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14.(금) 17:30	배포	2023. 4. 14.(금) 16:00

`23년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23.4.14(금) 16: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주재로 개최하였다.

금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이 논의되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 및 심의 * 기획재정부는 효율적인 조세정책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 등을 담은 계획 수립(국세기본법 제20조의2) ￭ 구성: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 -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민간위원장 -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및 재정･복지･통일 등 경제･사회 전문가

<참고1> ‘23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참고2> 방기선 1차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이재면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심수현	(soohyun94@korea.kr)

참고1		‘23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1.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소 속
이 전 오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2. 경제사회전문가

위 원	소 속
정 대 희 (거시경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임 재 규 (환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 재 진 (인구구조)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
이 영 욱 (복지)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최 장 호 (통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김 현 아 (지방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전문가 작업반 총괄(당연직)

위 원	소 속
윤 태 화 (소득과세)	가천대학교 경영학 교수
이 전 오 (기업과세)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이 준 봉 (재산과세)	성균관대학교 법학 교수
안 종 석 (소비과세)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
오 윤 (국제조세)	한양대학교 법학 교수
김 재 식 (관세)	서원대학교 무역학 교수
전 병 목 (작업반 총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 다 운 (작업반 총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참고2		방기선 1차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입니다.

올해도 공동위원장 직을 수행해주실 이전오 위원장님,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양재진, 이영욱, 최장호, 김현아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의의 】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여러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을 빠르게 헤쳐나가고

성장세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세정책은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사회적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따라서, 보다 긴 관점에서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고 전망하여

정책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시 중점 고려사항 】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시

다음 세 가지 측면이 중점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➊첫째로, 경제활력의 제고입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큰 폭의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등 중요한 과제들을 상당 수준 개선하여

우리 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지난 11일 공포된 이른바 ‘K-칩스법’ 개정을 통해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추세 하에서

미래 성장동력 지원이 투자와 고용, 소비 확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➋둘째로, 민생경제의 안정입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 만큼,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세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장려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세제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나가야 합니다.

➌셋째, 조세인프라의 확충 및 납세편의의 제고입니다.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도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는 적극 정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도 합리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맺음 말씀 】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이 내실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아낌없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