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5. 24.(수) 11:00	배포	2023. 5. 24.(수) 09:00

우리 경제의 허리,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 국세청, 중견기업의 수출･투자 지원 및 세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24일(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방문하여 수출 중견기업*의 세무애로를 청취하고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중견기업법 제2조)

	< 중견기업과의 간담회 개요 >
▸일 시 : '23. 5. 24.(수) 오전 10시 ▸장 소 : 상장회사회관 ▸참석자 - (국세청) 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 (업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상근부회장, ㈜삼구아이앤씨, 샘표식품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씨넥스, 와이아이케이 주식회사, ㈜지오영, 주식회사 티맥스티베로, 주식회사 티와이엠, ㈜하이랜드푸드

□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7.7%, 고용의 13.1%, 연구개발 투자의 14.2%(’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의 핵심인 주요 기업군입니다.

○  이날 간담회는 주요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대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일구어내며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들을 격려하며,

-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습니다.

□ 투자세액공제 확대

-  ’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당기분)은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10%, 추가공제율(증가분)은 모두 10%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에 따른 공제율(중견기업 기준) >

구 분	기본공제율(당기분)	추가공제율(증가분)
일 반	5% → 7%	3% → 10%
신성장･원천기술	6% → 10%
국가전략기술	1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x 기본공제율)+(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 x 추가공제율)

□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요건 완화 등

-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4천억 원 미만 → 5천억 원 미만), 피상속인･증여자 지분요건 완화(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하여 50%(상장 30%) 이상 → 40%(상장 20%) 이상), 사후관리기간 축소(7년 → 5년),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최대 500억 원 → 600억 원)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은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하였고,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담당 부서	납세자보호관실	책임자	과 장	오상휴	(044-204-2701)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조병주	(044-204-2717)

참 고		간담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