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6.8.(목) 조간		배포	2023.6.7.(수)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 진		(02-3145-7920)
			담당자	팀 장	양유형		(02-3145-7922)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		책임자	본부장	김경민		(02-3705-5050)
			담당자	부 장	여인채		(02-3705-5390)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마련 ▪ 영업점, 본점 외환부서, 본점 내부통제부서의『3선 방어』내부통제 체계 마련 ▪ (1선방어) 영업점 사전확인 → (2선방어) 외환부서 모니터링 → (3선방어)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22.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2억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한 바 있으며,

*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하여 해외송금

◦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하였습니다.

* 통상 수입대금 사전송금과 달리 소자본 신설업체, 단기간의 거액 및 이종 업종간 거래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절차 신설보다는 은행권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추진

<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

(1선방어) 거래時 영업점의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		(2선방어) 거래後 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3선방어) 본점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 체계 마련
영업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6개 항목)		외환부서의 표준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역할 명확화, 영업점 환류

Ⅱ.「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주요 내용

1. (1선 방어체계) 거래時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

◆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

□  (현황) 고객은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지급절차를 준수(신고)하고 거래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2 및 제4-2조

◦  은행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 발생

* (예) 확인해야 하는 세부 항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은행별‧담당자별 확인하는 내용 상이

□  (개선)  송금 취급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하여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

◦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하여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하여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

구분	확인항목	확인사항
거래 사유	①거래상대방	송금수취인과 거래상대방의 일치여부 확인 (제3자 지급시 신고사항)
	②거래품목	거래품목 확인* * 예) 수입품목명 기재 여부, 영위하는 업종과의 관련성 등
	③대금결제방식	물품 및 선적서류 수령 전 수입대금 지급(사전송금) 여부 확인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상, 사후송금시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관련 증빙서류 징구 필요)
금액	④거래금액	송금금액과 수입대금의 일치 여부 확인
지급 절차 준수 등	⑤대응수입예정일	계약건당 2만달러 초과 수입대금 송금 후 물품(선적서류) 수령 예정일이 1년 이내인지 여부 확인 (1년 초과시 한국은행 신고사항)
	⑥무역거래형태	국내통관 여부, 무역거래형태(일반 수입, 중계무역 등) 확인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보고사항)

※  다만,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증빙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대금결제방식,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에는 고객이 지급신청서(개정)에 기재토록 하여 취급 가능

2. (2선 방어체계) 거래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표준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 강화

□  (현황) 비정상 패턴*의 사전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 미비로 이상 외화송금 탐지에 실패

* 통상 수입대금 사전송금과 달리 소자본 신설업체, 단기간의 거액 및 이종 업종간 거래

□  (개선)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

◦  (모니터링 기준) 중소기업* 및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中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패턴점검** 등) 실시

* 이상 외화송금이 중소기업, 특히 신설업체에서 발생

** 점검대상 업체의 기간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점검

◦  (모니터링시스템) 모니터링 대상 검출 및 모니터링(패턴점검) 실시,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3. (3선 방어체계) 사후점검 체계 마련

◆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 마련

□  (현황) 영업점에서 이상 외화송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전송금 업무처리에 대한 사후점검‧피드백 등 내부통제는 미흡

□  (개선)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자금세탁방지부)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

* (예) 신설법인 거액 송금업체, 단기간내 송금실적 급증 업체, 동일수취인에 대한 다수 송금 등

- 의심업체와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EDD) 이행 여부 검토

*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게 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 추가 확인

◦  (준법감시부)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POOL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

◦  (검사부)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

◦  (영업추진부) 영업점 KPI 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 마련 및 해당 실적 차감

Ⅲ. 향후 계획

□  은행들은 ’23.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패턴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 등

□  금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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