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4.20. (목) 11:00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5조원 추가 지원

▸정책금융 2.2조원, 정책펀드 3.6조원, R&D 4.7조원 등 공급

□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 →1%)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투자 의무(現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규제(現 최대 20%) 완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

▸지분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현재 2027년인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4월 20일(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추진 배경]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모두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이며,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도 전년 동기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드는 등 단기간 내 회복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다.

* 전년 동기 대비 벤처투자 증감율(%) : (’22.3Q) △38.6 → (4Q) △43.9 → (‘23.1Q) △60.3
전년 동기 대비 펀드결성 증감율(%) : (’22.3Q) +3.3 → (4Q) △13.0 → (‘23.1Q) △78.6

이러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합동 TF를 구성하여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 내용]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강화 (총 10.5조원*)

* 정책금융 2.2조원, 정책펀드 3.6조원, R&D 4.7조원 등 공급

① 초기 성장단계(Seed ~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2조원, 펀드 0.2조원, R&D 4.7조원 등 총 6.1조원을 지원한다.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 2천억원(기보 5,500억원, 신보 6,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 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또한,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23년 4.7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0.9조원, 펀드 1조원 등 총 1.9조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천억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기존 만기도래 펀드의 회수를 돕는 수단이 됨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조기 현금화 지원

** 매출채권에 대해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

③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펀드 0.3조원, 융자 0.1조원 등 총 0.4조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하여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2.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①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하여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②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여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 ’22.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제유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①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하여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힌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하여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바이오의약품)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
(플랫폼 기업) 연평균 활성 이용자 수,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지표 신설 등

②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여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하여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하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별첨]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담당 부서	창업벤처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4-7700)
	벤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제홍	(044-204-7701)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60)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허 성	(02-2100-2962)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2023. 4. 20

관 계 부 처  합 동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요약)

1	벤처 투자시장 현황

□ (벤처투자)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감소 중이며 우리**도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 지속

* ’22년 각국 투자증감율(전년비, %) : (이스라엘) △40.8 / (中) △33.0 / (美) △30.1 / (韓) △11.9

** 한국 투자증감율(전년 동기비, %) : (’22.3Q) △38.6 → (4Q) △43.9 → (‘23.1Q) △60.3

◦ M&A‧상장(IPO) 시장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미국 Silicon Valley Bank 파산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움

< ’21~’22년 韓･美 벤처투자액 규모>	< 분기별 韓･美 벤처투자액 규모>

□ (펀드결성)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자들의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로 벤처펀드 결성**은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조원) : (’21) 4.6 → (’22) 20.6 → (‘23.1Q) 8.7

** 펀드결성 증감율(전년 동기비, %) : (’22.3Q) +3.3 → (4Q) △13.0 → (‘23.1Q) △78.6

2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 및 현장의 요구

□ (초기 기업) 금리부담 상승*,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은 성장자금 조달 곤란

* 中企 평균금리(%) : (’21.12) 3.37 → (’23.1) 5.67 / 은행연체율(%) : (‘22.1) 0.29 → (’23.1) 0.4

** 은행 中企대출 잔액 증감(같은 기간 잔액 증감, 조원) : (’22.1Q) 22.5 → (’23.1Q) 11.3

➡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엔젤투자, 저리대출 및 R&D 지원 확대가 긴요

□ (중기 기업) 경기 하락, VC 등의 기업가치 고평가 이슈에 따른 저점 투자전략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후속 투자유치 곤란

➡ 후속 투자유치까지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확대 및 만기도래 펀드의 재투자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추가 조성 필요

□ (후기 기업) 유가증권시장 침체로 IPO 철회가 빈번하여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M&A 거래**가 줄어 성장 정체 우려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수(바이오/非바이오) : (‘20) 25 (17/8) → (’21) 31 (9/22) → (’22) 28 (8/20)

** 국내 M&A(조원) : (‘19) 141.9 → (’21) 134.1 → (’22) 78.7(전년 比 △41.4%)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M&A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필요

3	대책 방향 및 주요 내용

지원방향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 신속 대응, 안정적 미래성장동력 확보
□ 10.5조원 추가* 지원 : 융자 2.2 + R&D 4.7 + 정책펀드 3.6 ▸ 기업의 정책수요에 따른 초기 / 중기 / 후기 성장단계별 지원 * ‘23.1월 中企 금융지원방안 80조원 공급 계획 발표 ➀ 혁신기업 성장 52.3조원 (융자 27.3, 펀드 25), ➁ 3高 대응 22.8조원, ➂ 재기 8.9조원 □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➊ 은행권 벤처펀드 출자규제 개선, ➋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➌ M&A 목적 펀드, 세컨더리 펀드 투자규제 개선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➊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➋ 복수의결권 도입, ➌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전략 1]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

□ 초기 성장단계 [ +6.1조원 ] ( 융자 1.2 + 펀드 0.2 + R&D 4.7 )

◦ (정책금융) 당초 계획보다 보증을 1.2조원 추가하여 투자 감소업종* 및 Deep-tech 분야 중심 지원 (신보 6,000억원, 기보 5,500억원)

* 바이오∙의료 / 게임 / 전기∙기계∙장비 / ICT 제조 등

◦ (엔젤·지방) 시장 과소공급 영역인 엔젤투자 및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투자 600억원 확대 (1,100억원 → 1,700, 신‧기보)

* [기은] 금융지원·컨설팅 + [기은 신기술금융사 신설 추진] 스타트업 펀드 1천억원 조성

◦ (R&D) 국가전략기술 R&D에 금년 4.7조원 지원 (5년간 25조원)

◦ (사업화) 핵심 기술만 있고 생산설비가 없는 창업기업의 위탁생산 지원을 위한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 구축 및 보증지원 (기보)

□ 중기 성장단계 [ +1.9조원 ] ( 융자 0.9 + 펀드 1 )

➊ 투자 유치기업 성장자금 공급 (`23년 +3,500억원)

◦ (정책보증) 투자유치 이후 추가적인 성장자금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보증 2천억원 확대 (3,900억원 → 5,900, 신‧기보)

◦ (기술금융)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VC), 융자(VC) 연계를 통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TECH평가시 우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 (복합금융)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저리 벤처대출 500억원 확대* (중진공), 신‧기보 운전자금 보증 1천억원 추가로 안정적 성장 지원

* 투자유치 기업에 저금리 대출하되, 향후 기업의 신주인수 권한 획득 (당초 기은 1천억원)

➋ 세컨더리 펀드 대폭 확대 (`23년 +1조원)

◦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투자를 촉진시키는 세컨더리 펀드를 1조원 추가하여 3배 확대 (0.5조원 → 1.5, 산은‧기은)

➌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 (`23년 +5,700억원)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700억원 확대(1,000억원 → 1,700, 신·기보),
매출채권보험 5천억원 추가 공급 (3,000억원 → 8,000, 신보)

□ 후기 성장단계 [ +0.4조원 ] ( 펀드 0.3 + 융자 0.1 )

◦ (글로벌 진출)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가칭)｣를 3천억원 신규 조성 (산은),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출자펀드 확대로 글로벌 진출 지원

* 한국벤처투자가 Saudi Venture Capital의 기존 출자 펀드($140M)에 $10M 출자예정

◦ (M&A 지원)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스타트업의 M&A 애로해소를 위한 온라인 종합 플랫폼 구축 및 실무․자금 지원 (기보, ’23년말)

* (On-line) M&A 매칭 / (Off-line) 기업가치평가, 인수자금(최대 200억원) 지원 전담 조직 신설

- 컨설팅 (산은‧기은) 및 인수금융(건당 300억원 이하) 1천억원 제공 (기은)

- M&A 목적 펀드와 성격이 맞지 않는 신주 투자의무(現 40% 이상)와 상장사 투자규제(現 최대 20%) 완화(’23.3월 벤처투자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전략 2]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 정책금융기관 투자 마중물 확대 [ `23~`25년 +2.1조원 ] ( 펀드 2.1 )

◦ (첨단산업 투자)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 간 2조원 이상 출자 (기은)

◦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이 출자하여 ‘23년에 코넥스 상장 추진 및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 펀드 조성

□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 지원

◦ (은행권) 벤처펀드(벤처조합, 신기조합)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現 0.5%)로 2배 확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3년)

-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인 출자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3년)

◦ (CVC)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토록 규제 완화(現 해외투자는 펀드 결성액의 20%로 제한)

[전략 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벤처 지원제도 혁신

◦ (인재유치)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벤처기업법 令 개정, `23.下 시행)

* (기존)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 → (추가)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

◦ (경영권 안정)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벤처기업법 법사위 계류)

- 복수의결권의 원활한 활용지원을 위해 매뉴얼‧컨설팅 제공 및 홍보

◦ (벤처확인 개선)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벤처기업법 고시 개정, `23년)

-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제품개발 전까지 매출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고려, 성장성 평가 시 임상 진행단계 변화를 반영

- 서비스 업종은 사용자 활동 지수 평가*를 통해 성장 여부를 판단

* 연평균 활성 이용자 수,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지표 신설 등

◦ (상시법화)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 폐지 (☞벤처기업법 개정, `23년)

□ 벤처투자 관리감독 체계 효율화

◦ (관리 효율화) 벤처펀드 결성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 全 과정을 온라인화

* (기존)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 必 → (개선) 사전절차 폐지

◦ (통계 고도화) 창투사 뿐만 아니라 신기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를 아우르는 국내 벤처투자 동향을 분기마다 발표

						목 차

Ⅰ.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업계 어려움	1

1. 벤처 투자시장 현황	1

2.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 및 현장의 요구	2

Ⅱ.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1. (전략1)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	4

2. (전략2)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10

3. (전략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12

Ⅲ. 향후 추진계획	14

[참고] 글로벌 경제동향 및 미국 벤처투자 흐름	15

Ⅰ.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업계 어려움

1	벤처 투자시장 현황

□ (투자) 고금리, 경기둔화로 벤처투자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

◦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는 감소 중이며 우리**도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 지속

* ’22년 투자증감율(전년비, %) : (이스라엘) △40.8 / (中) △33.0 / (美) △30.1 / (韓) △11.9

** 한국 투자증감율(전년 동기비, %) : (’22.3Q) △38.6 → (4Q) △43.9 → (‘23.1Q) △60.3

ㅇ M&A‧상장(IPO) 시장침체, 경기 불확실성 증가, 미국 Silicon Valley Bank 파산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단기간 내 회복은 어려움

< ’21~’22년 韓･美 벤처투자액 규모>	< 분기별 韓･美 벤처투자액 규모>

□ (펀드) 안전자산 선호 기조, 투자 회수 곤란으로 벤처펀드 결성에 애로

ㅇ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자들의 채권 등 안전자산 선호*로 벤처펀드 결성은 작년 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개인의 장외채권 순매수(조원) : (’21) 4.6 → (’22) 20.6 → (‘23.1Q) 8.7

** 펀드결성 증감율(전년 동기비, %) : (’22.3Q) +3.3 → (4Q) △13.0 → (‘23.1~2) △78.9

◦ 개인 및 기관 출자자의 보수적 출자 기조, 투자회수 가능성 축소 등으로 경제여건 변화가 없는 한 펀드결성 어려움 지속 전망*

* VC 의견 : 87.9% 올해 투자환경 부정적, 90.6% 기업가치 과대평가(‘22.10, KVIC VC 리포트)

2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 및 현장의 요구

□ (초기 기업) 금리부담 상승*, 경기둔화에 따른 금융권의 위험관리 강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은 성장자금 조달 곤란

* 中企 평균금리(%) : (’21.12) 3.37 → (’23.1) 5.67 / 은행연체율(%) : (‘22.1) 0.29 → (’23.1) 0.4

** 은행 中企대출 잔액 증감(같은 기간 잔액 증감, 조원) : (’22.1Q) 22.5 → (’23.1Q) 11.3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스타트업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대출을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은행 역시 신용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사업이 본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엔젤투자, 저리대출 및 R&D 지원 확대가 긴요

□ (중기 기업) 그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여력*은 늘었지만, 경기 하락, 기업가치 고평가 이슈에 따른 저점 투자전략으로 투자유치 곤란

* 벤처펀드 결성 현황(조원) : (‘20) 4.2 → (’20) 6.9 → (‘21) 9.5 → (’22) 10.7

	“3高(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악재가 가시화되고, 벤처기업의 기업가치도 여전히 높아 VC업계는 올해는 벤처투자 적기가 아니라 판단”

➡ 후속 투자유치까지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확대 및 만기도래 펀드의 재투자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 추가 조성 필요

□ (후기 기업) 유가증권시장 침체로 IPO 철회가 빈번하고, 시장은 기업가치 하락 추세에 따른 관망으로 M&A 거래가 줄어 성장 정체 우려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수(바이오/非바이오) : (‘20) 25 (17/8) → (’21) 31 (9/22) → (’22) 28 (8/20)

* 국내 M&A(조원) : (‘19) 141.9 → (’21) 134.1 → (’22) 78.7(전년 比 △41.4%)

	“오아시스는 신선식품 배송 기업 중 유일한 흑자기업임에도 희망가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공모가 형성이 예상되자 상장 계획을 철회”

➡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M&A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필요

□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통한 경기침체 조기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

Ⅱ.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지원방향	더욱 어려워진 경제여건 신속 대응, 안정적 미래성장동력 확보
□ 10.5조원 추가* 지원 : 융자 2.2 + R&D 4.7 + 정책펀드 3.6 ▸ 기업의 정책수요에 따른 초기 / 중기 / 후기 성장단계별 지원 * ‘23.1월 中企 금융지원방안 80조원 공급 계획 발표 ➀ 혁신기업 성장 52.3조원 (융자 27.3, 펀드 25), ➁ 3高 대응 22.8조원, ➂ 재기 8.9조원 □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 촉진 ▸ ➊ 은행권 벤처펀드 출자규제 개선, ➋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❸ M&A 목적 펀드, 세컨더리 펀드 투자규제 개선 □ 벤처 제도혁신으로 인재유치 및 경영안정 지원 ▸ ➊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➋ 복수의결권 도입, ➌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		초기 성장단계 (Seed~시리즈A)		➊ 정책금융 추가 지원 1.2조원 ➋ 엔젤·지방 투자 등 시장 과소공급 보완 0.2조원 ➌ Deep tech 분야 R&D‧사업화 지원 4.7조원 ➍ 제조위탁 플랫폼 구축
		중기 성장단계 (시리즈B~시리즈C)		➊ 투자 유치기업 성장자금 공급 0.3조원 ➋ 세컨더리 펀드 대폭 확대 1조원 ➌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 0.6조원
		후기 성장단계 (시리즈C 이후)		➊ 해외시장 진출 지원 0.3조원 ➋ M&A 거래 지원 0.1조원 ➌ M&A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정책금융기관 투자 마중물 확대		➊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지원 확대(3년) 2.1조원 ➋ VC의 벤처펀드 결성‧투자 지원 ➌ 정책금융기관 출자 펀드(25조원) 신속집행
		은행권‧CVC 투자 활성화 지원		➊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개선 ➋ CVC 투자 규제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벤처 지원제도 혁신		➊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➋ 복수의결권을 통한 경영권 안정 ➌ 벤처확인 고도화 및 벤처기업법 상시법화
		벤처투자 관리감독 체계 효율화		➊ 조합 등록 및 운용 체계 개선 ➋ 벤처통계 타당성‧시의성 개선

전략1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

□ 초기 성장단계 [ +6.1조원 ] ( 융자 1.2 + 펀드 0.2 + R&D 4.7 )

※ Seed ~ 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

➊ 정책금융 추가 지원 (`23년 +1.2조원)

◦ (정책보증) 바이오․의료, 게임, 전기․기계․장비, ICT제조 등 투자급감, Deep-tech 분야 중심으로 보증 확대 (신‧기보 +1.15조원)

- 국가전략기술, 저탄소기술 등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등 특례보증* 신설 (신보 +6,000억원)

* 보증료 감면(최대 0.5%p), 보증비율 우대(90∼100%)

- 투자급감 업종 중심 벤처·스타트업, 수출중소기업 등에 전액보증과 보증료 감면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한 특례보증* 신설 (기보 +5,500억원)

* 보증료 감면(최대0.5%p), 보증비율 상향(85→100%) 등

➋ 시장 과소공급 보완 (`23년 +1,600억원)

◦ (엔젤·지방) 시장 과소공급 영역인 엔젤투자 및 지방 혁신기업에 대한 보증기관 투자 확대* (신‧기보 +600억원)

* 기보 투자 : (‘23 당초) 500억원 → 1,000(목표), +500억원
신보 투자 : (‘23 당초) 565억원 → 675(목표), +약 100억원
(지방기업에 대한 설립 7년 이내 선투자금액 10억 이하 투자제한 요건 배제)

◦ (초기 스타트업)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지원 병행* (기은 자회사 설립추진, +1,000억원 조성 목표)

* (금융지원) 벤처펀드 조성 및 투자 +기업은행 벤처대출 연계
(비금융지원) 사업화 및 경영·재무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➌ 딥테크(Deep tech) 분야 R&D‧사업화 지원 (`23년 4.7조원, `23~`27년 25조원)

◦ (첨단산업분야 R&D)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年 10% 확대, 올해 4.7조원(5년간 25조원) 지원 (‘23년 4.7조원)  ※ 과기부 기발표(3.7)

< 12대 국가 전략기술 >

혁신선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자력	첨단 이동수단
미래도전	우주항공·해양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수소
필수기반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융자+R&D) 혁신기업에 대해 先보증으로 과제발굴 후, R&D 자금 및 사업화 보증을 일괄 지원 (‘23년 170억원 신설)

< 융자연계형 R&D 추진체계 >

(1단계) 과제 발굴	□	(2단계) R&D 매칭	□	(3단계) R&D 사업화
2억원 보증 (과제 발굴·선정)		최대 16억원 R&D 자금 지원 (연계지원)		최대 100억원 보증 (사업화연계)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➍ 제조위탁 플랫폼 구축

◦ (제조위탁 플랫폼)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창업기업의 위탁 생산지원을 위한 플랫폼 허브* 구축 및 보증지원 (기보)

* 디지털 제조플랫폼 허브 : 민간의 온라인 플랫폼들을 기보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제조 가능한 업체를 찾아 제품 생산 위탁을 매칭하는 온라인 시스템(`23년말 구축)

< 디지털 제조플랫폼 개요 >

□ 중기 성장단계 [ +1.9조원 ] ( 융자 0.9 + 펀드 1 )

※ 시리즈B ~ 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

➊ 투자 유치기업 성장자금 공급 (`23년 +3,500억원)

◦ (정책보증) 투자유치 이후 추가적인 성장자금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보증 규모 및 대상 확대* (신‧기보 +2,000억원)

* (규모) 신보 : 400억원 → 1,400 (+1,000) / 기보 : 3,500억원 → 4,500 (+1,000)
(대상) 기보 : 투자유치 후 6개월 이내 → 투자유치 후 2년 이내

-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지원을 위한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기업’에 대한 최대 보증한도를 200억원까지 확대* (신보)

* 기존 보증한도(억원)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150 / (혁신리딩기업) 70

◦ (기술금융)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VC), 융자(VC) 연계를 통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TECH평가시 우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실적에 따라 보증기관 출연금 차등 적용

◦ (투‧융자 복합금융)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대출에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저금리 벤처대출* 공급 확대 (기은 1,000억원 → 중진공 +500억원**)

* 투자유치 기업에 저금리 대출하되, 향후 기업의 신주인수 권한 획득 (당초 기은 1천억원)

** 벤처투자법 개정(‘23.3월 국회 상임위 통과) 및 시행 후 도입 추진

- 벤처대출 수혜기업 대상 운전자금 보증지원* 확대 (신‧기보 +1,000억원)

* 보증요율 0.7%, 보증비율 100% 등

< 투자조건부융자(Venture Debt) + 추가 우대보증 개요 >

➋ 세컨더리 펀드 대폭 확대 (`23년 +1조원)

◦ (펀드조성)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투자를 촉진시키는
세컨더리 펀드를 3배 확대* (0.5조원 → 1.5, 산은‧기은 +1조원)

* (기존) 모태펀드 0.5조원 → (추가) 산업은행 0.7조원, 기업은행 0.3조원 목표

◦  (투자의무 완화) 펀드의 특성상 구주에 투자하는 세컨더리 펀드는 일반 펀드와 달리 신주투자 의무 폐지 (☞벤처투자법 令 개정, ~`23년)

➌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 (`23년 +5,700억원)

◦ (팩토링) 기술혁신기업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확대** 공급 (신·기보 +700억원)

*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없이 매입하여 연쇄 부도를 방지하고 조기 현금화 지원

** 신보 : (‘23 당초) 600억원 → 900 (+300) / 기보 : (‘23 당초) 400억원 → 800 (+400)

◦ (매출보험)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특화보험* 확대(3,000억원 → 8,000) 공급 (신보 +5,000억원)

* 매출채권에 대해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쇄도산 방지

□ 후기 성장단계 [ +0.4조원 ] ( 펀드 0.3 + 융자 0.1 )

※  시리즈C 이후 투자유치 기업

➊ 해외시장 진출 지원 (`23년 +0.3조원)

◦ (글로벌 진출 펀드) 국내 유망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가칭)｣를 신규 조성 (산은 +0.3조원)

* 모태펀드가 출자한 글로벌 펀드는 현재 8.5조원 규모(올해 0.1조원 추가 결성 예정)

◦ (해외 VC Project 투자) 해외 VC*가 국내 특정 벤처·스타트업(Single portfolio)에 대규모 후속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조성

* 투자의향 있는 해외 VC 10개 中 4개사와 프로젝트 펀드 4개 결성 추진(’23년)

- 원활한 해외 출자자의 유치를 위해 KVIC, 정책금융기관 출자

<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구조 >

* (사례) 우아한형제들 : 美, Altos벤처스 ’13년 66억원 투자(KVIC 출자 글로벌 펀드) → ’18년 프로젝트 펀드 설립, 370억원 후속투자 → ’18년 유니콘 등재

◦ (투자거점) 해외 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런던 또는 베를린)까지 확대하여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23년)

* 미국 실리콘밸리(‘13.8월), 중국 상해(’14.6월), 싱가포르(‘15.9월)

◦ (해외 정책펀드) 사우디 등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출자펀드 확대 조성(1천만 달러)으로 벤처‧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지원

* 한국벤처투자가 Saudi Venture Capital의 기존 출자 펀드($140M)에 $10M 출자예정

➋ M&A 거래 지원 (`23년 +1,000억원)

◦ (M&A 금융지원 및 컨설팅)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금융(건당 300억원 이하) 신속 제공 (기은 1,000억원 목표)

- 성장‧거래단계별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산은‧기은)

* (산은) NextONE(초기), NextSTEP(사업안정화)의 성장단계별 M&A컨설팅 제공
(기은) 기업 발굴 → 중개·주선 → 계약체결까지 全과정을 지원

◦ (中企 전용 M&A 플랫폼) 기술탈취 우려, 비용부담 등 M&A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 플랫폼 구축 (기보, ’23년말)

-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M&A 기업 정보를 DB화하고, AI를 활용하여 M&A 매도‧매수 기업 간 매칭 (On-line)

*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플랫폼으로서 기술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한데 모아 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22년 말 등록기술 86만건)

- 정보수집‧제공, 가치평가, 자금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및  인수합병 소요자금을 건당 최대 200억원까지 보증(Off-line)

< 中企 전용 M&A 지원 플랫폼(안) >

➌ M&A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 (신주인수 규제) M&A 목적펀드의 신주 투자의무(現 40% 이상) 규제를 폐지하여 인수대상 기업의 지분 매입을 지원 (☞벤처투자법 令 개정, `23년)

◦ (상장사 투자규제)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목적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現 최대 20%) 완화 (☞벤처투자법 令 개정, `23년)

◦ (M&A 레버리지 투자)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및 전략적 투자자 등의 SPC 지분 참여 허용 (☞벤처투자법 개정, `23년)

- SPC가 자기자본*의 최대 4배를 대출 받아 M&A 등에 투자

* M&A 벤처펀드가 SPC 자기자본의 60% 이상, 피합병법인 임직원이 40% 이내 출자

전략2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 정책금융기관 투자 마중물 확대 [ 3년 +2.1조원 ] ( 펀드 2.1 )

➊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지원 확대 (`23~`25년 +2.1조원)

◦ (첨단산업 투자)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출자 (기은 3년 +2조원 이상)

◦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자본시장 유관기관이 출자, 코넥스 상장 추진 및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추가* 조성 (‘23년, +0.1조원)

*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이 ’22년 1천억 기 조성

➋ VC의 벤처펀드 결성‧투자 지원

◦ (출자금 보증) 펀드 결성 시 VC의 부족한 출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신규 도입 (신보) 및 대상‧한도 확대 (기보)

< VC 출자금 보증 확대 내용 >

		기존		확대
신보	대상	없음	□	성장금융자펀드‧모태자펀드 운용사, 신기사
	한도			최대 50억원
기보	대상	모태자펀드 운용사 (창투사, LLC형 VC)		벤처투자조합 운용사 (창투사, LLC형 VC, 창업기획자, 신기사)
	한도	최대 30억원		최대 50억원

◦ (VC 직접 투자금 보증) VC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목적 대출금을 80% 보증* (신설, 기보 최대 50억원)

*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해 용도는 기업 투자금으로 한정, VC‧보증기관 간 투자 성과 공유

◦ (P-CBO) 일반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의 회사채도 유동화증권(P-CBO) 발행을 통해 지원* (신‧기보)

* ‘23년 신‧기보 총 P-CBO 발행액 약 5.9조원에 포함시켜 시장수요 반영

➌ 정책금융기관 출자 펀드 신속집행 : 25조원(모태펀드 10, 혁신성장 15)

◦ (혁신성장펀드*) 신속투자 유도를 위해 펀드의 실제 투자금액이 클수록 운용사 관리보수를 많이 받는 구조**를 도입 (’23년~)

* 혁신성장펀드 : 年 3,000억 재정을 투입하여 매년 3조원 조성 (5년간 15조원)

** 구조 선택시 관리보수율 順 : 투자금액 > 투자금액+결성규모 > 결성규모

◦ (모태펀드) 투자목표비율 달성 시 인센티브 제공* 중 (‘22년말~)

*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지급 우대,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

□ 은행권‧CVC* 투자 활성화 지원

*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➊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개선

◦ (출자한도) 은행의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

-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現 0.5%)로 상향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3년)

◦ (세제지원) 수익성, 안전성이 높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에 대한 출자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개정, `23년)

➋ CVC 투자 규제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

◦ (해외투자 규제완화) 국내 창업기업에 준하는 지원이 가능한 해외법인*에 대한 CVC의 해외투자 확대 방안 마련** (`23년)

*  (예시) 지배주주(주식의 50% 이상 소유)가 한국인인 해외법인

** (예시) (현행) 해외기업(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단체) 대상 투자는 20%까지만 허용 → (개선) 국내기업에 준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투자는 해외기업 투자에서 제외

◦ (글로벌 CVC 네트워킹) CVC와 투자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글로벌 CVC 컨퍼런스* 국내 개최 (`23년 컴업 연계, `24년 유치)

* GCV(Global Corporate Venturing) : 매년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개최되며,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여 투자 정보, 네트워킹 기회 등 교류‧협력

전략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벤처 지원제도 혁신

➊ 혁신 기술기업의 우수 인재유치 촉진

◦ (스톡옵션)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벤처기업법 令 개정, `23.下 시행)

* (기존) 변호사 등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 → (추가) 관련 분야 경력, 학위 보유자

➋ 복수의결권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 및 투자유치 촉진

◦ (제도화) 지분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하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법 법사위 계류)

◦ (활용지원) 복수의결권 활용지원을 위해 매뉴얼‧컨설팅 제공 및 홍보

➌ 벤처 지원제도 고도화

◦ (벤처확인 개선)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플랫폼 기반 IT 업종 등에 맞춤형 평가지표 도입 (☞벤처기업법 고시 개정, `23년)

- 바이오 업종의 경우 제품개발 전까지 매출 변화가 미미한 특성을 고려, 성장성 평가 시 기술개발 진행단계* 변화를 반영

* (바이오의약품)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

- 서비스 업종은 사용자 활동 지수 평가*를 통해 성장 여부를 판단

* (플랫폼 기업) 연평균 활성 이용자 수, 고객 전환율, 총거래액 지표 신설 등

◦ (상시법화)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7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몰 폐지 (☞벤처기업법 개정, `23년)

□ 벤처투자 관리감독 체계 효율화

➊ 조합 등록 및 운용 체계 개선

◦ (등록절차 간소화) 벤처투자조합 결성 시, 펀드 등록 前 결성계획 승인 절차 폐지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개정, `23년)

- 조합(GP)은 펀드 결성과 관련된 행정처리*를 자체적으로 준비, 이후 중기부는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조합의 고유번호증 발급, 결성계획 및 규약 마련, 결성총회 개최 등

<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등록 절차 개선안 >

◦ (운영사무 위탁 범위 확대) GP 업무 중 중요도가 낮은 행정 업무*는 조합원 전원 동의로 제3자 위탁** 허용 (☞벤처투자법 개정, `23년)

* 등록(변경) 신청, 결산‧청산결과, 운영상황 보고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제출 업무

** (현행) 벤처‧개인투자조합은 출자 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LP에게만 제한적 위탁

◦ (감독 기능 전산화) VICS* 시스템을 개선하여 창투사 등록, 개인투자조합의 해산‧청산 신청 등 업무 全 과정을 온라인화

* 투자자와 중기부(KVIC 등) 간 펀드 관리감독 업무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➋ 벤처통계 타당성‧시의성 개선

◦ (집계대상 확대) 기존 창투사, 벤처투자조합에서 신기사, 정책금융기관 등 투자실적을 포함*하여 분기별 투자동향 분석 및 발표

* 유관 협·단체(VC협회·여신금융협회 등)가 참여하는 민간벤처투자협의회 협조

- 매 분기말 기준 투자 및 펀드결성 실적을 익월 말*까지 취합

* (창투사·벤처투자조합 등) 익월 15일까지 실적 확정치 취합
(신기사·신기사조합 등) 익월 말까지 실적 잠정치 취합 → 익월 15일까지 확정

Ⅲ. 향후 추진계획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정
(전략1) 단계별 성장지원 강화
1-□ 초기 성장단계
	1-□-➊ 정책금융 추가 지원	중기부‧금융위	’23.上~
	1-□-➋ 시장 과소공급 보완	중기부･금융위	’23.下~
	1-□-➌ 딥테크(Deep tech) 분야 R&D‧사업화 지원	중기부･과기부	’23~
	1-□-➍ 제조위탁 플랫폼 구축	중기부	’23.下~
1-□ 중기 성장단계
	1-□-➊ 투자 유치기업 성장자금 공급	중기부‧금융위	~’23
	1-□-➋ 세컨더리 펀드 대폭 확대	중기부‧금융위	~’23
	1-□-➌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	중기부‧금융위	’23.下~
1-□ 후기 성장단계
	1-□-➊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기부‧금융위	’23.下~
	1-□-➋ M&A 거래 지원	중기부‧금융위	’23.下~
	1-□-➌ M&A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중기부	~’23
(전략2)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2-□ 정책금융기관 투자 마중물 확대
	2-□-➊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지원 확대	금융위	’23.上~
	2-□-➋ VC의 벤처펀드 결성‧투자 지원	중기부‧금융위	’23.上~
	2-□-➌ 정책금융기관 출자 펀드(25조원) 신속집행	중기부‧금융위	’23.上~
2-□ 은행권·CVC 투자 활성화 지원
	2-□-➊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개선	금융위‧기재부	~’23
	2-□-➋ CVC 투자 규제개선 및 네트워킹 지원	중기부‧공정위	~’23
(전략3)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 벤처 지원제도 혁신
	3-□-➊ 혁신 기술기업의 우수 인재유치 촉진	중기부	~’23
	3-□-➋ 복수의결권을 통한 경영권 안정화 및 투자유치 촉진	중기부	~’23
	3-□-➌ 벤처 지원제도 고도화	중기부	~’23
3-□ 벤처투자 관리감독 체계 효율화
	3-□-➊ 조합 등록 및 운용 체계 개선	중기부‧국세청	’23.下~
	3-□-➋ 벤처통계 타당성‧시의성 개선	중기부‧금융위	’23.下~

참고		글로벌 경제동향 및 미국 벤처투자 흐름

□ (경제동향) 美 통화당국의 고금리 기조는 당분 간 유지될 전망*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 및 실물경기 둔화 가능성 지속

* ’23년말 美 적정금리에 대한 연준(Fed) 전망치 : 평균 5.22% (現 금리 : 4.75~5.00%)

□ (벤처투자) ’23.1분기에 총 370억$ 신규 투자 (전년동기 比 △55.1%)

◦ ’22.2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 추세

* 분기별 美 벤처투자액(십억$) : 82.4(’22.1Q, +3.8%) → 76.2(’22.2Q, △8.4%) → 46.6
(’22.3Q, △47.4%) → 41.1(’22.4Q, △56.6%) → 37.0(’23.1Q, △55.1%)

< ’20년 ~ ’23년 분기별 美 벤처투자 규모 >

□ (벤처펀드) ’23.1분기에 총 117억$ 신규 조성 (전년동기 比 △84.1%)

◦  ’22년 회수실적 부진(729억$, ’21년 대비 △90.5%), 부정적인 거시경제여건 지속에 따른 투자 관망* 등으로 출자자 모집에 난항

*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22.10월에 전세계 펀드매니저 371명(AUM : 총 1.1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용자산 내 현금 비중이 6.3%로, 21년만에 최고 수준

< ’14년 ~ ’23년 연도별 美 벤처펀드 결성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