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6.7.(수) 12:00	배포	2023.6.7.(수) 10:00

7월부터 국산차·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시정됩니다

-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

□ 올해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고, 그만큼 소비자 가격도 내려갑니다.

ㅇ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ㅇ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7.1.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됩니다.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Ⅰ		국산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문제점

□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과세되고 있습니다.

＊’23.6.30.까지는 3.5% 탄력세율 적용

ㅇ 이에 따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제조단계 이후「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더 높게 되고,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습니다.

Ⅱ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개선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가 시행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개소세법 시행령§8①9)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 제조장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반출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표준 산정 ◦ 국세청장이 유통․판매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 이윤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판매비율 결정․고시(3년간 적용)

ㅇ 국세청은 지난 4.27.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하여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이로 인해 7.1. 이후 출고분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되어,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운영됩니다.

Ⅲ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

□ (소비자 가격 인하) 올해 7.1. 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각 사별 베스트셀러 기준 가격인하 효과 |

개별소비세 5% 적용 시                                                                         출처 : 각 사 제공

현대 그랜저 (4,200만원*)	기아 쏘렌토 (4,000만원)	르노 XM3 (2,30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2,600만원)	KG 토레스 (3,200만원)
△54만원	△52만원	△30만원	△33만원	△41만원

* 제조장 반출가격

□ (과세형평성 제고 등) 국산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합리화를 통해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임은 물론,

ㅇ 동등한 가격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Ⅳ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및 자동차 업계 반응

□ 위원장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 말씀을 통해,

국민부담 완화,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습니다.

□ 심의회 위원들은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가운데, 경제 여건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판매비율 적용 주기(3년)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수입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지속적인 개선․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Ⅴ		향후 계획

□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23.7.1.부터 3년간 적용하게 됩니다.

담당 부서	국세청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3371)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한기준	(044-204-3392)

붙임1		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사진

【사진】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사진 (위원장)

【사진】기준판매비율 심의회 사진 (안건 보고)

붙임2		자동차, 가구, 모피 과세대상 및 세율

구 분	자동차	가구	모피
과세대상	• 정원 8명 이하 승용차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전기차(경차 제외) • 이륜자동차(125cc초과) • 캠핑용자동차	고급가구 (1조당 800만원,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모피 (500만원 초과분)
과세표준	반출가격 또는 수입가격
세 율	5% (’23.6.30.까지 3.5%)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기준가격 초과분의 20%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붙임3		개별소비세 세수현황

(억원)

구 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자동차	국내분	9,308	8,427	7,954	9,768	10,188
	수입분	4,748	3,023	3,992	4,846	4,952
	합 계	14,056	11,450	11,946	14,614	15,140
가 구	국내분	22	4	3	1	0.3
	수입분	62	41	56	34	34
	합 계	84	45	59	35	34.3
모 피	국내분	1	1	2	10	0.5
	수입분	16	10	14	15	12
	합 계	17	11	16	25	12.5

붙임4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9호(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업종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품목(법 제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을 구분해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은 그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