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6. 13(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창업투자회사 명칭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조건부지분전환계약·투자조건부 융자·특수목적회사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투자의무 폐지,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해소 등 규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되어, 주된 업무인 벤처투자 및 벤처투자조합 운용과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업자의 이중의무를 해소하는 등 투자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 공포되어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710)
	벤처투자과	담당자	사무관	김연학	(044-204-7711)
		담당자	주무관	오선혜	(044-204-7718)

붙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1)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제도 도입

□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

◦ 투자유치에 실패하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방식

대출 계약 체결	□ 계약기간 내 투자유치하는 경우 →	전환사채 발행
	□ 계약기간 내 투자유치 없는 경우 →	원리금 지급

(2)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설

□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통해 자금애로를 해소

◦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받음

*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만큼 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 상환이 벤처투자와 상호 연동되도록 VC와 금융기관 간 심사 정보를 교환

◦  정책융자를 통해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타 공적기금 및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산

(3)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재원 차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설립 허용

□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차입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 마련

*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사모펀드와 달리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의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 지원(기술보증기금)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

□ 주된 업무내용*과의 일치, 운용하는 조합 명칭(벤처투자조합)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 (벤처투자법 제2조 제10호)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

(5) M&A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 중소·벤처기업 인수 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M&A 벤처펀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규제 예외 근거 신설

◦ M&A 벤처펀드의 인수대상기업의 지분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주 투자의무(現 40% 이상) 완화

*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신주 투자의무 규제 폐지 추진

◦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제한(現 최대 20%) 완화

* 구체적 투자비율은 시행령에 명시 예정

(6)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이중의무 해소

□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던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및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 (투자의무) 초기창업기업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의무가 초기창업기업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을 1개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 완화

◦ (행위제한) 사모펀드 결성, 인수·합병 목적의 다른 벤처투자회사 주식 취득, 경영지배 목적 투자(7년 이내) 허용을 통해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미적용

<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행위제한 >

		종전				개선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겸영 창업기획자
투자 의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 단, 초기창업기업에 40% 이상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1개 이상 보유
행위 제한		◦사모펀드 결성 불가 ◦창투사 주식 취득 불가 ◦직접 선발·보육한 초기창업기업 이외에 경영지배(지분 50% 초과) 목적 투자 불가		◦사모펀드 결성 가능 ◦인수·합병 목적의 다른 창투사 주식 취득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 투자 가능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		◦사모펀드 결성 가능 ◦인수·합병 목적의 다른 창투사 주식 취득 가능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 투자 가능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