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공개초안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

IASB Exposure Draft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Proposed Amendments to IFRS 9, IFRS 7)’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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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회 사항 및 검토의견(안)】

Question 1: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

□ 현금이 아직 수취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자지불시스템(electronic payment system)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융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3.3.8, BC5–BC38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특정 상황(전자지불시스템의 사용)에서 제한적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현 기준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좁은 범위의 개정에 해당

ㅇ 다양한 유형의 전자지불시스템이 보편화된 국내 실무를 고려할 때, 국내기업 간 송금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기업 간 금융부채 결제 시 전자지불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estion 2: 금융자산 분류 -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하였으며,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SPPI)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예시와 미충족하는 예시를 추가 제시**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4.1.8A, B4.1.10A, BC39–BC72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4.1.13, B4.1.14

(a) 제1109호 문단 B4.1.7A 적용시, 이자(interest)에 대한 평가

(b) 제1109호 문단 B4.1.10 적용시,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SPPI를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추가지침을 제시하여, 현행 SPPI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ㅇ 특정 금융상품을 위한 개정이기 보다는, 기존 IFRS 9의 SPPI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자율이 ESG 목표달성에 연계된 채권과 같은 新유형의 금융자산에 대한 SPPI 충족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Question 3: 금융자산 분류 - 소구권이 없는(비소구 특성) 금융자산

□ 소구권이 없다는(‘non-recourse’, 비소구)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사례를 제시*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4.1.16, B4.1.17A, BC73–BC79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비소구 특성’이 의미가 무엇인지와 금융자산에 ‘비소구 특성’이 있을 경우, SPPI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현행 국내 실무에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구분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개초안에서는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 4: 금융자산 분류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 이번 IFRS 9 문단 B4.1.12-B4.1.21의 개정과 문단 B4.1.20A의 추가를 통해,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現IFRS 9 문단 B4.1.21-B4.1.26)을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 기초 금융상품 집합(underlying pool)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 IFRS 9의 분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예: 리스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4.1.20, B4.1.20A, B4.1.21, B4.1.23, BC80–BC93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이번 개정으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과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의 관계가 명확해 져서, 실무에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과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의 판단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거래에서 서로 다른 트랑슈의 보유자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에만 의존 → 이는 비소구 특성(non-recourse)에 해당

- 다만,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이 모두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 아님 → 트랑슈 보유자 간 불균등한 손실 배분(신용위험의 집중)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임

ㅇ	또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초자산이 비금융항목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명확히 함

Question 5: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 투자

□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OCI)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시를 요구*

* 공개초안 IFRS 7 문단 11A⒞, 11A⒡, BC94~BC97

⒜ 보고기간말 현재, 각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개별적으로 각각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총계를 공시

⒝ 보고기간 중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금액을 공시하되, 다음을 각각 공시

-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 기중 제거된 지분상품과 관련된 공정가치 변동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재순환’은 여전히 금지되나, 이와 관련한 투자 성과에 대한 더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업들은 각 개별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처분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공시 요구사항의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당초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OCI ‘재순환’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던 만큼 이번 공개초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Question 6: 공시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

□ 다음 금융상품의 각 종류(each class)에 대해,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의 공시를 제안*

* 공개초안 IFRS 7 문단 20B, BC98~BC104

⒜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미래 우발사건의 발생 여부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금액의 변경은 기업 및 외부정보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큼

ㅇ 기업의 공시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정보이용자에게 계약상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잠재적 규모(potential magnitude)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Question 7: 경과규정

□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되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 내용 적용으로 측정 범주가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

* 공개초안 IFRS 9 문단 7.2.47~7.2.49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 목 차 >
Ⅰ. 배경 및 개요 11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4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21 Ⅳ. 검토의견 23 Ⅴ. 향후 일정 29 ※참고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30 ※별첨 IASB ED ‘Amendments to the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Proposed Amendments to IFRS 9 and IFRS 7’

Ⅰ		배경 및 개요

❖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에 대한 IASB 개정 공개초안의 내용을 소개

1. 개정 배경

□ (그간의 경과) IASB는 지난 ‘21.9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이하 ’PIR’) 프로젝트에 착수

ㅇ 그 일환으로, IASB는 분류와 측정에 대한 정보요청서(RFI)를 발표(‘21.9.30)하였고,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22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 받음

< (참고) IFRS 9 제정 이후 PIR 진행 경과 >

※ IFRS 9 ’손상‘(‘23.2Q 정보요청서 발표 예정)과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PIR 진행 예정

□ (주요 골자) ’22. 3월부터 IFRS 9 분류와 측정 관련 9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논의결과 아래 항목에 대해 개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

IASB의 정보요청서 항목	논의결과	비고
분류와 측정(일반사항)	추가 절차 없음
2.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
3.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개정절차 진행	①, ②
4. 지분상품과 기타포괄손익	개정절차 진행 (공시)	④
5. 금융부채와 자기신용위험	추가 절차 없음
6.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Research Pipeline*에 추가
7.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법
8. 경과규정	추가 절차 없음
9. 기타주제	전자지불시스템 관련 개정	③

* IASB는 해당 주제가 당장 개정해야하는 최우선 순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실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향후 개정방향을 신중히 논의 예정. 또한 손상모형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향후 PIR-손상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 후 후속 절차 진행 예정

ㅇ 이번 개정 공개초안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관련하여, SPPI* 테스트 관련 규정의 명확화에 초점을 두었음

*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① ESG와 연계된 금융상품과 관련한 SPPI 평가에 대한 개정은 IASB가 전체 이슈 중 최우선순위로 선정하였으며, 現SPPI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적용지침을 제공

② 비소구 특성(non-recourse)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관련 주제는 중간 우선순위에 해당하나, 해당 이슈도 SPPI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정사항에 포함

③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 제거 관련한 내용도 공개초안에 포함

④ 지분상품(FVOCI 측정 지분상품)과 기타포괄손익 관련하여 공시요구사항을 개정

2. 개정 개요

□ 이번 개정에서 제안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SPPI 개정-ESG 금융상품)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 및 금액이 변동하는 계약조건이 포함되더라도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➊ 우발사건 발생 전·후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각각 SPPI로 구성(우발사건 발생확률은 고려하지 않음)

➋ 우발사건은 채무자에게 특정됨

➌ 우발사건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이 채무자에 대한 투자나 기초자산의 성과를 나타내지 않음

ㅇ (SPPI 개정-비소구 특성)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취득하면 금융상품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과위험에 노출되며, 계약상 지급 받을 권리는 기초자산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으로 제한됨

- 기초자산의 기대현금흐름이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초과하는지 평가하고, 이때 채무자(금융상품 발행자)의 법적 형식 및 자본 구조(legal and capital structure)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필요

ㅇ (SPPI 개정-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적용범위와 기초금융상품 집합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함

- ①복수의 상품으로 구성되고, ②비소구적 특성이 있으며, Waterfall 구조를 통한 ③지급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현금흐름 부족 시 계약상 권리의 불균등 감소를 초래하여 ④신용위험의 집중을 발생시킴

- 또한 문단 B4.1.23에서 언급하는 기초금융상품 집합에는 IFRS 9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채권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ㅇ (지분상품과 OCI) FVOCI 선택권을 적용하는 투자의 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IFRS 7 문단 11A(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공시)에 다음 공시규정을 추가

➊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OCI 표시 선택권이 적용된 지분상품의 합산 공정가치

➋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지분상품 처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

< (참고) 기타포괄손익(OCI) 재순환 금지 규정 >

□ IASB 회의(‘22.6월)에서 재순환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개념체계에 근거하며, IFRS 9 PIR의 논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OCI 선택권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분투자의 대상을 확대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IASB는 판단

→ 따라서, IASB는 기타포괄손익(OCI)의 재순환을 허용하는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ㅇ (전자현금 이체) 다음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전자이체 시 결제일 이전에 금융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 선택을 허용

➊ 지급지시를 철회, 중단, 취소할 수 없음

➋ 지급지시의 결과로 결제에 사용될 현금에 접근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➌ 전자지불시스템과 관련된 결제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음

※ IASB는 PIR 결과 ‘금융상품의 제거’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정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의 제거’에 대한 경우로 한정하여 개정하기로 결정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공개초안에서 의견을 묻고 있는 7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문항 별로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IASB에 개진할 의견(안)을 구성함

①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 (Question 1)

② 금융자산 분류 -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Question 2)

③ 금융자산 분류 - 소구권이 없는(비소구 특성) 금융자산 (Question 3)

④ 금융자산 분류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Question 4)

⑤ 공시-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Question 5)

⑥ 공시-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 (Question 6)

⑦ 경과규정 (Question 7)

1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 [Question 1]

□ (개정 배경) IFRS 해석위원회(’21.9월)는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한 현금 수령 시, 채권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 소멸시점에 채권을 제거하고 동시에 현금을 인식한다고 결론내림(IFRS 9 문단 B.3.2.3)

	전자지불시스템 거래 예시
- 전자지불시스템上 현금을 결제하는데 3영업일이 소요(자동화된 결제 프로세스)되며,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현금 이체는 지급인에 의해 개시된 후 2일 후에 결제(수취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 - 예를 들어, 고객이 매출채권을 결제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일에 전자이체 시스템을 통한 현금 이체를 개시하면 회사는 재무제표일 2일 후에 은행 계좌로 현금을 수취함 ※ 국내에서는 그간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한 금융부채 결제시 회계처리 이슈에 대해 식별된 바 없으나, 의견조회 시 국내 실무 영향을 파악할 계획

ㅇ 이해관계자들은 IFRS 해석위원회 결론에 이견은 없으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항상 대칭적으로 인식(제거)되는지, 결제일 이전에도 현금 등을 수령 또는 지급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지 의문 제기(문단 3.3.1)

ㅇ 다만, PIR 결과 금융상품의 인식과 제거 규정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급할 권리와 의무의 소멸시점을 파악하기에는 법률적 검토를 포함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회계정책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하기로 결정

□ (개정 내용)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을(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신설

ㅇ 기업이 지급지시를 시작하였으며,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됨(문단 B3.3.8)

➊ 지급지시를 철회, 중단, 취소할 수 없음

➋ 지급지시의 결과로 결제에 사용될 현금에 접근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음

➌ 전자지불시스템과 관련된 결제위험이 유의적이지 않음

2		금융자산 분류 -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Question 2]

□ (개정 배경) IASB는 당초 IFRS 9 개발 시, 현금흐름이 SPPI로만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의 경우, 상각후원가 회계처리가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음

ㅇ 다만, 사후이행검토(PIR) 과정에서, 최근 ESG 지표와 연계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 SPPI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어려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였음

* 채무자의 ESG 목표달성에 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는 상품

- IASB는 향후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이 실무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SPPI 일반원칙을 구체화·명확화 하는 개정을 제안

□ (개정 내용) IASB는 SPPI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➊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하는 이자의 요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➋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에 대한 규정을 보완

➊ 이자에 대한 평가시 기업이 얼마나 많은 금액적 보상을 받는지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가로 보상받는지가 중요하며,

- 이자를 구성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위험이나 관련 원가(예: 금융자산 보유·유지와 관련된 비용)로 볼 수 없는 위험*이나 시장요인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음(문단 B4.1.8A)

* 채무자의 수익이나 이익의 몫

➋ 우발사건(contingent event)의 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SPPI에 해당(문단 B4.1.10A)

- 우발사건의 발생확률에 관계없이(발생확률 非고려), 모든 상황에서 계약상 특정된 변동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

- 우발사건이 채무자(debtor)에게로 특정되어야 함

- 계약상 현금흐름은 채무자에 대한 투자 및 특정자산에 대한 성과가 아님

ㅇ 이해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음 2가지 사례를 추가함(문단B4.1.13, B4.1.14)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EA 채무자가 이전 보고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경우, 주기적으로 특정 베이시스 포인트(BP)로 이자율이 조정되는 대여금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상 특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이라는 우발사건의 발생은 채무자에 특정된다.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은 모든 상황에서 원리급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채무자에 대한 투자나 특정 자산의 성과에 대한 익스포저를 나타내지 않는다.
금융상품 I 시장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지수가 계약상 명시된 기준치에 도달할 경우, 주기적으로 이자율이 조정되는 대여금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탄소가격지수라는 시장요인에 따라 변동하며, 이는 기본대여 위험 또는 원가가 아니므로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다.

3		금융자산 분류 - 소구권이 없는(비소구 특성) 금융자산 (Question 3)

□ (개정 배경) 소구권이 없는(‘non-recourse’, 비소구 특성) 금융자산(IFRS 9 문단 B4.1.15~B4.1.19)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사후이행검토(PIR))

ㅇ 따라서 IASB는 소구권이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비소구 특성’이 있을 경우 SPPI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명확히 함

□ (개정 내용) IASB는 ‘비소구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➊비소구 특성의 의미와 ➋‘세밀히 검토’(Look Through)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➊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금융자산의 존속기간과 채무불이행의 경우 모두에 특정 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경우, ‘비소구 특성’이 존재하는 것임

→ 금융상품 보유자(채권자)는 채무자의 신용위험보다는 특정 자산의 성과위험에 노출(문단 B4.1.16A)

➋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이 SPPI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세밀한 검토 시, 채무자의 법적 구조 및 자본 구조도 고려 필요)

-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에서 창출된 현금흐름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기초자산에 의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부족분은 채무자가 발행한 후순위 채무 또는 지분상품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

	소구권이 없는(non-recourse features) 금융자산 예시 (출처 : IASB ED-Snapshot)

4		금융자산 분류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Question 4)

□ (개정 배경)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IFRS 9 문단 B4.1.20~B4.1.26) 규정을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사후이행검토(PIR))

ㅇ 특히,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를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기초금융자산 집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음

* Underlying pool of instruments

□ (개정 내용) 다음 특성을 모두 갖춘 walterfall 구조에 해당하는 계약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임을 명확히 함

①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multiple) 상품(→ 트랑슈(tranche))으로 구성

② ‘비소구 특성(non-recourse features)’이 있음

③ 지급 우선수위를 부여하여, 신용위험 집중이 발생

④ 복수의 채권자가 있어야 함*

* 복수의 채무상품을 발행하더라도, 단일의 채권자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미해당(문단 B4.1.20A)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Waterfall 구조) 예시 (출처 : IASB ED-Snapshot)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B4.1.20A)

ㅇ 또한, IFRS 9의 분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리스채권 등도 SPPI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초금융자산 집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문단 B4.1.23)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면, B4.1.21를 적용하여 SPPI 충족여부를 판단하며, SPPI 충족기준은 변경되지 않음

5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Question 5)

□ (개정 배경) 이해관계자들은 FVOCI 지정 지분상품 처분 시, OCI의 당기손익 재순환 허용을 요청하였으나, IASB는 이를 허용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PIR 과정에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음

* 재순환 금지가 장기투자전략을 저해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으나, 유럽 은행의 대부분은 IAS 39에 따른 인식 및 측정범주와 동일한 범주를 IFRS 9 적용 후에도 유지 → IFRS 9 적용이 기업의 장기투자전략을 변경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

ㅇ 다만, FVOCI 지정 지분상품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하게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시를 제안

□ (개정 내용) IASB는 보고기간의 FVOCI 지정 지분상품의 포괄적 성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다음의 추가 공시를 제안

⒜ 보고기간말 현재, 각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개별적으로 각각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총계를 공시

⒝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기중 제거(처분)된 지분상품과 관련된 공정가치 변동

6		공시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 (Question 6)

□ (개정 배경)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timing)나 금액(amount)이 변동되는 계약조건의 영향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때 중요한 정보라는 의견 제시(사후이행검토(PIR))

ㅇ IASB는 우발사건의 발생가능성에 관계없이, 우발사건이 계약상 현금흐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나 성격을 공시하는 개정을 제안

□ (개정 내용) 우발사건의 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에 변동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다음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하도록 함

* 우발사건의 성격에 대한 질적 설명,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 범위에 대한 양적 정보, 해당 계약조건에 영향을 받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금액 등을 공시

⒜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7		경과규정 (Question 7)

□ (개정 배경)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의 現경과규정이 실무에 잘 적용되었으며, 재무제표 작성자의 원가절감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다는 의견 제시(사후이행검토(PIR))

ㅇ 기존 IFRS 9의 경과규정과 동일한 경과규정을 이번 개정안에서도 제안

□ (개정내용) IFRS 9의 일반적인 경과규정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적용

ㅇ IAS 8에 따라 소급적용하나, (기존 IFRS 9의 경과규정과 같이) 과거기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음 →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문단 7.2.15)

ㅇ 다만, 개정의 영향으로 금융상품의 분류가 변경될 경우, 이전 분류 및 장부금액 등을 공시하도록 함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IFRS 9 분류와 측정 PIR 시, 국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고려해볼 때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개정은 다음과 같음

➊ (ESG 금융상품)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SPPI 판단 기준이 명확해 진다면 ESG 목표달성과 같은 특성이 존재하는 금융상품의 SPPI 평가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특정 금융상품을 위한 개정이기보다는, 기존 IFRS 9의 SPPI 규정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행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의 SPPI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SPPI 판단 기준은 실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ESG 연계채권 外 금융자산의 회계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필요

< (참고) 국내·외 ESG채권* 시장 >
① 해외 ESG 채권시장(‘21말 기준)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녹색채권 중심 성장 코로나19後 사회적,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 증가	① 국내 ESG 채권시장(‘22.9월 말 기준) 국내 ESG채권 시장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 ‘19년 vs ’21년 발행금액 및 발행건수 4배 증가
※ 과거, PIR 국내 의견조회 시 국내에서는 IASB 공개초안에서 설명하는 채권(ESG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채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번 공개초안 의견조회 시 최근 국내 동향을 다시 파악할 예정

*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한경 경제용어사전)

➋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국내에서도, IFRS 9 도입시점부터 실무적으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적용범위와 비소구 특성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혼란이 있었음*

* IFRS 9 국내도입시 운용한 정착지원 TF에서도,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과 비소구 특성 금융자산에 대해 각각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주제로 논의한 바 있음

- 특히 기초자산이 비금융항목인 경우에도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실무상 다양한 견해 존재*

* 개정안에서는 비소구 특성(non-recourse)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한가지 특징에 해당한다고 설명

- 이번 개정으로 비소구 특성이 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SPPI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짐

- 또한 ‘기초금융자산 집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초자산이 원리금 지급과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지지 않는 비금융항목이 포함될 경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짐

➡ 비소구 특성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각각의 정의 및 관계를 명확히 하여, 실무에서 비소구 특성 금융자산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을 적용할 때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➌ (지분상품과 OCI)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OCI ‘재순환(recycling)’은 여전히 금지되므로, PIR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OCI ‘재순환’을 허용하지 않은 공개초안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과 기중 제거(처분)된 지분상품과 관련된 공정가치 변동 등을 공시해야 함

- 다만, 국내 기업들은 회계 회계기준下에서, 각 개별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처분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공시요구사항의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성과를 더 명시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➍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 전자결제를 통한 금융부채의 제거나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별도로 식별된 이슈가 없었으므로, 現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보편화 되어 있는 만큼(국내 기업간 & 국내·외 기업간)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잠재적인 실무 영향 등을 파악할 필요

Ⅳ		검토의견

Question 1: 전자이체를 통한 금융부채 제거(문단 B3.3.8)

□ 현금이 아직 수취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자지불시스템(electronic payment system)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융부채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3.3.8, BC5–BC38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특정상황(전자지불시스템의 사용)에서 제한적으로 회계처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현 기준서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좁은 범위 개정에 해당

ㅇ 다양한 유형의 전자지불시스템이 보편화된 국내 실무를 고려할 때, 국내기업 간 송금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 기업 간 금융부채 결제 시 전자지불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회계처리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Question 2: 금융자산 분류 -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계약조건 (문단B4.1.8A, B4.1.10A)

□ 금융자산을 분류할 때, 다음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하였으며,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SPPI)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의 예시와 미충족하는 예시를 추가 제시**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4.1.8A, B4.1.10A, BC39–BC72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4.1.13, B4.1.14

(a) 제1109호 문단 B4.1.7A 적용 시, 이자(interest)에 대한 평가

(b) 제1109호 문단 B4.1.10 적용 시,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조건에 대한 평가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우발사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SPPI를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추가지침을 제시하여, 현행 SPPI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ㅇ 특정 금융상품을 위한 개정이기보다는, 기존 IFRS 9의 SPPI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자율이 ESG 목표달성에 연계된 채권과 같은 新유형의 금융자산에 대한 SPPI 충족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Question 3: 금융자산 분류 - 소구권이 없는(비소구 특성) 금융자산 (문단B4.1.16A, B4.1.17A)

□ 소구권이 없다는(‘non-recourse’, 비소구) 조건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고,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사례를 제시*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4.1.16, B4.1.17A, BC73–BC79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비소구 특성’이 의미가 무엇인지와 금융자산에 ‘비소구 특성’이 있을 경우, SPPI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현행 국내 실무에서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구분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공개초안에서는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무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uestion 4: 금융자산 분류 -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 이번 IFRS 9 문단 B4.1.12-B4.1.21의 개정과 문단 B4.1.20A의 추가를 통해,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現IFRS 9 문단 B4.1.21-B4.1.26)을 포함하는 거래에 대한 설명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 기초 금융상품 집합(underlying pool)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에 IFRS 9의 분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예: 리스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 공개초안 IFRS 9 문단 B4.1.20, B4.1.20A, B4.1.21, B4.1.23, BC80–BC93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이번 개정으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과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의 관계가 명확해 져서, 실무에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과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의 판단 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을 사용하는 거래에서 서로 다른 트랑슈의 보유자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에만 의존 → 이는 비소구 특성(non-recourse)에 해당

- 다만,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이 모두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이 아님 → 트랑슈 보유자 간 불균등한 손실 배분(신용위험의 집중)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임

ㅇ	또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초자산이 비금융항목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명확히 함

Question 5: 공시 - FVOCI 지정 지분상품 투자

□ 후속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OCI)으로 표시하는 지분상품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시를 요구*

* 공개초안 IFRS 7 문단 11A⒞, 11A⒡, BC94~BC97

⒜ 보고기간 말 현재, 각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개별적으로 각각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총계를 공시

⒝ 보고기간 중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금액을 공시하되, 다음을 각각 공시

-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 기중 제거된 지분상품과 관련된 공정가치 변동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FVOCI 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재순환’은 여전히 금지되나, 이와 관련한 투자 성과에 대한 더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업들은 각 개별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나 처분에 따른 효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공시 요구사항의 증가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당초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OCI ‘재순환’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던 만큼 이번 공개초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

Question 6: 공시 - 계약상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동시키는 계약조건

□ 다음 금융상품의 각 종류(each class)에 대해,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계약조건의 공시를 제안*

* 공개초안 IFRS 7 문단 20B, BC98~BC104

⒜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ㅇ 미래 우발사건의 발생 여부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금액의 변경은 기업 및 외부정보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큼

ㅇ 기업의 공시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정보이용자에게 계약상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잠재적 규모(potential magnitude)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Question 7: 경과규정

□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되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 내용 적용으로 측정 범주가 변경된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

* 공개초안 IFRS 9 문단 7.2.47~7.2.49

◦ 상기 제안사항에 동의하는가? 동의하는(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안하는 대안의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조사연구실 예비적 검토의견

□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함

Ⅴ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회계기준위원회 회의(보고안건)	‘23. 4. 28.
외부의견조회	‘23. 5. 4. ~ 6. 20.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3. 7. 7.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3. 7. 19.

참고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동 번역본은 IASB 공개초안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의 주요 내용의 이해를 위한 참고 목적이며, 이번 의견조회에서는 번역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은 아님

IFRS 9 ‘금융상품’

문단 7.11, 7.2.47~7.2.49와 문단 7.2.47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해당 문구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

...

7.1.11  2023년 3월에 공표된 IFRS 9과 IFRS 7을 개정하는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에 따라 문단 7.2.47~7.2.49, B3.1.2A, B3.3.8~B3.3.10, B4.1.8A, B4.1.10A, B4.1.16A, B4.1.17A, B4.1.20A가 추가되고, 문단 B4.1.13, B4.1.14, B4.1.16, B4.1.17, B4.1.20, B4.1.21, B4.1.23이 개정되었다. 기업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조기적용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적용한 개정내용을 모두 공시한다.

경과규정

...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 - 경과규정

7.2.47  기업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 개정’을 문단 7.2.48~7.2.49에서 특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IAS 8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7.2.48  이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해당 개정의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해당 차이는 해당 개정의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7.2.49  해당 개정의 최초적용일을 포함하는 보고기간에 해당 개정을 적용한 결과로 측정 범주가 변경된 각 금융자산의 종류 별로 다음을 공시해야 한다.

⑴ 이 개정을 적용하기 직전 측정 범주 및 장부금액

⑵ 이 개정의 적용 직후 새로운 측정 범주 및 장부금액

IFRS 9 ‘금융상품’부록 B 적용지침

문단 B3.1.2A, B3.3.8~B3.3.10, B4.1.8A, B4.1.10A, B4.1.16A, B4.1.17A, B4.1.20A가 추가되고, B3.1.2A 앞에 소제목이 추가되었다. 문단 B4.1.13, B4.1.14, B4.1.16, B4.1.17, B4.1.20, B4.1.21, B4.1.23이 개정되었다. 문단 B4.1.7A, B4.1.10, B4.1.15 및 B4.1.22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참조의 편의를 위해 포함하였다. 새로운 문구에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인식과 제거(제3장)

최초인식(제3.1절)

...

최초인식 또는 제거 시점

B3.1.2A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제거할 때, 문단 B3.1.3을 적용하는 경우와 문단B3.3.8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문단 B3.1.6참조)을 적용한다.

...

금융부채의 제거(제3.3절)

B3.3.8 결제일에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문단 B3.1.2A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지급지시를 하였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자지불시스템을 사용하여 현금으로 결제되는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가 결제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⑴ 지급지시를 철회, 중단, 취소할 수 없다.

⑵ 지급지시의 결과로 결제에 사용될 현금에 접근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

⑶ 전자지불시스템과 연관된 결제위험이 유의적이지 않다.

B3.3.9 문단 B3.3.8⑶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지불시스템이 특성상 지급지시가 표준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완료되고 지급지시 시점과 현금인도시점의 차이가 짧다면 결제위험은 유의적이지 않다. 그러나 지급지시의 완료가 결제일에 현금을 인도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에 좌우된다면(영향을 받게 된다면) 결제위험은 경미하지 않을 것이다.

B3.3.10 전자지불시스템을 사용한 금융부채의 결제에 문단 B3.3.8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동일한 전자지불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결제에 문단 B3.3.8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분류(제4장)

금융자산의 분류(제4.1절)

...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B4.1.7A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다. 기본대여계약에서 화폐의 시간가치(문단 B4.1.9A~B4.1.9E 참조)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이자의 가장 유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대여계약에서 이자는 특정기간에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관련된 그 밖의 기본대여계약의 위험(예: 유동성 위험)과 원가(예: 관리 원가)를 포함할 수도 있다. 또 이자는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 이윤을 포함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제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금융자산의 보유자가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특정기간에 금전의 예치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다면(그리고 그러한 수수료가 금융자산의 보유자가 화폐의 시간가치, 신용위험, 그 밖의 기본적인 대여의 위험과 원가에 대해 수취하는 대가를 초과한다면) 이자가 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식가격이나 일반상품(commodity)가격의 변동에 대한 익스포저와 같이 기본대여계약과 관련 없는 계약상 현금흐름의 위험이나 변동성에 노출시키는 계약조건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생기지 아니한다. 창출하거나 매입한 금융자산은 법적형식이 대여금인지와 상관없이 기본대여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B4.1.8A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는지 평가할 때, 이자의 각 요소를 별도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이자의 평가는 기업이 얼마나 보상받는지 보다는 기업이 무엇을 보상받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위험 또는 원가로 간주되지 않는 위험이나 시장요인(예: 채무자의 수익이나 이익의 몫)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계약조건이 기업이 영업하는 시장에서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이 기본대여위험 또는 원가의 변동 방향 및 규모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

B4.1.10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예를 들어 해당 자산을 만기 전에 중도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 양쪽을 평가해야 한다.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을 변경시키는 우발사건(계기)의 특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는지를 평가할 때 우발사건 특성은 그 자체로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지만, 지표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특정 횟수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높은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이자율을 지닌 금융상품을 특정 주가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높은 이자율로 재설정되는 금융상품과 비교해 보자.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될 가능성은, 지급하지 못한 것과 신용위험의 증가 간의 관계 때문에 전자의 경우가 더 높다(문단 B4.1.18 참조)

B4.1.10A 문단 B4.1.10을 적용할 때,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른 계약상 특정된 현금흐름의 변동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지를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우발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관계없이 수행한다(문단 B4.1.18에서 기술한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계약 조건 제외).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동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기 위해서는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이 채무자에게 특정되어야 한다. 우발사건의 발생이 채무자가 계약상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면, 그러한 동일한 목표가 다른 채무자의 계약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우발사건의 발생은 채무자에게 특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발사건이 채무자에게 특정되더라도 그 계약상 현금흐름이 채무자에 대한 투자 또는 특정 자산의 성과에 대한 익스포저를 나타내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문단 B4.1.15~B4.1.16 참조).

B4.1.13 다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예시하는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EA 금융상품 EA는 채무자가 이전 보고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할 경우, 주기적으로 특정 베이시스 포인트(BP)로 이자율이 조정되는 대여금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상 특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이라는 우발사건의 발생은 채무자에 특정된다.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른 계약상 현금흐름은 모든 상황에서 원리급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채무자에 대한 투자나 특정 자산의 성과에 대한 익스포저를 나타내지 않는다.

B4.1.14 다음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예시하는 사례이다. 이 사례가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	분석
금융상품 I 금융상품 I는 시장에서 결정된 탄소가격지수가 계약상 명시된 기준치에 도달할 경우, 주기적으로 이자율이 조정되는 대여금이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은 탄소가격지수라는 시장요인에 따라 변동하며, 이는 기본대여위험또는 원가가 아니므로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않는다.

B4.1.15	일부 금융자산의 경우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기술되어 있으나, 그러한 현금흐름이 이 기준서의 문단 4.1.2(2), 4.1.2A(2), 4.1.3에 기술되어 있는 원리금 지급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B4.1.16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이나 현금흐름에 대한 투자를 나타내고 있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계약조건에서 자동차가 특정 유료도로를 많이 사용할수록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이 증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러한 계약상 현금흐름은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금융상품은 문단 4.1.2(2)와 4.1.2A(2)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채권자의 청구가 채무자의 특정 자산이나 특정 자산의 현금흐름으로 제한되는 경우(예: ‘소구권이 없는’ 금융자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B4.1.16A 금융자산이 '비소구' 특성(‘non-recourse’ features)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채무불이행 시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의 존속기간 동안에도 특정 자산에 의해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제한된다면 금융자산은 비소구적 특성을 갖는다. 즉, 금융자산의 존속기간 동안 주로 채무자의 신용위험보다는 특정 자산의 성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B4.1.17	그러나 금융자산에 소구권이 없다는 비소구 특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단 4.1.2(2)와 4.1.2A(2)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분류대상 금융자산의 계약상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정 기초 자산이나 현금흐름을 평가(‘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만일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과 일관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한 현금흐름이 제한되거나 다른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금융자산은 문단 4.1.2(2)와 4.1.2A(2)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초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또는 비금융자산인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4.1.17A 문단 B4.1.17에 따라 비소구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때, 채무자의 법적구조 및 자본구조와 같은 요소도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고려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⑴ 기초자산에 의해 창출될 현금흐름이 분류대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⑵ 기초자산에 의해 발생한 현금흐름의 부족분은 채무자가 발행한 후순위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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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B4.1.20 일부 거래 유형에서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트랑슈(tranche)]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보유자들에게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하여 신용위험을 집중시키는 경우가 있다. 각 트랑슈에는 후순위 등급이 있어서 발행자가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이 순서에 따라 트랑슈에 배분된다. 이러한 트랑슈 보유자에 대한 지급 우선순위는 워터폴 지급 구조(waterfall payment structure)를 통해 설정된다. 그 지급구조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창출하여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들에게 손실의 불균등한 배분을 초래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트랑슈의 보유자는, 발행자가 더 상위의 트랑슈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한 경우에만 원리금의 지급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가지며, 이는 그 트랑슈가 비소구 특성을 보유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문단B4.1.16A 참조).

워터폴(waterfall) 구조는 일정기간 투자 후 발생된 수익을 투자자간에 지급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불균등하게 나누는 이익분배구조를 말하며, 실무에서는 부동산 개발 PF사업 등에서 볼 수 있다.

B4.1.20A 일부 거래는 문단 B4.1.20에서 설명한 특성을 모두 갖추지 않고 복수의 채무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채권자)은 채무자(후원기업)와 선순위 및 후순위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구조화기업을 설립하는 담보부 대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채무자는 선순위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신용보강을 제공하기 위해 후순위채무상품을 보유할 수 있다. 해당 구조화기업은 단일 채권자의 대여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에서 선순위 채무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문단 B4.1.7~B4.1.19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B4.1.21 그러한 문단 B4.1.20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복수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을 포함하는 거래에서, 특정 트랑슈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의 특성을 나타낸다.

(1)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분류를 위해 검토되는 트랑슈의 계약상 조건에 따라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예: 트랑슈에 대한 이자율이 일반상품지수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현금흐름이 생긴다.

(2) 기초 금융상품 집합이 문단 B4.1.23과 B4.1.24에서 설명하는 현금흐름의 특성을 갖는다.

(3) 트랑슈에 내재된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신용위험 익스포저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 익스포저보다 같거나 작다(예: 분류하기 위해 평가하는 트랑슈의 신용등급은 기초 금융상품 집합의 재원조달인 단일 트랑슈에 적용하는 신용등급과 같거나 높다).

B4.1.22 현금흐름을 (단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창출하는 기초 금융상품 집합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기초 금융상품 집합이다.

B4.1.23 기초 금융상품 집합은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는 금융상품을 하나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는 이 기준서의 분류 요구사항(제4.1절 참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예로 원리금 지급과 동등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가진 리스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

IFRS 7 ‘금융상품: 공시’

문단 20B, 20C, 44JJ가 추가되고, 문단11A가 개정되었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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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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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11A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서 허용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으로 지정한 항목

⑵ 이 표시 대안을 사용하는 이유

⑶ 해당 투자 각각의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⑷ 보고기간에 인식한 배당금(보고기간에 제거한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별도로 표시)

⑸ 보고기간에 자본 내에서 대체된 누적손익과 그러한 대체의 이유

⑹ 보고기간에 해당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 금액(보고기간에 제거한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과 보고기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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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손익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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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  채무자에게 특정된 우발사건의 발생(또는 미발생)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기가 변동되는 계약조건의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공시한다.

⑴ 우발사건의 성격에 대한 질적 설명

⑵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동하는 범위에 대한 양적 정보

⑶ 해당 계약조건이 있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

20C  문단 20B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종류별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의 종류별로 별도로 공시한다. 기업은 공시할 세부사항, 적절한 통합이나 세분화 수준, 공시된 양적 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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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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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JJ  2023년 3월에 발표된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에 관한 개정’에서는 문단 20B와 20C를 추가하고 문단 11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해당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적용한다.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일 전에 시작하는 어떠한 기간에도 이 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