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19.(금) 11:30	배포	2023. 5. 19.(금) 10:00

포르투갈과의 경제교류 확대 등을 위한  한-포르투갈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협상 타결 및 가서명

-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 등 효과 기대 -

기획재정부는 5.16(화)-18(목)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 전체 문안 및 의정서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기존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1996년 제정서명, 1997년 발효된 후 장기간 경과된 조세조약으로, 변화된 경제관계·국제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가서명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의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간 투자 활성화, 과세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법인간 배당 및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조정하였다. 법인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은 기존 10%(지분 25%이상 2년간 보유)에서 5%(지분 25%이상 1년간 보유)로 조정했으며,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하였다.

또한,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수출 지원 및 과세권 확대 등을 위해 수출금융 관련 이자를 원천지국 면세대상에 추가하였다.

둘째, 우리 해운기업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세제혜택(톤세) 및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운수소득(선박‧항공기 등 국적지국 배타적 과세)에 나용선 임대소득 외에 컨테이너 임대 등 소득도 포함하였다.

셋째, 고정사업장 회피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17년 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에 따라 예비적·보조적 활동 판단 강화, 관계기업을 이용한 PE 남용 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 확대 등 고정사업장 제외 요건을 강화하였다.

넷째, 지점 등 사업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해 본·지점간 독립기업·정상가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최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조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18년 1월 시행된 국외전출세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부과 자산을 실제 양도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거주자가 이민 등 국외전출 시 자산(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 왔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포르투갈로 전출 후 해당 자산을 실제 양도 시 새로운 거주지국인 포르투갈에서는 전출 후 발생한 양도소득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이번 타결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조정,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제운수소득 범위 확대,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 등을 통해 양국간 수출·투자 등 경제교류 확대 및 우리 과세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르투갈 입장에서 수출금융 관련 이자 원천지국 면세, 국외전출세 이중과세 조정은 최초로 체결한 것으로, 이는 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된 한-포르투갈 조세조약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세원잠식 방지(BEPS) 권고사항,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협약 개정내용 등 변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팀 장	조문균	(044-215-4670)
	국제조세협력팀	담당자	사무관	우지완	(woojw9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