체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음
주류면허지원센터 박상배 센터장	◦ 초기 창업자를 위한 주류제조아카데미를 통해 교육을 지원하고 주류제조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산효모 보급 확대, 오크통 숙성관리방안 연구 등 기술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겠음
KOTRA 염승만 해외진출상담센터장	◦ 코트라가 운영하는 정보사이트인 해외시장동향, 거래처, 바이어 정보사이트인 ｢해외경제정보드림｣과 ｢트라이빅｣을 더욱 내실화하여 적극 공유하겠음

붙임3		국세청이 주류 행정을 담당하는 이유

국세청이 관리하는 이유

○  (국민건강 직결) 주요 선진국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주류에 대하여 면허제도를 채택, 주류의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하여 엄격 관리

- 우리나라도 1909년부터 주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제를 도입하였으며, 국세청은 ’66년 개청 이후 57년 동안 주류의 제조･유통관리 업무를 담당

○  (거래 질서 관리) 국세청은 전국단위 조직(지방청 7개, 세무서 133개)과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 정보시스템 등 첨단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철저한 주류 거래질서 관리와 안정적으로 주세 보전

○  (기술 인프라 보유) 114년의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해 주류의 품질분석관리, 주류 제조 방법의 적정 여부 검증, 양조 기술 지원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능 수행

우리나라 주류 관련 부처

담당 부처	담당업무	비고
국세청	주류 제조 전반에 대한 관리	① 면허승인･취소관리 ② 제조시설 관리 ③ 주류 제조방법･규격･성분 관리 ④ 반출 주류 주세 관리
	주류 유통 전반에 대한 관리	① 수출입･도매･소매업 면허 ② 유통 거래질서 및 세수 관리
	교육 및 기술 지원	① 주류제조자 교육･육성 ② 양조 기술 지원
식품의약안전처	주류 위생 및 함유물질 유해성 여부 등 안전관리	’10.6월 국세청에서 이관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주 진흥업무	’10.2월 국세청에서 이관

선진국 사례

국 가	관련법	담당 부처	면허제여부
미 국	주 세 법	재무부(주류담배세금무역국)	면허제
일 본	주 세 법	국 세 청	면허제
영 국	주류관세법	재 무 부	면허제
프랑스	조세기본법	관세･간접세청	면허제
독 일	주 세 법	연 방 재 무 부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