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5. 31.(수) 14:00	배포	2023. 5. 31.(수)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 新제도(IFRS17·K-ICS)상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보험회사 재무제표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 및 방법 등을 활용하여 최적 또는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 Best Estimate Liability)를 평가해야한다.

* 보험회사가 의도적으로 낙관적 또는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그러나, IFRS17 시행 초기에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가이드라인(案)을 마련하였으며, ’23년 제2차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5.31일)에서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보험회사 회계 감사인 간담회(4.5일)를 통하여 회사별로 적용방법의 차이가 나면서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을 발굴

** 참석기관: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할 경우,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 경험통계보다 크게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계약으로 전환되어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

이에, 全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후, 경험통계 등 객관적인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료 산출방식과도 일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등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최적가정 산출에 필요한 경험통계가 부족함에 따라 보험회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하여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일반상품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

무･저해지 보험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환급금이 없거나 적고, 납입 후 환급금이 크게 증가하므로 가입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가능성이 높으나,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中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  무･저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계약자가 해지시 지급해야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예상보다 계약자가 더 많이 해지할수록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

따라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하고, 상품구조에 따른 계약자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별첨 참조)

<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

고금리 상품은 계약자가 해약을 적게 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저금리 계약의 해약률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산출할 경우, 고금리 계약의 해약률이 높게 적용될 수 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최선추정부채(BEL)가 작게 측정*되고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고금리계약은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별첨 참조)

*  고금리계약은 높은 확정이율로 미래 보험금 지급을 약정하기 때문에 해약률이 높을수록 최선추정부채(BEL)가 줄어드는 효과

<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계약 시점에 보험료･보험금 등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新계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보험부채 內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적립하며, 당기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旣적립된 보험계약마진(CSM)을 일정 비율*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eqn: 보험계약마진수익인식 _{t} =보험계약마진 _{t} TIMES {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 _{t}} over {sum _{k=0} ^{n-t} 기대보험계약서비스제공량 _{t+k}}]

그러나, 보험계약 서비스 제공량 산출 시 보장 서비스만 포함하고, 투자 서비스(보험계약 후기에 주로 발생)를 고려하지 않거나, 보험계약 서비스에 보장위험의 발생 빈도와 반복 발생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초기의 상각률이 높아져 당기이익이 크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마진 상각 시에,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RA 상각 기준 >

보험회사는 계리적 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위험)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의 준비금(버퍼)을 보험부채 內 위험조정(RA)으로 적립한 후,  매 결산 시마다 위험조정을 재산출하여 기말･기시 증감액(기시 위험조정 - 기말 위험조정)만큼 상각하여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기말 위험조정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를 기시 위험조정과 달리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할 경우, 상각액(기시 위험조정 - 기말 위험조정)이 크게 계상(☞ 당기이익 증가)될 수 있다.

*  기말 시점의 위험조정 계산 시, 기시 시점 보다 해약률이 증가된 가정을 적용한 최선추정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기말 위험조정을 작게 산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조정 상각 시,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동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은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보험회사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하여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위‧금감원은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빠르면 ’23.6월 결산부터 보험회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23.9월말 결산부터 적용

또한, 앞으로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  기초가정에 따른 예상금액과 실제 발생금액의 차이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신상훈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총괄팀	책임자	실 장	정해석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곽정민	(02-3145-7242)

별첨		주요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안)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산출기준(案)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특정 기간(예: 5차년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 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이후 특정 기간(예: 6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하여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

*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시 반영된 보험금증가율 적용(단, 최소 한국 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산출기준(案)

◈ 각 사의 경험통계(예: 5년 이상)를 이용하여 1차년도 위험손해율 추정(☞ 경험통계 기준 설명력이 높은 회귀모형 이용)

◈ 이후 특정 기간(예: 2차년도부터 15차년도까지) 동안 목표손해율*로 수렴하도록 갱신보험료 조정률 반영

* 목표손해율은 영업보험료 대비 보험금(사업비 포함) 비율 기준 100% 수준에서 결정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案)

◈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설정*

*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충분한 경험통계가 확보된 계약 초기 구간 또는 납입완료 직후 해지증가 효과로 무‧저해지 해약률이 높게 설정된 경우에만 예외 허용

◈ 납입완료 직전‧후 해지유보‧증가효과*(계약자 행동 가정) 반영 필요

* 추가로 납입할 보험료보다 납입완료 후 증가하는 해약환급금이 클 경우 납입완료 직전 해약률이 “0”수준으로 하락하고 납입완료 직후 해약률이 급증하는 효과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案)

◈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고금리 계약*은 해약률 산출 시 그 외 일반계약과 구분하여 가정 적용

* 보험부채 할인율에 사용하는 장기선도금리(LTFR)의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