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3. 5.31.(수) 12:00	배포	2023. 5.31.(수) 10:00 (브리핑 11:00)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수출입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

□  (조사배경)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 ‧ 사업 ‧ 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52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❶)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법인에 수출물량을 넘겨주거나 현지법인에게 저가로 수출하며 국내 귀속 법인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수출업자

○  (유형 ❷)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

-  국내 투자수익을 사주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역외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자산가

○  (유형 ❸)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  사업장을 숨기고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무신고한 디지털기업과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를 신중하게 집행하는 한편, 반사회적인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 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1		세무조사 배경

□  세계경기 불황,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안으로 내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밖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안팎으로 경제성장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 권익		납세자보호위원회 ‧ 납세자보호관 운영
▶ 중복조사 금지 ▶ 세무조사 절차 준수 ▶ 조사범위 최소화 ▶ 불복 등 권리보호제도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검토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모니터링‧참관

○  또한, 내국 수출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상 문제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국세청장 ‑ 기업인단체 현장소통 ‧ 애로경청
▶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컨설팅 ▶ 관세청(2월), KOTRA(4월)와 수출기업 지원 MOU		▶ 국내 기업인단체 및 산업단지 간담회 (11회) ▶ 주한 상공회의소(미국‧유럽) 간담회 (2회)

□  국세청은 기업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애로 타개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기업은 오로지 권익과 혜택만 누린 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저지르면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 역외탈세혐의자는 거래·사업·실체 구조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고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 일가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 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국부를 유출하였습니다.

○  이런 역외탈세는 경제적 자원을 부당하게 유출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헌법가치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염두에 두고 역외탈세혐의자 52명에 대해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유형별 탈세혐의

□  세무조사 유형은 ➊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➋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 ➌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가지입니다.

< 혐의유형별 조사대상자(총 52명) >

수출거래 조작	부당 역외금융거래	사업구조 위장
19명	12명	21명

[ 탈세유형 1 ]  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 19명

□  첫 번째 유형은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무역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하여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하였습니다.

-  이 중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하였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하였습니다.

○  독립법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상품, 제조기술, 지식재산권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출하며 부당하게 외국에 이익을 유보하였습니다.

￭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현지 거래처로의 수출물량 변화 (사례 1) 현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출대금이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19.11월) 후에 급감

[ 탈세유형 2 ]  투자수익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 12명

□  두 번째 유형은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우리나라 개방경제를 이용하여 투자수익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역외투자로 세 부담 없이 증여한 경우입니다.

○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하였으나, 운용사 대표가 관련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 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백억 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투자수익 대비 국내 운용사 수입 과소 (사례 3) 국내 기업 인수 후 6배로 매각하여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국내 운용사는 통상 펀드운용사가 받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수령

[ 탈세유형 3 ]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 21명

□  세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하여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경우입니다.

○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 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했지만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사용료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되었습니다.

￭ 국내시장 철수 前 고의적 적자 발생 (사례 6) 이익잉여금을 모회사에 배당하지 않고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하거나, 모회사에 허위대금을 지급하며 세 부담 없이 유출 (적자전환 후 자본잠식)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융합분석한 후에 파급력 있는 탈세유형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잠재적 역외탈세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3년간 총 4조 14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고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 3천억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 증가하여 ˊ21년 기준 68.1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8억 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입니다.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실적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 비교

□  사회 투명성 제고, 과세 인프라 확충, 역외탈세 기획조사(최근 10년간 12.3조 원 추징) 등으로 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 『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되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4		향후 조사방향

□  역외탈세는 세금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反)사회적 위법행위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높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디지털 포렌식·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겠습니다.

○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감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헌법상 절차적 정의인 적법절차,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주의를 세무조사의 원칙으로 세워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공정 ‧ 적법 과세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전애진	(044-204-3651)
<총괄>	국제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일도	(044-204-365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김진우	(044-204-2901)
	역외정보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김영하	(044-204-2902)

사례 1	수출물량을 사주 자녀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하고 축적된 탈세자금을 사주일가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
수출 가로채기

□  주요 탈루혐의

○  (수출물량 빼돌리기) 내국법인 A는 해외현지법인 B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하여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거래

* 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을 국내 통관 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수출방식

-  사주 자녀의 페이퍼 컴퍼니 C 설립 후, A가 계속 사업을 수행함에도 형식상 C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변경하면서 A의 수출물량 급감

○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탈루) 사주 일가는 수출물량을 빼돌리며 축적한 C의 자금을 유출하여 총 27채의 해외주택을 매입

-  국내 외환 ‧ 과세당국에 주택 취득사실을 미신고하며 임대소득 탈루

□  조사방향

○  실질적으로 C의 소득은 A의 소득에 해당하므로 A에게 과세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임대소득을 추징

사례 2	국외 관계사에 소프트웨어 해외배급권을 편법으로 저가 제공하고 국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
관계사 간 저가수출

□  주요 탈루혐의

○  (배급권 저가 수출)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내국법인 A는 국외 관계사 B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

-  B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A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B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하며 B를 부당 지원

○  (마케팅 비용 부담)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B가 지불해야 함에도 A가 마케팅 비용을 대신 부담

□  조사방향

○  A가 B에게 부당 지급한 사용료와 B를 대신하여 부담한 현지 마케팅 비용에 대해 부인

사례 3	역외사모펀드의 국내투자 수익 중 일부를 펀드운용사가 성공보수로 받으면서 사주 소유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  주요 탈루혐의

○  (용역대가 국외유출) 외국 국적의 A는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 펀드매니저 출신으로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역외사모펀드 B 설립

-  A가 지배‧경영하는 펀드운용사 C는 B의 국내기업 인수‧매각 관련 용역을 B에 제공하였고 단기간에 투자금의 500%가 넘는 매각차익 발생

-  B는 해당 용역대가(성공보수)를 C가 아닌 A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D에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C는 성공보수의 3% 정도만 대가로 수취

○  (비거주자 위장) A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에도 외국 국적을 이용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펀드나 운용사로부터 받아왔던 급여를 탈루

-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

□  조사방향

○  D가 수취한 용역대가는 C의 소득으로 과세하고, A의 거주자성을 입증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4	회사 지분 매각자금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보험료를 대납하고 배당금을 국내 미신고
역외자산 증여

□  주요 탈루혐의

○  (역외보험 증여) A는 내국법인 B의 前 사주로서 투자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자금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기 위해

-  일명 “강남부자보험”으로 알려진 유배당 역외보험상품*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후 보험료 20여억 원을 대납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

○  (국외배당 누락) 해당 역외보험은 연 6~7%의 배당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A 일가는 배당수익을 국외에 은닉하고 국내 소득 무신고

□  조사방향

○  A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해당 보험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

사례 5	다국적기업이 국내 고객에게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주요 사업기능을 다수의 국내 자회사에 분산하여 과세 회피
고정사업장 회피

□  주요 탈루혐의

○  (사업장쪼개기) 다국적기업 A는 국내 고객에게 온라인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인 영업‧판매,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기능을 국내 자회사들에 분산

-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A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A는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수익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나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 무신고

*  국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회사를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국내사업 수익 전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함

-  그 결과, A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납부 없이 소득을 국외로 가져가고, 국내 자회사는 비용보전 수준의 이익만 국내에 신고‧납부

□  조사방향

○  A가 국내에서 거둔 수익 중 국내 사업장 귀속분에 대해 과세

사례 6	국내시장 철수 전에 제품 고가 수입 및 허위의 클레임 대가 지급으로 국내 유보된 이익을 국외로 이전
거래실질 위장

□  주요 탈루혐의

○  (청산 전 고가수입) 외국법인 A의 국내 자회사인 B는 시장변화에 따른 국내 철수를 앞두고 A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하여 손실 발생

-  설립 이후 흑자를 이어오던 B는 고가 매입의 결과로 -10%가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국내에서 약 15년간 쌓은 수천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단 3년 만에 A에게 이전한 후 자본잠식 상태로 전환

○  (허위 거래) B가 A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인데도, B는 클레임 대가 명목*으로 A에게 송금

*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통상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경우는 없음

□  조사방향

○  B의 국내시장 철수 전에 고가 매입 및 클레임 대가에 대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