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12.24.(일) 12:00	배포	2023. 12.24.(일) 10:00

[2023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지난해보다 2,200억 원 더 지급!

- 지급은 더 많이, 신청은 더 수월하게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22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해보다 2,200억 원이 늘어난 5조 2,000억 원*을 470만 가구에 지급하였습니다.

* 기한 후 신청(8~11월)분에 대한 지급액은 미반영

○  2009년 근로·자녀장려금 도입 이래 지급 가구는 8배, 지급액은 11배 증가하였고, 이제는 전 국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23년 주택공시가격 하락,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최대 지급액 상향으로 지급 가구와 지급액이 올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신청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지난 3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하였고, 올해 3월에 동의한 수급자 25만 명 중 11만 명이 9월 신청시 자동신청 혜택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수혜 대상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은 연인원 841명으로 지난해보다 32명을 늘려 신속한 상담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  총 78만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상담원이 전화하여 31만 건을 신청 접수하는 등 수급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내년에는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하여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장려금 신청을 악용한 스팸문자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 동안 장려금을 사칭한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였습니다.

○  그 결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장려금 관련 스팸 접수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대비 92%(’22년 1,844건)가 감소하여 신청자가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본인이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포털 ‘다음’에「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올해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는 175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  또한, 모바일 안내문 열람을 위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연간 191만 명이 간편인증을 이용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고령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적극행정으로 지속 발굴하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노원철 이승철	(044-204-3812) (044-204-3817)

참 고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유인 및 실질소득 지원

◈  자녀장려금(CTC : Child Tax Credit)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80만 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비 지원

□ 제도 연혁

○  ’06년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09년 최초 지급

○  ’15년 모든 자영업자까지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 개시

○  ’19년 ➀근로자 반기지급 제도 도입, ➁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➂소득･재산기준 완화, ➃지급액 대폭 상향

○  ’23년 재산기준 및 지급액 추가 상향

□ 신청 요건

소득요건

(부부합산)

◇ 소득발생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4,000만 원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8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소득발생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50% 감액 지급)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만 가구, 억 원)

구 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가구	금액
’08	59	4,537
’13	85	7,745
’18	498	52,592
’21	499	49,837
’22*	470	51,604

* 기한 후 신청(8∼11월)분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