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4. 26.(수) 12:00	배포	2023. 4. 26.(수) 10:00

2022년 귀속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안내

- 실직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 적극 지원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월 26일 통지합니다.

○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사전 안내하는 서비스

(신청경로) 누리집(www.icl.go.kr) 접속 ⇨ 개인정보 수정 ⇨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아래의 방법 중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원천공제기간: 2023. 7. 1. ∼ 2024. 6. 30.

-  (미리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5.31.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  반액(1회)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2회)은 2023.11.30.까지 납부

□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여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간 300만 원)

□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전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학비 부담 없이 다양한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2		의무상환액의 산정

□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하여 통지합니다.

* ’22년은 1,510만 원(총급여 기준 2,394만 원)이며,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

○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합니다.

|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022년)의 자발적 상환액

▣  [사례] 2022년에 받은 총급여액이 3,600만 원이고, 2022년에 매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023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 (학부생)　850,000원 = {(36,000,000원 – 10,650,000원)* - 15,100,000원 } × 20% - 1,200,000원

(대학원생) 1,362,500원 = {(36,000,000원 – 10,650,000원*) - 15,100,000원 } × 25% - 1,200,000원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  올해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대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다음 날부터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학자금 관련 통지서․고지서 등에 대해 우체국 배달 알림톡을 받을 수 있는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배달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모바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의 배달상황 확인이 가능하고 수령 희망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수정화면에서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에 동의하면 됩니다.

※  경로 : www.icl.go.kr 접속 □ [MY ICL] □ [나의 개인정보조회] □ [개인정보 수정] □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동의]

|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 |

① 배달알림 신청		② 배달 알림톡 수신		③ 배달 알림톡 열람		④ 배달상황 조회
취업 후 학자금(모바일)		카카오 알림톡				인터넷 우체국(우편 앱)

4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 방법

□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상환을 2년간 유예하며,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4년간 상환을 유예합니다.

-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학자금 상환 부담 없이 구직 활동 또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 신청 대상 |

※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다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건물 양도분만 해당)

-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경로]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② 대출자 □ ③ 신청 □ ④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5		기타 참고사항

□  국세청은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와 같이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학자금 대출자의 편리한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 ①번 “홈택스 상담” 선택 ➔ ④번 “학자금 상환” 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신예진	(044-204-3871)
<총괄>	학자금상환과	담당자	사무관	진우형	(044-204-387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신예진	(044-204-3871)
	학자금상환과	담당자	사무관	노신남	(044-204-388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권현옥	(044-204-2592)

붙 임		주요 문답 사례(Q&A)

Q1	『원천공제』 방식이 아닌 『미리 납부』 방식으로 상환하고 싶은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드린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할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Q2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 말고 다른 은행 계좌로 ｢미리 납부｣ 하고 싶은데 변경할 수 있나요?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접속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경로: [대출자]  □  [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  [원천공제 미리납부 가상계좌번호 발급]

Q3	｢미리 납부｣할 경우 계좌로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납부할 수 있나요?

▶  의무상환액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적거나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Q4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나요?

▶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의 원천공제기간은 ’23. 7. 1. ~ ’24. 6. 30.까지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원천공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Q5	5월에 ｢미리 납부｣를 하지 못했는데 6월에 납부해도 되나요?

▶  ｢미리 납부｣는 원천공제기간 시작 전인 ’23. 6. 30.까지 가능합니다.

□  다만, 국세청에서 회사로 6월 초에 원천공제의무를 통지하므로 이미 회사에 통지된 이후 ｢미리 납부｣ 하면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대출자가 5. 31.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Q6	지난해(’22년)에 받은 급여가 상환기준소득을 넘었는데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올해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22년)에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1,510만 원) × 20%(또는 25%) - 소득발생연도(’22년)의 자발적 상환액

□  따라서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 - 1,510만 원) × 20%(또는 25%)]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Q7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데 의무상환액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4년간 납부기한이 연장되므로 상환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Q8	상환유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세청(세무서)에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로: [MY ICL]  □  [민원신청현황]

Q9	상환유예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 되나요?

▶  실직･퇴직,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5. 12.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 31.까지 유예 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22년 귀속 의무상환액에 대해 올해 신청하여 상환유예 받은 경우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인 ’27. 12.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