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4. 7. 2.(화) 12:00	배포	2024. 7. 2.(화) 10:00 (브리핑 11:00)

국적세탁, 가상자산 은닉,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세청 추적 피하려는 역외탈세 백태

-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 세무조사 착수 -

◈ 세무조사 추진 배경

□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왔습니다.

*  최근 2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관련 보도(참고)자료 3회 발표(’22.11월, ’23.5월･12월)

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〇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Ι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Ι

□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 유형 1 :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  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입니다.

〇  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였습니다.

-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하였고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사례 1

*  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 운영

□  또한, 국내 법인이 직접 해외 고객과 거래하는 등 사업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함에도 외관상 특수관계자 및 외국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서 국내로 귀속될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〇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례 2

◈ 유형 2 :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〇  이번 조사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ICO*)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ICO(Initial Coin Offering) :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자금조달 방식

〇  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하여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하였으며,

-  일부 업체의 사주는 가상자산, 역외펀드로만 재산을 축적하고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은 매입하지 않으면서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왔습니다.

사례 3

◈ 유형 3 :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  코로나19 종식 이후, 성형외과 ‧ 피부과 등 국내 병 ‧ 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〇  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하여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하였고

-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하였습니다.

사례 4

〇  이외에도,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  또한, 자동차 등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 수요가 확대된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소재 ‧ 부품 업체 일부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하였습니다.

〇  이들은 자본 잠식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대여한 후 출자 전환으로 채권을 포기하거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과세당국의 현지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해 왔습니다.

-  일부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였습니다.

사례 5

◈ 유형 4 :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 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  일부 다국적기업이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 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〇  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 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 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 노하우까지 포함되었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〇  이러한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게대가 없이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비용 등을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6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651)
<총괄>	국제조사과	담당자	서기관	김일도	(044-204-365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김진우	(044-204-2901)
	역외정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준호	(044-204-2902)

사례 1	수백억 원의 해외 수익을 국외 은닉하고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적도 이름도 바꾸며 신분을 세탁

□  주요 탈루혐의

○  (외화소득 해외은닉) 국내 거주자 甲은 해외에서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

- 甲은 해외 이주 의사 없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할 예정임에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사실상 매입하며 국적을 변경

- 잠시 외국에 머무른 후,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

*  주민등록번호, 한국 여권을 버리고 이름을 바꾼 외국 여권으로 입국하며 추적 회피

○  (은닉자금 증여) 甲은 해외 은닉자금을 국내･외 외국인끼리의 이전거래인양 동거인 乙(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 구입

□  향후 조사방향

○  신고 누락한 甲의 해외 탈루소득 000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자금 일부를 받은 동거인 乙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 해외 은닉 자금을 추적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례 2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중계무역을 운영하며 국내엔 1달러 한장 반입하지 않았는데, 현지 관리인이 해당 자금을 횡령

□  주요 탈루혐의

○  (중계무역 소득 해외은닉) 도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의 사주 甲은 중계무역 대금을 자신이 실질 지배하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 유용

- 그 결과, 소득 없이 인건비 등 비용만 들었던 내국법인 A는 결손으로 국내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으며 영업

○  (은닉자금 유출) 해외 유령회사의 현지인 관리자는 사주와 측근관계로 알려졌으나, 은닉자금을 사주 몰래 유출하여 조세회피처 계좌로 횡령

□  향후 조사방향

○  신고 누락한 000억 원의 중계무역 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하고, 유출된 은닉자금 중 사주 甲에게 회수된 부분이 있는지 추적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3	해외 용역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취하고, 해당 가상자산 처분 수익은 사주가 편취

□  주요 탈루혐의

○  (해외 용역대가 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미신고

○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

- 또한,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

□  향후 조사방향

○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000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 부과

사례 4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번 쪼개어 현금 인출

□  주요 탈루혐의

○  (원정진료대가 누락)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수취

-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  (유치수수료 과다 지급) 원장 A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탈루

□  향후 조사방향

○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00억 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00억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

사례 5	수출대금을 미신고 현지법인 계좌로 빼돌리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의 도박자금 및 자녀의 해외체류비에 유용

□  주요 탈루혐의

○  (수출대금 유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

○  (리베이트 거래) 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 甲의 도박자금으로 유출

○  (가공매입 거래) A는 사주 甲과 같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외국인 도박파트너 乙의 유령 사업체에 가공으로 매입 거래를 하며 자금 유출

□  향후 조사방향

○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000억 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 甲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000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

사례 6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 견실한 국내 사업부를 임직원 집단해고 등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사로 무상 이전

□  주요 탈루혐의

○  (알짜사업부 무상 이전) 다국적기업의 국내 제조법인인 A는 해외 거래처 D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그룹 사업구조 재편으로 A법인이 보유하던 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 C에 무상 이전

- 판매기능과 함께 고객 계약이 모두 이전된 결과, A는 매출이 65% 이상 급감한 대신, C는 매출이 급등하는 등 대가 없이 높은 이익 향유

○  (집단해고 비용 과소 수취) 사업기능 이전 과정에서 국내 임직원들이 집단 해고됨에 따라 명예퇴직금 등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일부 금액만 해외 모법인 B로부터 보전받아 국내 법인세 과소신고

□  향후 조사방향

○ 국내 자회사 A가 무상 이전한 고객 계약 등의 양도대가와 집단해고 비용 등에 대한 과소 청구분 0,000억원에 대해 법인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