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3. 6. 13.(화) 12:00	배포	2023. 6. 13.(화) 10:00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찾아드립니다.

- 지난 5년간 세무조사 분야 276건, 일반 국세행정 분야 1,036건 권리구제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182건(588건 중 31%)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하였습니다.

*  100억 원 미만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1,036건(2,033건 중 51%)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례>

▪(중복조사) 정기감사 당시 요청인에게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11쪽 심의사례 참고)

▪(조사기간 연장)  조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하여 조사절차를 위반함(12쪽 심의사례 참고)

▪(고충민원)  조세채권의 상당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급여채권을 추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확보에 해당함(13쪽 심의사례 참고)

□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94건(304건 중 31%)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  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7건을 시정(시정률 47%)

<사례>

▪(조사중지)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함(14쪽 심의사례 참고)

□  또한,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의 제도·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개선권고(총 11건*)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2년 제도개선 권고 내용>

▪(조사중지 제도 운영)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와 접촉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 여부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자료상 조사 운영)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단순 거래사실 확인 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조사범위 확대 운영 절차)  범위확대 통지 시 확대사유․법적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서에 추가 안내

□  올해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의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  (종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3개) → (개선) 모든 유형(10개)

○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에서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종전)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 (개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 연장 추가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한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납세자보호관	책임자	과 장	오상휴	(044-204-2701)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성기	(044-204-2712)

1.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청(7개) 및 세무서(133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08.5.1.) 지방청 및 세무서, (2018.4.1.) 본청

(설치근거)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에 법제화

○  특히, 2018년부터는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법률․세무․회계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

|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 결정한 사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재심의하고 있습니다.

*  (재심의 대상)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절차 |

2. 납세자의 권익수호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공정한 심의를 통한 납세자 권익수호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588건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133건,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제한 49건, 총 182건(31.0%)을 시정하였습니다.

|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2018～2022년) |

○  또한,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 3,584건을 심의하여 645건(18.0%)을 불(축소)승인하였고,

○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을 심의하여 1,036건(51.0%)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18년 신설 이후 지난해까지 총 9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304건을 재심의하였으며,

○  이 중 30.9%에 해당하는 94건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 있는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구제*하였습니다.

*  2023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총 15건을 재심의하여 범위확대 1건, 중복조사 5건, 위법․부당한 행위 1건, 총 7건을 시정(시정률 46.7%)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현황(2018.4～2022.12월) |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시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례는 ｢납세자권익24｣(심의사례/자료실)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권익24｣ |

□ 제도개선 권고로 불합리한 제도․절차 개선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확인된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절차상 문제점으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지속․반복되거나 예상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 권고하고 있으며,

○  위원장의 안건 상정 권한이 법제화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11건*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하여 소관국실에 권고함으로써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3건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현황(2022년) |

권고사항		조치결과
□	｢세무조사 중지제도｣ 운영 개선(2022년 3월)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와 접촉 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조사중지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 여부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	▸납세자와 접촉 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고,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조사공무원의 금지행위를 명시
□	｢자료상 조사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운영 개선(2022년 3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상대방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 서식을 신설하고, 단순 거래사실 확인 시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거래사실 해명안내문’ 서식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이 단순 거래사실 확인을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 강화
□	｢세무조사 범위확대｣ 운영 절차 개선(2022년 12월)
	▸범위확대 통지 시 확대사유․법적근거 등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서에 추가 안내	▸범위확대 통지 시 주의사항을 지침에 반영하고, 범위확대 통지서 서식을 개정하여 권리보호요청 기한 안내문구를 추가

3.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권리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유도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관하여 조력할 수 있는 ｢세무조사 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근거) 2020.2.11. 세무조사 참관 제도 법제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

○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신속히 점검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 중에는 ｢실시간 모니터링1)｣, 종결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2)｣을 실시(Two-Track)하여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1)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팀의 적법절차 여부를 점검하여 조사팀의 권한 남용 확인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2) (사후 모니터링)  세무조사 종결 이후 세무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및 조사공무원의 친절성․청렴성 등 세무조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추후 세무조사 집행 개선에 활용

| 세무조사 참관 및 모니터링 제도 |

4.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지난 5.22. 개정․시행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충민원 시정요구 세액기준 폐지

○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무부서로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세액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  (종전) 시정요구 대상 고충민원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 (개선) 세액기준 없이 모든 고충민원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부터 일반 국세행정* 분야까지 권리보호요청의 모든 유형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종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등 특정 유형(3개) → (개선) 모든 유형(10개)

3	납세자 의견진술권 전면 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유형 중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던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및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사안까지 납세자 스스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항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종전)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 (개선)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장부일시보관 기간 연장 추가

4	세무조사 참관제도 사전안내 강화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착수 시부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안내시기를 사전통지 시로 앞당겼습니다.

*  (종전) 세무조사 착수 시 참관신청서 교부 → (개선) 사전통지 시 참관신청서․안내문 발송

5. 향후 추진방향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적 심의기구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  적극행정에 기반한 지속적인 권리보호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 사실관계

○  ㅇㅇ세무서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2021.3월)

○  A법인은 ㅇㅇ세무서의 해명요구 안내에 따라 2018년 취득한 특허권 평가 관련 증빙과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상 거래임을 해명(과세 없이 종결)

○  조사청은 2022.9월 A법인의 2017~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고, 2022.10월 2차례에 걸쳐 2018년 취득한 특허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중복조사로 위법)

○ 정기감사 당시 A법인에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특허권 등록내용, 취득가액 적정 여부, 개인 연구비용 지출내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과세 없이 종결하였으므로,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함

□ 사실관계

○  조사청은 요청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요청인의 2016.2기~2021.1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2022.2.28.~4.29.)

○  조사청은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2022.4.30.~6.3., 35일간)하였으나, 요청인에게는 별도의 문서통지 없이 유선으로만 안내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조사기간 연장 위법)

○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유선으로만 안내하여 조사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조사기간 연장은 위법함

□ 사실관계

○  조사청은 A법인 대표이사(고충민원인)의 가족 주주에 대해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증여세 △△억원 고지 결정(2018년 귀속)

○  고충민원인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금액(△△억원)에 상당하는 비상장 주식(평가액 : ○○억원)을 압류하였으므로, 생계를 위해 급여 압류는 과다한 행정처분으로서 불복절차(행정소송) 종료 시까지 급여채권의 압류해제를 요청

○ 조사청은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은 충분하나 환가성이 부족하여 조세채권의 일실 우려가 있고, 법령에 의한 최저 생계비 등을 고려한 급여압류는 정당한 행정처분으로 압류해제가 불가함을 통보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인용(압류재산 과다 결정)

○ 증여세 과세근원인 쟁점주식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은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불복절차 종료 시까지 고충민원인의 생계를 위해 급여에 대한 추가 압류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함

□ 사실관계

○  조사청은 A법인 대표이사(요청인)가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요청인에 대해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40일)

○ 요청인은 업무상 장기 출장이 많아,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을 위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자료제출 완료

○ 조사청은 매매가격 결정의 구체적 과정, 요청인의 주식매수법인 등과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차례 출석요구 하였으나, 요청인이 이에 불응하자 조사기피 또는 조사거부 사유로 조사중지 통보(중지기간 90일)

□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 시정(세무조사 중지 위법)

○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상적인 세무조사 수행이 가능함에도 요청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은 위법함

참고 2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국세행정 집행 또는 준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보호 제도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요구를 통해 세무조사 철회 등 집행을 중지하도록 하여 사전에 권리구제*

*  (도입 시기) 2009.10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위해 도입

□  요청 대상

○ 납세자 등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침해 대상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위’와 ‘일반 국세행정과 관련된 행위’로 구분

< 주요 권리보호요청 대상 >

세무조사 분야	일반 국세행정 분야
▸세법에 위반되는 조사 또는 중복조사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 지연 ▸사전예고 없이 재산 압류 또는 소명안내 없이 고지처분 ▸과도한 자료요구 또는 반복적 요구 ▸해명자료 제출 후 지연 처리 ▸신고내용 확인 적법 절차 미준수 ▸확인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현장확인 등

□ 요청 방법

○ 서면,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가능

☞  (신청경로)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납세자보호민원신청(권리보호요청)

-  다만, 세무조사 분야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안은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

*  권리보호 심의 요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5) 서식

☞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전화 ｢☏126 → 번｣을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3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현황 (2020, 2021년)

권고사항		조치결과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제도｣ 개선(2020년 4월)
	▸세무조사 착수 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기준을 훈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②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 절차｣ 개선(2020년 4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유형․과세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지침 개선	▸통지서에 조사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지침 개정(작성예시 추가)
③	｢증여세 세무조사 선정사유 관리｣ 개선(2020년 12월)
	▸조사대상 선정 시 국세기본법상 조사선정 근거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	▸조사선정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사례를 지침에 규정
④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리｣ 개선(2020년 12월)
	▸금융거래 현장확인 시 시행 대상 및 절차를 명시하고 납세자에게 안내 강화	▸대상 및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고,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제공범위 등 안내 추가
⑤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개선(2021년 4월)
	▸탈세제보가 적시에 세무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필요	▸탈세제보의 지연 접수 및 필요 기재사항의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
⑥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명확화(2021년 4월)
	▸조사대상자가 아닌 참고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참고인은 질문･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
⑦	｢국외자료 수집을 사유로 한 세무조사 중지｣ 개선(2021년 12월)
	▸국외자료 수집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기간을 목적에 맞게 정할 필요	▸세무조사 중지기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지기간 산정 사유 등의 안내를 강화
⑧	｢감사소명에 필요한 자료 요구｣ 운영 관리 개선(2021년 12월)
	▸내부감사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요구 절차를 개선할 필요	▸해명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세무조사로 오인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