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23.(화) 10:00	(2023. 5. 23.(화) 석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정부는 5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용어 변경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복지기본법｣(법률 제18926로, ’22.6.10. 공포, ’23.6.11. 시행)이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 시행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변경 내용 >

①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49조제1항)

②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49조제2항)

③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로 변경(영 제59조제2항제2호)

④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변경(영 제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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