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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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결론도출근거 개정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문단 60, 71, 72A, 74, 139U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139W를 추가하였다. 문단 76 바로 다음에 문단 76Z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문단 69와 75는 개정되지 않았으나 참조하기 쉽도록 포함하였다.

구조와 내용

재무상태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60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단 66～76B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유동부채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⑵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⑶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⑷ 보고기간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문단 69⑵)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문단 69⑶) 경우

71	기타 유동부채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결제되지는 않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거나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 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즉,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가 아닌 경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금융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이 경우 문단 72A ~7574와 75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2B~7573~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비록 대여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72B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문단 74~75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4	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조건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5	그러나 대여자가 보고기간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기업이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그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72B⑵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139U	2020년 12월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따라 문단 69, 73, 74, 76를 개정하였고 문단 72A, 75A, 76A, 76B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은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조기적용하는 경우(문단 139W 참조), 그 기간에 대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도 적용한다.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139W     2023년 X월에 발표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따라 문단 60, 71, 72A, 74, 139U를 개정하였고 문단 72B, 76ZA를 추가하였다.

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발표 후 문단 139U의 개정 내용을 즉시 적용한다.

⑵ 다른 모든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개정 내용을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도 적용한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조기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3. 3. 1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이동근, 전영순, 허세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48A 위의 제목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48EA∼BC48EF 및 관련 제목이 문단 BC48E 다음에 추가되었다. 문단 BC105FD∼BC105FF 및 관련 제목이 문단 BC105FC 다음에 추가되었다.  읽기 쉽게 하기 위해, 문단 BC48EA∼BC48EF, 문단 BC105FD∼BC105FF 및 관련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재무상태표

유동부채(문단 69∼76B)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76) - 2020년 개정내용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문단 69⑷, 72A~76ZA) - 2022년 개정내용

BC48EA  IASB는 2022년 10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발표하였다. IASB는 다음의 사항을 위해 개정하였다.

⑴ IASB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을 준수해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차입 약정으로부터 발생한 부채에 관해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⑵ IASB는 2020년에 발표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내용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 보고기간말(보고일) 현재 부채를 12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

㈏ 계절성의 기대효과나 기업의 미래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약정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와 같이, 차입 약정이 기업에 요구하는 특정일의 재무상태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협상된 약정사항의 설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 기업의 재무상태나 성과에 기초하지 않는 약정사항(비재무적 약정사항)과 보고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누적 재무성과나 현금흐름에 기초하는 약정사항(재무성과 약정사항)을 기업이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일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분류와 공시

BC48EB   IASB는 2020년 개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고려하였다. 특히 IASB는 2020년 개정 내용을 일부 상황에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였다. IASB는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보고일 현재, 12개월 이내에 부채를 결제할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기업은 그러한 상환을 회피할 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고일 후 기업의 약정사항 준수 여부에 따라 관련 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도 있고 12개월 후에 상환될 수도 있다. 2020년 개정 내용은 부채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모형의 제약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모형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족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예를 들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자체는 그러한 조건부 부채 상환 시점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BC48EC   IASB는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여 IAS 1의 다음 사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IASB는 기업이 보고일 또는 그 이전에 준수되도록 요구되는 약정사항만이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개정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분류 결과를 피한다(예: 사업의 계절성이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

㈏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약정사항에 대해 2020년 개정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IASB가 명시할 필요가 없어져,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다른 많은 우려를 해결한다.

⑵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의 공시 —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보가 약정사항의 성격과 부채가 비유동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BC48ED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비유동분류에 대한 요구사항의 개정 내용은 그러한 부채에 관한 공시 요구사항과 연결된다.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하여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와 함께 고려될 때, 분류 요구사항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사유로 문단 76ZA의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업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IASB는 부채를 유동성 순으로 표시하는 기업의 경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에 대해 유동성 위험 노출에 관한 IFRS 7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비슷한 정보를 공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BC48EE   개정 내용 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비유동부채가 약정사항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공시를 요구하면 기업들이 방대한 양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의 관점에서, 개정 내용은 과도한 공시를 초래하여 약정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대해 IASB는 다음과 같이 보았다.

⑴ IAS 1 문단 30A와 31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평가하고,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약정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지 않을 것이다.

⑵ 중요성 판단 과정에서 추가 지침이 필요한 기업은 실무서 제2호 ‘중요성의 판단’ 문단 81~83의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기업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위반의 결과와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다.

㈏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는 해당 위반의 결과에 관계없이 중요하지 않다.

기타 고려사항

BC48EF   IASB는 개정내용을 개발하면서, 다음 사항도 고려하였다.

⑴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의 표시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의 주된 이유는 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비유동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오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를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대신, 주석에서 비유동부채가 조건부임을 설명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오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는 이 제안을 확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주석에서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받는다.

⑵ 약정사항 준수 기대에 대한 공시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보고일 후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와 그 준수 방법을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가가 정보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정보는 작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며,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⑶ 기타 조건부 결제 조건 – IASB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할 때,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일부 상황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문단 72B의 분류 요구사항이 개정내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부채에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명확히 할 의도였다. 그러나 제안된 명확화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부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대신 IASB는 문단 72B의 요구사항을 차입 약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에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경과규정과 시행일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IAS 1 개정)

BC105FD  IASB는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2022년 개정)를 다음의 이유로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⑴ 부채를 당기 및 과거기간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비교금액을 재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비교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⑵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BC105FE  2020년 개정에서 도입된 요구사항 중 일부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2022년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 따라서 IASB는 2020년 개정 시행일을 2022년 개정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연기하였다. IASB는 기업이 비교적 단기간 내 부채의 분류에 대한 평가를 변경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였다.

BC105FF  IASB는 2020년 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2022년 개정을 조기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같은 날부터 2020년 개정도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