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6. 1.(목) 12:00	배포	2023. 6. 1.(목) 10:00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  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하였습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성실히 신고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 → 2→ 6)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및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도입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경과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 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201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그간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신고대상계좌 확대, 신고기준금액 인하 등 제도가 개선되어왔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개선사항

(’14년) 신고대상계좌 확대 (은행 및 증권계좌 →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 모든 금융계좌)

(’16년) 실질소유자 범위 확대  (100% 해외현지법인 명의계좌에 대해 법인 주주 신고의무 부여)

(’19년) 신고기준금액 인하 (10억 원 → 5억 원)

○  국세청은 그간 사전 신고 안내,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 신고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그 결과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하였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0조 원을 신고하여 시행 첫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5조 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

□  2022년 신고금액을 해외금융계좌 내 자산별로 구분해보면 주식 35.0조 원(55%), 예·적금 22.3조 원(35%), 집합투자증권 3.5조 원(5%), 기타(파생상품 등) 3.2조 원(5%)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도입

□  가상자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2020.12.2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었습니다.

○  실제로 ’22년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9조 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6개(27개 거래업자, 9개 기타업자)이고,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이들 사업자가 아닌 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자산과 합산하여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2년 하반기(7월~12월) 가상자산 출고현황》	《지역별 주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
*출처: 금융위원회,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Ⅱ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1. 신고의무자

□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공동명의계좌 등 보유자)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이거나 해외 차명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각 공동명의자,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해당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해외금융계좌 관련 거래에서 이자·배당 등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

□  (신고의무 면제자) 2022년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 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 (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회사등에는 우리나라 은행,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계 은행 등이 설립한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

□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몰라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의하여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에 대한 개별안내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일괄공지를 통한 안내를 하였습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들은 올해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임을 유의하여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계좌 전체 월말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 초과이면 신고의무가 발생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용) 신고의무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3.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는 2023.6.30.(금)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서식 45번

《해외금융계좌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

홈택스 화면	손택스 화면

□  국세청은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왔습니다.

○  특히, 올해에는 신고의무자가 작년 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

○  올해에도 예상 신고의무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고의무자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안내문 확인도 가능합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 → 2→ 6)와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Ⅲ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이 개설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  다만, 가상자산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는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계좌(지갑) 내 가상자산,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계정) 내 가상자산의 경우라면,

-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월말잔액 산출방법》

자 산	산출방법
현금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해외보험상품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가상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위 이외의 자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신고의무자가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2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2월(8억 원), 5월(7억 원), 8월(6억 원)입니다.

○  우선,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 2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됩니다.

○  신고의무자는 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3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1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8억 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준일(2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2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고기준일 현재 개설되었다가 이후 해지한 D계좌(채권)은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6	4	4	3	3

3.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고, 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과태료 감경률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 ’20.2.11. 이후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미신고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금액 × 10%
20억 원～50억 원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MIN(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20억 원)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2.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 검증

□  (미신고 혐의검증)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다른 기관 통보자료, 자체 수집자료 등을 심층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 및 역외탈세 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있습니다.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로 제보 가능

Ⅴ		성실한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  국세청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역외소득 탈루 사전억제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 여부를 엄정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신고의무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가상자산계좌를 포함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반재훈	(044-204-2801)
	국제조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 민	(044-204-2812)

붙임 1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일반 문의사항 (문답)

1.  2022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2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3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  2022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3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도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A, B계좌) 중 A계좌는 아버지,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합산액이 최대 6억 원일 때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  아버지는 A,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합산액이 최대일 때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5.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6.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7.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

○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8.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내국법인(또는 거주자)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및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대상입니다.

9.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0.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1.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2.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붙임 2		금년 시행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문의사항 (문답)

[신고대상]

1.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해외가상자산사업자는 누구인가요?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를 의미하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지갑사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2.  2022년 중 파산한 거래소(ex : FTX)의 계좌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요?

○  파산한 거래소의 계좌라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이고,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해 만든 지갑에 5억 초과 보유시 신고 대상인가요?

○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에 규정된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해외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만든 지갑을 포함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2022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4.  거주자가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하므로,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개인지갑을 생성하는 경우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입니다.

6.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 대상입니다.

[잔액 산출방법]

7.  거주자 甲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에 가상자산 K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K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는 5.1억 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B는 4.9억 원인 경우와 같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별 가상자산 K의 가격이 각각 다른 경우 금액 산정 방법은?

○  가상자산의 가격이 거래소마다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개설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의 가격은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A의 기준일 현재 최종가격 5.1억 원이 적용됩니다.

8.  해외 가상자산 지갑사업자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지갑(보관) 서비스만 제공하여 해당 지갑사업자가 제공하는 최종가격이 없는데 해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의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지갑(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갑(계좌) 내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9.  신고시점에 폐업·해산·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ex : FTX)는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계좌) 내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잔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폐업·해산·파산하여 신고의무자가 해당 거래소의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는 본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계좌) 내 보관된 가상자산의 잔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사례) 바이낸스 계정에 기준일 현재 비트코인 잔액 4억, 이더리움 잔액 3억인 경우

10.  가상자산의 경우 계좌번호는 무엇을 입력하면 되나요?

○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습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금융회사명”에 Binance, “⑪계좌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습니다.

11.  해외가상자산계좌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인가요?

○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면 기준일 현재 잔액은 가상자산 종류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계정 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사례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⑯기준일 잔액”에 7억을 적습니다.

12.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⑲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소재지를 알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지만, 모르는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습니다.

[2022년 이전 보유분 신고여부]

13.  5억 원 넘는 해외가상자산계좌를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신고 대상인지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가상자산계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2022.1.1.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적용하므로(2023년 6월 신고) 2021.12.31.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붙임 3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36개사) 현황

No.	서비스명	법인명	신고일	비고
1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21.8.20.	거래업자(원화마켓)
2	코빗	주식회사 코빗	’21.9.10.	거래업자(원화마켓)
3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21.9.10.	거래업자(원화마켓)
4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21.9.9.	거래업자(원화마켓)
5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21.9.17.	거래업자(코인마켓)
6	지닥	주식회사 피어테크	’21.9.23.	거래업자(코인마켓)
7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21.9.24.	거래업자(원화마켓)
8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9	프로비트	오션스 주식회사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10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11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12	코어닥스	㈜코어닥스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13	플랫타 익스체인지	주식회사 플랫타이엑스	’21.9.23.	거래업자(코인마켓)
14	한빗코	주식회사 한빗코코리아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15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21.9.23.	거래업자(코인마켓)
16	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17	오케이비트	주식회사 오케이비트	’21.9.23.	거래업자(코인마켓)
18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19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21.9.23.	거래업자(코인마켓)
20	코인엔코인	(주)코엔코코리아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21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22	캐셔레스트	주식회사 뉴링크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23	텐앤텐	(주)텐앤텐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24	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25	코다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21.9.17.	기타업자*
26	케이닥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21.9.24.	기타업자*
27	헥슬란트	㈜헥슬란트	’21.9.24.	기타업자*
28	마이키핀월렛	코인플러그	’21.9.24.	기타업자*
29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21.9.24.	기타업자*
30	오아시스거래소	㈜가디언홀딩스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31	큐비트	큐비트㈜	’21.9.24.	거래업자(코인마켓)
32	카르도	㈜카르도	’21.9.24.	기타업자*
33	델리오	㈜델리오	’21.9.24.	기타업자*
34	페이코인	PayProtocol AG	’21.9.24.	기타업자*
35	베이직리서치	주식회사 베이직리서치	’22.5.24.	기타업자*
36	코인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22.6.7.	거래업자(코인마켓)
*가상자산 수탁, 블록체인 기술기업, 자산운용등 거래업자가 아닌 사업자 (출처: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현황, ’23.5.22 기준)

붙임 4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상위 10개사 현황

(’22.12월 기준)

순위	거래소		설립연도	시장점유율	거래대상 가상자산 개수
1		바이낸스	2017	62%	359
2		코인베이스	2012	8%	240
3		엠이엑스씨	2018	7%	1,596
4		업비트 (대한민국)	2017	6%	188
5		오케이엑스	2017	4%	349
6		쿠코인	2014	3%	762
7		크라켄	2011	3%	222
8		게이트아이오	2013	3%	1,690
9		후오비	2013	2%	622
10		크립토닷컴	2019	2%	280
출처 : Coingecko, 2022 Annual Crypto Industry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