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6.14.(수) 조간		배포	2023.6.13.(화)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테마감리팀		책임자	팀 장		류태열	(02-3145-7725)
			담당자	선 임		박운용	(02-3145-7707)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 업종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에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함으로써 회사 및 감사인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유도하고 있음

▣ 회계 및 시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개를 선정하여 사전 예고함

◦ 회사 및 감사인은 해당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3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림

Ⅰ		개 요

□ 금융감독원은 2024년에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오류사례를 사전 예고

◦ 2023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2024년 중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할 예정

※ 실제 심사 대상회사 선정 시 경기상황 등을 반영하여 대상업종 변동 가능

□ 회사 및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

[참고] 테마심사 제도 취지 및 운영성과
□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3년에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심사대상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외부의견수렴 절차 및 법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투명성 확보 * 중점 심사대상 회계이슈 선정‧공표[외감규정 §24①] → 심사대상회사 선정‧보고[규정 §40①‧②] → 심사 실시 → 심사 결과 보고[규정 §40③] ◦ 회계이슈는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해외 감독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 □ ‘14년부터 ’23.5월까지 278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36개 이슈를 중점 심사하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79사*(28.4%)에 대해 적의 조치함 * 79사 중 31사(39.2%)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 부과

Ⅱ		2024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

1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

□ (선정배경)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 및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처의 매출채권 연체 등이 증가할 우려

◦ 회사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설정 정책, 설정 내역 및 주석공시가 기준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

* 금융자산, 리스채권, 계약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대손충당금)

□ (대상업종) 全 업종(건설업, 조선업 제외)

□  (선정기준) 자산총액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설정비율, 매출채권회전율 및 손실충당금 증감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금융상품의 손상기준(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

□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 :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인식(일반모형)할지, 간편법(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적용)을 적용할지 회계정책 선택

[ 참고 : K-IFRS 제1109호의 단계별 기대신용손실 인식 기준 ]

단 계	신용위험 증가 정도*	손상금액
Stage	신용위험 유지 (‘투자등급’ 유지 포함)	12개월 기대신용손실
Stage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30일 초과 연체 등)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Stage	손상 발생 (90일 초과 연체 등)

*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 파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 : 간편법을 적용하여 개별평가 혹은 집합평가를 통하여 기대신용손실 인식

※ 일반모형·간편법 적용여부와 관계 없이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경우 실무적 간편법(연체일수에 따른 고정된 충당금 설정률 사용)을 통하여 기대신용손실 측정 가능

□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

	회계위반 예시
A사는 거래처(甲)가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등으로 동사 매출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甲의 설비자산* 등을 과대평가하여 연체된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 * 이미 상각완료 된 자산임을 인지 B사는 거래처 乙(종속회사)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는 등 객관적인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동 매출채권에 대한 연령분석 등 손상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

2		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처리

□ (선정배경) 일부 상장사가 전환사채(CB) 제3자지정 콜옵션(매도청구권)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 등이 발생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및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22.5.4.)에 따라 해당 콜옵션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全 업종

□  (선정기준) 자산총액 대비 CB 잔액, 발행횟수 등을 감안하여 대상회사 선정

□  (유의사항)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할 필요

	회계위반 예시
C사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CB를 발행하면서, 해당 CB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으며,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자 콜옵션의 가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회사는 무상으로 제3자를 지정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D사는 제3자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를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전환권대가(부채)와 상계하여 자산(파생상품)총액 및 부채총액을 과소계상

3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선정배경)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공사원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장기공사계약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들이 예정원가 상승분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는지 점검할 필요

□  (대상업종)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 조선업

□  (선정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 대비 비중,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및 추가 공시 요구사항 등을 유의할 필요

① 진행기준 적용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산출법․투입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

② 진행률 측정 : 일관성 있는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1에 근거하여 진행률을 측정*2

*1 투입법 적용시 기업의 수행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 영향은 투입법에서 제외(예 : 유의적인 비효율로 인한 발생원가 등)

*2 수행의무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행의무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

③ 주석 공시사항 점검 :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에 유의하고, 계약 잔액 등 수익인식과 관련된 주석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잔액, 영업부문별 추정 공사손익 변동 및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 등

	회계위반 예시
E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여부와 상관없이 원가에 포함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총 예정원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 F사는 공사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공사현장에서 구두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공사미수금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4		우발부채 공시

□ (선정배경) 고금리 지속 등으로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등 우발부채에 대한 관심이 증대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우발부채 공시요건 및 충당부채와의 구분

□ (대상업종) 全 업종

□  (선정기준)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 회사 선정

□  (유의사항)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채무인수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 및 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

◦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

	회계오류 예시
G사는 사업권 관련 제3자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우발부채로 공시해야 하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누락 H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경우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계약하고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누락

Ⅲ		향후 계획

□ 2023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

◦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 실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회계이슈별 관련 기준서 주요내용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1의 기대신용손실*2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토록 규정

*1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목적으로 보유하고 및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문단 4.1.2)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와 매도목적으로 보유하고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금융자산(문단 4.1.2A)

*2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차이(모든 현금 부족액)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하고(신용손실) 이를 개별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

◦ 최초 인식 후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을,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개월을 측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

※ (간편법)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계약자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측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는 측정기간을 전체기간으로 함

◦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는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 변동, 기술변화에 따른 차입자 판매 제품의 수요 감소, 연체정보, 금융자산 외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변동 등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규정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사항
◈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

□ 전환사채(CB) 콜옵션

□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토록 규정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22.5.4.)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안내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주요내용
◈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발행자는 재무제표에서 해당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 *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 관행, 혼란 유발, 재무제표 영향 고려하여 전진적용도 허용 □ (적용 대상)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 - 다만, 감독지침 공표 전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 □ (대상 재무제표)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분·반기 등 중간재무제표 포함. 단,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도 허용) □ (회계처리)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당기 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하여 누적효과를 당기 초 자본에 반영* *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 □ (주석 공시)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예) 제3자 양도 조건(무상 또는 유상), 콜옵션 평가손익 및 양도로 인한 거래 손익 등

□ 장기공사수익 회계처리

□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진행기준 적용요건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 □ 고객은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대로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예: 청소 용역, 케이블TV 용역) □ 기업이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대로 그 자산을 고객이 통제 (예: 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 □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여 만든 자산은 그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대금지급청구권이 있음 (예: 주문 제작 자산)

◦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며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으로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포함

◦ 수행의무에 대한 진행률은 보고기간마다 재측정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회수가 예상될 때,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의 거래가격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계약내용*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공시

*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⑹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토록 규정

◦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예상손실과 관련하여 인식한 손실부담계약의 충당부채를 영업부문(K-IFRS 제1108호에서 정의)별로 구분하여 주석공시

□ 우발부채 공시

□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서는 과거사건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

◦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거나 신뢰성 있는 금액의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공시하도록 규정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

금액추정 자원유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불가능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우발부채로 공시
자원 유출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음	우발부채로 공시
자원 유출가능성이 희박함	공시하지 않음	공시하지 않음

◦ 제삼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 의무 중 제삼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처리

◦ 우발부채는 분류별로 특성 및 내용(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을 공시

* (1) 재무적 영향의 추정 금액, (2) 자원의 유출 금액 또는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의 정도, ⑶	변제 가능성

붙임2		회계이슈선정 현황

2014년선정	① 퇴직급여부채 측정		2015년 선정	⑤ 매출채권 매각 회계처리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⑥ 특수관계자 거래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부채 분류			⑦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
	④ 장기공사 수익인식			⑧ 이연법인세자산
2016년선정	⑨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2017년 선정	⑬ 비시장성 자산평가
	⑩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⑭ 수주산업 공시
	⑪ 영업현금흐름 공시			⑮ 반품·교환 회계처리
	⑫ 유동·비유동 분류			⑯ 파생상품 회계처리
2018년 선정	⑰ 개발비 인식·평가		2019년 선정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⑱ 국외매출 회계처리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⑲ 사업결합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⑳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무형자산 인식·평가
2020년 선정	新리스기준서 적용		2021년 선정	재고자산 회계처리
	충당부채·우발부채 회계처리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외) 평가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국외매출 회계처리
	유동·비유동 분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2022년 선정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2023년 선정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재성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AC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사업결합 회계처리