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9.12.(화) 12:00	배포	2023. 9.12.(화) 10:00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

- 추석 전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고령층 등을 위한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적용 -

◊  근로장려금이 고된 삶 속에서 살아갈 희망이 되었다는 감사인사와 함께 국세청에 보내온 우리 이웃들의 수기입니다.

(# 1)  3급 장애가 있는 72세 시간제 근로자 A씨는 빠듯한 생활비로 명절에 고향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했으나, 10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 고향에서 친척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2)  두 딸을 키우는 20대 초반의 싱글 맘 B씨는 150만원을 조금 넘는 월급으로 힘들게 생활하였는데, 300만원이 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어 부족한 생활비도 충당하고 아이들에게 작은 추석 선물을 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추석 전 생활 안정을 위해 9월말 지급기한인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하였으며,

○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월 ’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9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월 ’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은 9월 15일까지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인 이달 1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자동신청이 되더라도 장려금 신청 후에 수집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과 다른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하여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편리하게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동안 신청대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오해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는 실시간으로 수신이 차단되도록 조치하여 신청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추석명절로 자금수요가 늘어나기 전인 지난달 29일에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도 빠른 심사를 거쳐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노원철	(044-204-38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기향	(044-204-2582)

1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23년 상반기분 신청 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도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23.9.1.∼9.15.(’23년 상반기분 신청), ’24.3.1.∼3.15.(’23년 하반기분 신청), ’24.5.1.∼5.31.(’23년 정기분 신청)

2		자동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요건확인	동의단계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보이는 ARS’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음성 ARS’는 나오는 음성 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동의단계	신청완료

□ 홈택스(PC)  (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자동신청 동의 화면(홑벌이가구 예시)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시간: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제외)

○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3		자동신청 동의 효과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4년 9월부터 자동신청

○  ’23년 9월,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조회
홈택스(PC)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 조회

□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예시) ’23년 9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

※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  ’23년 9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  ’25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7년 9월로 연장됩니다.

4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 사항

□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 안내문 발송

○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신청 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홈택스(PC)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기타 →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

□  자동신청이 되었더라도 지급요건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이 되었더라도, 신청 이후에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수집하여 지급요건에 대한 심사결과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 명의)가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다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6자리 숫자)	□ ‘신청하기’ 누르기	□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 횟수 확대 및 상담 인력 증원

○  6회, 800명(’22년) → 9회, 926명(’23년)

구 분		운영기간	인원	구 분		운영기간	인원
①	’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3.2.∼3.15.	140	⑥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1차)	10.25.∼10.31.	5
②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	5.1.∼5.31.	241	⑦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2차)	11.20.∼10.25.	4
③	’22년 귀속 반기분 지급·정산	6.14∼6.23.	84	⑧	’23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12.8.∼12.19.	63
④	’22년 귀속 정기지급	8.26.∼8.31.	177	⑨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3차)	’24.1.22∼1.26.	5
⑤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9.1.∼9.15.	207	소계			926

※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님에도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여 수신이 차단되도록 하였습니다.

* (키워드 예시)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  또한, 신청기간 동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되지 않은 스팸 문자가 확인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에 통보하여 추가로 차단하겠습니다.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3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참 고		근로･자녀장려금 수기 사례

사례 1		3급 장애가 있는 72세 시간제 근로자 A씨

○  3급 장애가 있는 72세 A씨는 시간제로 청소 일을 하지만 월급이 많지 않기에 하루에 만원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  평소 부모님 산소를 가고 싶었지만 거리가 멀어 교통비가 많이 든다는 생각에 가보지 못했는데  추석 전에 받은 100만원의 근로장려금으로 교통비 문제를 해결하고, 고향에서 친척이랑 지인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  72세로 나이가 많지만 직장을 가진데다 장려금까지 받으니 기분도 좋고,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사례 2		두 딸을 키우는 20대 초반의 싱글 맘 B씨

○  현재, 두 딸을 키우는 20대 초반의 싱글 맘 B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첫째를 출산하였고, 산후우울증도 심한 상태에서 생활비까지 부족하여 분유와 기저귀를 겨우겨우 샀을 정도로 힘들게 지내왔습니다.

-  이후 남편은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수도 없이 술과 유흥, 외박을 일삼아 결국 이혼을 결정하여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  B씨는 150만원을 조금 넘는 월급으로 월세와 관리비, 아이 유치원비와 생활비에 사용하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오던 중 처음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를 처음 받고 5월 1일에 바로 신청하며 지급일을 기다리던 중

-  300만원이 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어 부족한 생활비도 충당하고, 아이들에게 예쁜 추석빔과 맛있는 고기를 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